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운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씨(81)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한 전씨는 이날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20-11-30 18:38

인천시교육청,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 지원 사업 35억 투입

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학습 보장지원을 확대한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학습 보장지원 예산 35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수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시교육청은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상황을 감안해 인천지역 초등학교마다 가정에 제공하는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1인당 4만5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1인당 4만원까지만 허용했다. 취약계층의 온라인 수업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지원도 확대 운영한다.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컴퓨터 등 기기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따라오기 힘든 가정에게 노트북을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노트북을 대여하다 보니 컴퓨터 미보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수준에 따라 90%의 저소득층 가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반면 내년부터는 컴퓨터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모두가 생계 수준과 관계 없이 노트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를 포함해 가정당 인터넷 1회선 요금을 지원하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사업비가 4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법정 저소득층 가정만 대상으로 지원해 온 인터넷통신비를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예산의 한계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대로 조금 더 많은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11-30 18:38

동구, 움직이는 스쿨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 1천여개 배부

인천 동구는 지역 내 12개 유치원 전체 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인 옐로카드 1천여개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나눠준 옐로카드는 어린이의 가방에 부착하는 열쇠고리형 교통안전용품이다. 특수 소재가 빛을 반사해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에서는 2017년부터 해마다 지역 내 초등학생들에게 해당 용품을 배부한 것이 지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유치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걸어다닐 때 발생하고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다며 옐로카드를 나눠줌으로써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인지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ZERO 도시 구현을 위해 옐로카드, 가방망토 등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교육 및 보행 안전 지도사업, 등하굣길 길동무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30 18:38

강화군, 지역상권 돕기 위해 직원 구내식당 이용중단

동네 식당에서 식사해요. 인천 강화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외식업계를 돕고자 구내식당 운영을 12월 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진정 기미 없이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매주 수요일마다 하던 구내식당 휴무일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의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군은 공직자 1천150여명에 대해 음식점 이용 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특정 음식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소규모 인원으로 여러 식당을 이용토록 권장했다. 음식점 업주 A씨는 코로나19로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크게 줄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화군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11-30 18:38

강화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강화군이 장애인의 주차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을 집중 단속하며 군민들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위법 사항 적발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및 불법대여행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시설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점검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선진 군민 인식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2018년 120건, 2019년 278건, 올해 10월까지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11-30 18:38

인천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30일 복지재단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종사자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42곳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을 찾는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단일임금 기준 구축의 필요성 등도 포함한다. 또 시 및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인천만의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단일임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체계를 뜻한다. 시설 규모와 직무, 전문성 등에 차이를 두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담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위원 9명이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인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 A씨는 복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기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또 다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계자 B씨는 규모별, 인건비 체계는 인력배치 문제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은 차별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 체계는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 기관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임금체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선정 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간보고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를 제시하면서 인천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공유하는 자리다라며 서로 다른 시설이지만 직종, 직무, 규모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같은 사회복지종사자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11-30 18:35

‘아동친화도시’ 위한 서구민 온라인 100인 토론회 성료

인천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아동부터 부모까지 100여명의 시민과 머리를 맞댔다. 서구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앞으로 4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온라인 아동정책 시민참여 100인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10월 기준 9만5천347명(아동비율 17.5%)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구는 지난 2017년 11월에는 인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2021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2019년 시행했던 아동친화도조사 6개 영역별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낮게 나온 의제에 대해, 참가자 100여 명이 10개의 조로 토론에 참여했다. 3시간에 걸쳐 펼쳐진 밀도 있는 열띤 토론에서 놀이터나 공터에서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인도,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용구역 구분 표시, 아동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할 방안 정례화, 아동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휴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시설 활용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구의 슬로건에 대해서는 아동이 웃는 도시, 아동과 행복한 서구, 아동의 참여가 당연하고 익숙한 도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구!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동과 시민의 소중한 의견은 구의 관련 조례 및 사업과 매칭, 앞으로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사업 선정, 4개년 추진계획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1-30 18:35

파주 1년여 동안 중단됐던 DMZ 평화의 길 재개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넘게 중단됐던 파주 DMZ 평화의 길이 최근 재개됐다. 이번에 재개방하는 파주 구간은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와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거된 GP를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복귀하는 소요시간 3시간가량의 코스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원을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세계 유일의 파주 DMZ 평화의 길 관광을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DMZ 평화의 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두루누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차량 및 개인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확충하고 재개방 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사전 점검했다. 또한 관광객은 투어 전 모바일 자가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11-30 18:31

구리소방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서 이승규 군 최우수상

구리소방서가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진행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에서 장자초 2학년생인 이승규 학생의 작품이 최우수상에 30일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한 131점의 포스터가 접수됐다. 미술교사인 심사위원들이 우수 작품을 선정한 결과, 구지초 이종민 학생 등 5명과 동구초 이은율 학생 등 3명이 소방서장상(우수상)과 교육장상(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 작품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포스터 공모전에서 도내 각 소방서에서 출품된 최우수 작품들과 재차 평가를 받게 된다. 김종성 재난예방과장은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참여해 준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0-11-30 18:30

“가지 가지한다”…여주시 가남읍 가지요리 성공예감

여주시 농특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난 여주쌀에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가남 금보라 가지가 지난해 일본 수출길에 오른 가운데 가지를 활용한 요리경연대회가 개최, 이목이 집중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2020년 어디가남? 가남가지! 요리품평회란 주제로 여주시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가남읍이 개최한 이번 대회에선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총 11개 팀이 실력을 겨뤘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가남읍 오산리와 본두2리 마을이 차지했다. 가남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출입자 서명부 작성,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대회를 실시간 영상을 중계, 대기실에 머무는 인구 밀도를 최소화했다. 김서영 가남읍 새마을부녀회장은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올 줄 몰랐다며 모든 부녀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요리품평회를 통해 농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대준 가남읍장은 가남 금보라가지가 전국 생산량 40% 차지하고 있으나, 가남 금보라가지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었다며 대회를 통해 가지소비가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사람들 류진동 기자 2020-1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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