박옥분 도의원, 경기여성네트워크 출범 10주년 감사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수원시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여성네트워크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지난 27일 수원시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시절인 2010년 여성 도의원 19명과 함께 경기여성네트워크 창립을 지원했다. 이후 민주당 경기도여성의원협의회 대표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성장ㆍ발전을 이루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동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 26개소 중 24개소의 성평등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경기여성정책 네트워크 정담회와 민선 7기 성평등 정책 중간 평가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발굴과 내실 있는 방안마련 모색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경기여성네트워크의 열정과 헌신적 활동 덕분에 경기여성의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10년도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경기도의회가 연대를 강화해 경기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모두가 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 경기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정아), 경기여성연대(상임대표 최순영), 경기자주여성연대(대표 이은정) 등 도내 대표 여성단체와 경기도 여성 도의원이 성평등 경기도정 실현을 위해 2010년 출범했다. 경기 여성정책에 대한 이슈발굴 및 대안제시 등 경기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30 21:0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로 찾는다…11개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지역건설산업까지 위기를 겪는 가운데 경기도가 활로 모색에 나선다. 도는 지역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의 대상 금액을 상향 추진하는 등 11개 정책을 제시했다. 도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안건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혁신 방안 4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한 활성화 방안 7개 등이 논의됐다. 우선 업계 혁신 방안은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경기도형 하천정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자카드제 도입 통한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복지 분야 지출 증가로 도로 분야 예산이 줄어들자 도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주목했다. 이는 도로사업과 부대사업(주택ㆍ산단ㆍ생활SOC 등)을 연계하는 개발방식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방도를 조기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하천정비 정책ㆍ예산이 경기도로 이양되면서 도민이 원하는 하천정비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그전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재해 예방(하천 폭 및 제방 확장)에만 정책ㆍ예산 목적이 제한됐다. 아울러 종합건설사(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 동등한 지위(공동계약자)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양측이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불공정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성화 방안 7개는 대한건설협회가 제안한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과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와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선, 대한건축사협회가 강조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도가 제안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과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확대 추진 등이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정책은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을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2009년 인상(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당시에도 기준 변경으로 공사 금액이 변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건설공사 발주 기준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1천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발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천500만원 미만의 공사라도 공공기관은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건설산업기본법 등)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11-30 21:00

[포토뉴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 서비스 시작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1-30 20:55

[포토뉴스] 임단협 찬반투표 한국GM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1-30 20:55

[포토뉴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열린 경기도의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30 20:54

[포토뉴스]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대비하는 조원고등학교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1-30 20:52

[경기만평] 여전히 발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1-30 20:43

[사설] 복지 혈세를 운영자 쌈짓돈처럼...해야공동체 의혹, 수사 필요하다

장애인ㆍ노인 복지 시설에는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간다. 하나같이 혈세를 쪼개 만든 복지 예산이다. 이를 두고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다.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쳇말이다. 모든 시설을 위법ㆍ편법 집단으로 싸잡는 말은 아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크고 항목이 복잡다단하다 보니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줄줄 새고 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한 시설의 탈불법 의혹이다. 해야공동체 관련이다. 해야공동체는 장애인ㆍ노인 복지 시설이다.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해야학교, 해야노인요양센터, 수데이케어센터 등 4곳으로 구성된다. IL센터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올해 104억원을 지원받았다. 해야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서 각각 5천500만원, 7천여만원을 받았다. 해야공동체가 지원의 객체는 아니다. 따라서 재무 회계는 위 4곳 별로 분리해야 한다. 물론 목적 외 지원금 사용도 안 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뒤죽박죽이다. IL센터 직원을 해야학교 직원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타냈다. 해야학교 지원금을 다른 센터 직원 임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IL센터의 건물 임대 비용이 1억5천만원(보증금) 쓰였는데, 실제 건물 한 층은 해야학교가 쓰고 있다. IL센터와 해야학교가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 유령강사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로 강의가 불가능한 강사가 마치 수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고 한다. 관계 기관에 적발된 적도 있다. 수원시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부정을 확인했다.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내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고쳐지지 않았다. 모든 탈불법의 중심에 4개 시설을 모두 총괄하는 운영권자가 있다.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모든 탈불법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외부에서 기부받은 차량을 개인 사업장에서 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의혹들이다. 당사자도 일부 의혹은 인정하고 있다. 해야학교의 건물 사용 문제, 허위 강사 보조금 수령 등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지원 시설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물의를 일으킨 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약속처럼 내놓는 변명이다. 장애인ㆍ노인을 위해 그랬다는 궤변이다. 예산 전용, 회계 부정,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다. 범법 행위로 유지돼야 할 복지시설은 어디에도 없다. 복지라는 수조(水槽)를 유지하는 첫째 조건은 물이 샐 수챗구멍을 막는 것이다. 그 가장 효율적이고 종국적 방법은 수사(搜査)다. 해야공동체에 대한 모든 의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의 제보와 본보의 취재까지만 와 있다. 경찰 수사로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그 결과 사실이면 복지 사업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게 복지 예산 마련 못해 쩔쩔매는 복지국가에서 경찰이 해야 할 시대적 역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30 20:43

[지지대] ‘마당발 정치인 이병희’

수원 만석공원 한켠에 고(故) 이병희 의원(1926~1997) 동상이 있다. 李秉禧 先生像이라고 적힌 동상은 지난 2000년 뜻있는 수원시민들이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모아 추진했다. 당시 홍기헌 수원방송 사장(전 수원시의회 의장),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정기호 수원예술인총연합회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았다. 동상 앞에선 고인이 작고한 1월13일에 매년 조촐한 추도식이 열린다. 고 이병희 의원은 1963년 38세에 수원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7선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그는 삭발을 해가며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유치했다. 삼성전자, 한일합섬, 연초제조창 등도 수원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유치에도 그의 역할이 컸고, 화성 성곽 복원에도 기여했다. 지금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의원의 역할을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 수원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광역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몇 단계에 걸친 굴기(起)가 있었다. 첫번째는 정조대왕에 의해 화성(華城)이 축성되면서 조선 최초의 신계획도시로 급부상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이다. 두번째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진 군사정권 집권기에 이뤄졌다. 5ㆍ16 군사정변은 18년에 걸친 군부통치로 민주화를 후퇴시켰으나 산업화의 급물결 속에 수원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이 의원이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수원 유치, 수원연초제조창 착공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시기다. 세번째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심재덕, 김용서, 염태영 민선시장의 선진화 시정에 힘입어 인구 130만여명의 대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2실(失) 1락(落) 7기(起)의 치열한 정치인생을 살았던 이병희 의원의 수원사랑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올해 이 의원 소천 23주기를 맞아 그의 애향 애민 업적을 기리며 마당발 정치인 이병희가 발간됐다. 이태섭 조웅호 노창호씨가 편찬위원회 공동회장을 맡아 시민의 머슴으로 수원시와 시민을 위해 진력했던 이 의원의 생애를 조명하는 책을 펴냈다. 4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이 의원의 공과(功過)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수원하면 여전히 이병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1-30 20:43

[경기시론] K-방역 선도국에는 ‘씨름 전용 경기장’이 없다

한국 씨름의 역사는 약 1천600여년이나 된다. 과거부터 단옷날이나 민속 명절이면 전국 각지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렸다. 모내기 철이 다가오면 저수지의 물을 어느 마을에서 먼저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마을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씨름 경기를 벌이기도 했다. 민속씨름이 출범하던 1983년에는 이만기라는 천하장사를 배출하면서 씨름이 민속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스포츠로 다가섰다. IMF 한파로 민속씨름단이 해체되던 아픔 속에서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았고, 2011년에는 국회가 직접 나서 씨름 진흥법을 통과시키며 음력 5월5일 단오를 씨름의 날로 지정하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또 문체부에서는 씨름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씨름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씨름진흥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돌이켜 보면, 씨름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씨름협회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파벌싸움으로 인한 분열을 반복하며 씨름을 활성화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스포츠라고 자부하면서 그에 맞는 전용 경기장 건립의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말을 아낀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주변국을 보면, 일본은 공익법인 일본무도관에서 최대 1만4천471명을 수용하는 전용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스모의 상징적 공간인 양국국기관은 1만1천98명을 수용하는 전용 경기장이 있다. 유도의 상징적 공간인 강도관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에 교육도장과 중앙도장이 있다. 또 중국의 중국무술협회는 중국전통무술을 관리하며 올림픽을 개최했던 우슈 전용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K-Culture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씨름은 아직 전용 경기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한 씨름인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 이상 씨름의 상징적 공간인 전용 경기장 건립의 문제는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특히, 씨름협회가 씨름 내실화와 세계화에 관심을 높이고 GAISF(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가맹을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로 도약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문체부도 씨름 전용 경기장 건립 계획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공성배 2020-11-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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