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낮 기온도 5도 이하 '쌀쌀'…경기동부 '건조'

월요일인 오늘(30일) 출근길 영하권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에도 최고기온이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서울 -3.4도, 서원 -3.5도, 인천 -1.9도, 양평 -4.8도, 이천 -5.1도, 동두천 -7.1도, 파주 -8.2도, 강화 -4.4도, 백령도 2.2도를 기록 중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경기북부와 동부는 영하 5도 내외로 낮아 춥겠다. 모레(12월 2일)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아침 기온이 내일(12월 1일)보다 1~3도 오르겠으나 평년(-4~0도)과 비슷하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등 3~5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도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5~0도, 낮 최고기온은 4~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다소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하겠다. 서해중부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20~40km/h(6~11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0m로 다소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장영준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 꺾인 중소기업 경기회복 심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경기회복 심리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기중)가 실시한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경기지역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전월(78.9) 보다 4.0p 하락한 74.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0.5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2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전망지수는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반영되며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지역 제조업의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4.0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6.1p 하락한 83.6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3.8p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15.2p 하락한 72.1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가죽가방ㆍ신발(47.268.4), 기타제품(64.380.0), 기타기계ㆍ장비(76.992.3) 등 8개 업종에서 상승했으며, 의복, 의복액세서리ㆍ모피제품(83.341.7), 화학물질ㆍ제품(100.075.0), 고무ㆍ플라스틱제품(78.653.6) 등 11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수리ㆍ기타개인서비스업(89.573.7), 출판, 영상, 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97.5286.3), 예술, 스포츠ㆍ여가관련서비스업(76.766.7), 숙박ㆍ음식점업(47.140.6), 건설업(73.967.6)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이와 함께 11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체간 과다경쟁(31.8%), 인건비상승(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경기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1.3% 상승한 71.1%로 전년동월보다 5.3% 하락했다. 김태희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사업 안전환경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한난 미래개발원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용인시 소재)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열수송관 상태진단 기술이론 및 시험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열수송관 설계, 수명평가 등 기술이론 교육과 열수송관 전단강도 및 보온재 열전도율 측정 등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됐다.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는 지난해 개관한 국내 최초의 열수송분야 전문시험소다. 가속노화장치, 열전도율 시험장치 등 열수송관 품질 및 안전관련 전용시험장비를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에게 이론 교육은 물론 열수송관 시험평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한난은 안전관리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물론 열수송관 제작사, 대학 및 연구소 등 산학연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열수송관 기술교육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난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참가자들의 우수한 역량과 배움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집단에너지 사업의 안전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이번 교육에 집단에너지 사업 관계자 및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연구원, 임진강 남북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기구' 제안

경기연구원이 매년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대책으로 남북이 참여하는 공유하천 공동관리 기구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시대, 남북이 함께하는 임진강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임진강 유역은 최근 10년간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반대로 봄철에는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파주시 장단반도 일대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와 올해 여름철 발생한 홍수 피해다. 올해 6~8월 임진강 유역 평균 강수량은 1천47.8㎜로 2017~2019년 평균치인 605.7㎜를 크게 웃돈다. 이런 기후 변화 영향과 남북한 공유하천이라는 여건이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아울러 임진강 전체 유역면적 3분의 2를 차지하는 북한이 2000년대 들어 본류에 8개 댐을 건설해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9년 가동을 시작한 황강댐은 저수용량이 가장 크고 위치가 남쪽에 가장 가까워 무단 방류, 유량 감소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황강댐 방류로 2009년 9월 야영객 6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해마다 야영객 대피, 어구 손실 등이 발생했다. 올 8월에는 7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군사시설 141곳과 하천 44곳이 유실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 유감 성명서를 내고 남북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황강댐 대응용으로 군남댐을 건설해 2010년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때 저수용량이 5배나 큰 황강댐 방류가 겹치면 군남댐으로는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황강댐과 군남댐 간 거리는 57㎞로 물이 도달하는 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다 밀물 시간이 겹쳐 하류 물이 빠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진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고 군사 안보적 위협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협력에 참여할 것이다. 이에 유역 공동관리에 따른 편익과 손실을 분석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유하천 공동관리 기구를 설립해 남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건기자

국민의힘, ‘秋 국조 실시·文 입장표명’ 공세 강도 높여

국민의힘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등을 촉구하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화상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면서 백주대낮에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의회주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도 대통령은 여점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103명 전원과 국민의당 3명 전원, 무소속 4명 등 110명이 함께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7일부터 사흘째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사안의 본질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능선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1인 시위 중인 초선들을 격려하며 추 장관이 그런 짓(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냐고 묻는다면, 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일반인이 TV를 틀어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유의동, ‘알파탄약고 이전’ 논의...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 평택을)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평택시, LH공사 평택본부,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인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현황과 고덕4초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 프로필 주한미공군 군사시설인 알파탄약고는 평택시 고덕면 일대 고덕국제도시 개발3단계 3-2공구에 28만 6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주한미군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키로 했지만 2014년, 2018년, 2020년 등 수차례 번복되면서 지연돼 왔고 최근 미군 측 사정으로 또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개발 중인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 미 알파탄약고가 위치해 있어 개발행위나 학교 신설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중앙부처는 물론 관계기관들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고덕국제화지구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道, 세수 예측 착오 ‘순세계잉여금’ 눈덩이

최근 3년간 발생한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세수 예측 착오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초과세입ㆍ집행잔액이 발생, 도민들이 납세한 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2017~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총 3조1천16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액수다. 즉 잉여금이 많을수록 징수액보다 집행액이 적었다는 의미다. 주된 원인은 도청 세정과에서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세입 비중은 최대 77%까지 차지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7년 9천994억원(초과세입 7천713억원), 2018년 1조2천566억원(초과세입 6천612억원), 지난해 8천604억원(초과세입 5천478억원) 등이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도정 살림이 빠듯하다고 하지만 5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매년 초과세입이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 분석과 집행잔액 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거래나 변수가 많아 경기 변동에 민감해 초과세입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관련 전문 집단의 의견을 듣거나 내부적으로 초과예산 수치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6일 2019년도 지자체 세입ㆍ세출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내 시ㆍ군별 순세계잉여금은 성남시(7천453억2천400만원), 화성시(6천924억4천400만원), 시흥시(6천126억1천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ㆍ군별 잉여금 현황(지출 대비 잉여금 비중)은 이천시(54.8%), 과천시(48.1%), 시흥시(45.8%), 하남시(34.1%) 등의 순으로 명시됐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