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진입했다가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했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 해당 사실을 알았고, 이후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군용기와 함께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의미한다. 타 국가가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사회 윤준호 기자 2025-03-15 12:23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 없는 게 문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줄기각’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고문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를 해 13번 소추되고 8명이 기각됐다.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횟수로도 많았다는 뜻이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민주당이) 뭔가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게 문화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실 땐 그러지 않았다. 그때 민주당과 많이 다르다"며 “사람,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고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일부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 문제되는 것을 자꾸 호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섞였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 종로, 광화문,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게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며 “두 분과 각 정당이 장외에서 단식하고 머리 깎고 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1:59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화로 ‘실직 위기’ 직원... 간접 고용 승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 일부 지하도상가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으로 바뀌면서 민간 운영 법인 직원들의 실직 우려가 나온(경기일보 2024년 9월19일자 7면) 가운데, 공단이 간접고용 형태로 이들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던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지난 2월1일부터 공단으로 변경했다. 시는 민간 법인의 지하도상가 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을 이유로 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다. 그간 공단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 따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간접고용 형태로 직원들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이들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4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던 21명은 용역업체가 채용하도록 했다. 공단은 오는 10월 민간 법인의 관리 계약이 끝나는 주안역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공단은 이곳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다. 공단의 고용 승계 결정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된 종전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신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실직 기간 없이 경비 업무를 이어가게 된 김영수씨(75)는 “공단과 계약한 용역업체에 소속돼 실직 우려를 덜었다”며 “급여 등 처우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라 실직 우려는 남아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추가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지하도상가에서 오래 일하면서 누구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행정 업무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 수준의 단기간 근무 계약에 그치는 게 아쉽다”며 “공단이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를 맡아 온 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초기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기간제로 채용한 행정 업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18580099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5 11:50

김기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지연…편향성·무책임에 '혀 내두를' 지경"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고 했다. 또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여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일 헌재가 교과서의 설명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 한다면 헌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셈"이라며 “대학입시에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 교과서와 다른 답을 정답으로 채택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위 2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1:25

윤상현 “이재명, 불안감 커져… 포커페이스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최근 행보를 두고 “흔들리는 포커페이스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 대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심경 변화는 몇 가지 정황에서 드러난다”며 공수처에 대한 태도 변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민주당의 광장정치 재개 등을 근거로 들었다. 먼저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처럼 대접했지만, 불법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를 옹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를 감쌀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점도 이 대표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 8대 0 인용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광장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자신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안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장민재 기자 2025-03-15 10:56

양주 불곡산 산불 재발화 5시간만에 완전 진화

지난 14일 양주시 백석읍 불곡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만에 다시 발화해 약 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양주소방서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양주시 백석읍 불곡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은 전날 오전 발생한 산불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남아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 4대 등 장비 16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약 5시간 만에 완전진화했다. 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화재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발생한 불곡산 산불은 오전 11시 35분 불국사 절 주차장에 주차하던 등산객이 불곡산 중턱에서 힌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신고해 산림청 신림진화대, 양주소방서 선착대가 불곡산 광백저수지 방향 6부 능선에서 흰 연기와 불꽃을 발견하고 진화에 나서 오후 1시 32분 완전 진화했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3-15 10:55

"맛있는 거 사줄게"...초등생 유인하려 한 30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에서 집에 가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동 유인 의도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3-15 10:54

용인시의회 “각종 철도 사업, 국가·경기도 철도계획에 반영돼야”

용인특례시의회가 용인의 각종 철도 사업이 국가·경기도 철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15일 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됐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소외지역 해결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필수인 데다 국가산단 추진에 따라 철도 인프라 역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시 철도사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 남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7.97㎞의 철도망으로 수서광주선·수도권내륙선과 직결되며 서울·수도권·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다. 신설되면 이동·남사 국가산단 및 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정주 여건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50.7㎞의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평가될 만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완화 및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어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은 언남지구 경찰대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이동·남사 국가산단의 원활한 인력·물류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노선인 만큼 해당 노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날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강선 연장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등 결의문을 통해 뜻을 모았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3-15 10:54

유정복 “찢겨진 대한민국 대통합 리더십 필요, ‘잇는 정치’ 할 것”

“힘 있는 정치인 등이 거짓과 위선,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 유정복은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인천 남동구 샤펠드 미앙에서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간에 따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금은 찢겨 진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라며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국민통합을 이룰 리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철학을 지켜왔다”며 “지금 국민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 그 책임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 ‘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 ‘부록’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소명’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상황,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서는 최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7대1로 마감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끈 ‘천원주택’을 비롯해 인천형 저출산 정책모델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민선8기 2년 반 동안의 성과, 글로벌톱텐시티 등도 소개했다. ‘준비된 유정복 검증된 삶의 궤적’에서는 유정복 정치의 서막, 신념, 2번의 청문회와 청백리 입증 등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봤다. 유 시장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충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오전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15 10:54

나경원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출산 크레딧트 확대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 한명을 출산할 때마다 연금을 10년 납입 크레딧 인정으로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서 44%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고수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환영한다”고 반기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5 10:5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