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 아내 명의로 업체 차려 40억원 용역수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40억원대 용역을 수주한 경기문화재단 직원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17일 경기문화재단 A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대검찰청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20여년간 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하며,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의 대표인 B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이 있는 재단에 하도급했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B원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했고, A팀장과 공모했다. A팀장은 이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하도급 계약은 A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지 불과 10일 후에 이뤄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확인됐다. A팀장과 B원장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팀장은 경기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아내 업체의 업무를 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등 명목으로 경기문화재단 예산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A팀장의 허위 출장, 임차료 명목의 예산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직원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는 등 인사를 더욱 세심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보람 기자 2025-03-17 15:16

'1천억 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대법서 무죄 확정

1천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의 공동 경영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가상통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약 1천1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BXA 코인 상장이 어려워지자, 이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BXA 상장을 확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김 회장)는 주식투자 및 가상통화 업계 관련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의장 말만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3-17 15:01

연일 구설 백종원…이번엔 '농약통 사과주스' 논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로 소스를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대표가 2023년 11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영상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했고, 바비큐 그릴은 공사장 자재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농약통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을 정해 관리한다. 기구 원재료의 안전성, 착색료·중금속 기준, 가소제 관련 기준, 열 충격 강도 등의 규정을 거쳐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이 섭취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영상 속 농약 분무기에는 농약이 아닌 사과주스라는 뜻으로 ‘사과해용’이라고 표기됐지만 주스가 통과하는 호스·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본 코리아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저희는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지만 모든 내용을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안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7 14:59

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인천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권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2013년생부터 2016년생까지 어린이 총 37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및 정책제언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 참여권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난 9년 동안 서구의 대표적인 아동참여기구로서 다양한 정책제언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활동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린이참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용감하게 미래를 그려가길 언제나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5-03-17 14:50

인천 강화군, 국고보조금 목표 2천618억원 설정…전략 수립

인천 강화군은 오는 2026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재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오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략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을 2천618억원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확정된 국비 1천947억원보다 671억원이 늘어난 목표치이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군은 정부예산 편성 기간에 맞춰 전략을 짜고 전방위적인 설득에 들어간다. 군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이다. 또 군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강화군 남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마니산 역사문화시설 조성사업, 주거지 인근 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강화군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이다. 박 군수는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발로 뛰고 문을 두드릴 테니 부서장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3-17 14:50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19일 개막…연천, 4연패 관심사

‘야구 미생들’의 도전 무대인 ‘2025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가 오는 19일 개막해 7개월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시즌은 4년 연속 챔피언에 도전하는 연천 미라클과 ‘신생’ 용인 드래곤즈를 비롯, 기존의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수원 파인이그스, 가평 웨일스, 고양 원더스, 화성시 코리요 등 총 8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연천 미라클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안양 석수야구장에서 최기문 감독이 지도하는 용인 드래곤즈와 개막전을 벌인다. 최근 3연패를 달성하며 독립야구단 ‘최강’임을 입증한 연천은 2025시즌에도 우승을 목표로 준비를 마쳤으며, 특히 4연패 달성을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인식 감독은 “매년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지만 항상 결과는 쉽지 않다”며 “지난 동계훈련에서 특히 야수들의 짜임새 있는 수비에 역점을 둬 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테이블세터로 활약했던 박찬형이 화성으로 이적했고 박상목이 군 입대해 공격력이 약해졌지만, 최우혁, 지윤의 ‘원투펀치’와 마무리 투수 최종완 등 강력한 마운드로 또다시 정상을 꿈꾸고 있다. 연천은 우승 경쟁팀으로 야수진이 강한 화성과 성남을 경계 대상으로 꼽았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이지원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수원은 창단 3년을 맞아 20일 화성과의 개막전 승리를 벼르면서 이번 시즌 ‘돌풍’을 꿈꾸고 있다. 이지원 감독은 “올해 목표는 최소 3위를 확보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것이다”라며 “지난 두 시즌 동안 선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겨울 동안 보강을 통해 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취약점으로 꼽힌 포수와 내야진에 대해 이 감독은 “지난해 포수가 한 명뿐이라 체력적 부담이 컸고, 내야진도 전문 내야수가 아닌 선수들이 포지션을 맡아야 했다”며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포수를 추가 영입했고 내야진도 전문 내야수들로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포천-성남, 고양-가평이 개막전서 맞대결을 펼친다.

야구 임창만 기자 2025-03-17 14:50

인천 간석3동 주민들, 극심한 주차난에 서로 신고… 인근 학교에 상생 호소

인천 남동구 간석3동의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으며 남동구에 인근 신명여자고등학교와의 상생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남동구에 따르면 간석3동 일원의 주차 공간은 노상·노외 주차장을 합쳐 241면이다. 하지만 용역 조사 결과, 이곳의 주차수요는 816대에 달한다. 주차장보다 주차 수요가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모인 원도심 지역인 데다가 인근에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 인천사회복지회관 등 여러 공공시설이 모여 있어 주차 수요가 많다. 이 때문에 이곳은 불법 주차가 만연, 응급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주민들 사이 갈등도 빚어진다. 지난해 신명여고 인근의 주차 단속건수는 8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단속은 안전신문고 신고에 따라 처리됐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직접 신고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양영수 간석3동 주민자치회장은 “이곳의 주차 문제는 고질적”이라며 “심지어 주차 공간을 놓고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전쟁’을 치룰 정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근 신명여고가 공사를 하는 만큼 상생 차원에서 학교와 남동구청, 시교육청 등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여고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개·보수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공사에 맞춰 주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하고 지하 주차장은 운동장에서 하는 만큼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다만 신명여고는 사립이라 학교의 소유주인 가천학원과 구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가천학원과 협의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3-17 14:48

인천 부평구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권리 교육으로 올해 활동 시작

인천 부평구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청에서 ‘아동 권리 교육’을 했다. 이 교육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8명이 참여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구는 지난 2023년 최초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로 제3기를 맞고 있다. 이날 교육은 일정 안내와 강사 소개로 시작해, ‘친구들과 공통점 찾기’,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학습’, 모둠 구성, 어린이날 행사 참여 아이디어 발표 등 순서로 이뤄졌다. 아동참여위원회는 교육이 끝난 뒤 위원들이 정한 자체 안건인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약속’과 ‘4월 활동 시작 시간’을 각각 결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유엔에서 아동을 위해 정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에 대한 교육을 공부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어 “아동에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는 4월 활동과 위원들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5월 어린이날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2기 위원회는 지난 2024년 아동정책 18건을 발굴하고, 제안 사업 2건을 올해 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활동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올해는 부평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1번째 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해”라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3-17 14:48

인천 옹진군, 인하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업무협약

인천 옹진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군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적절한 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과 인하대병원은 군민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육을 펼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조기 예방과 관리를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3-17 14:47

인천 연수구, 저소득 1인 가구 위한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인천 연수구가 저소득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총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사회적 고립 없는 따뜻한 연수구’를 주제로 사업을 펼친다. 고독사 위험군, 고립·은둔 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해 동별 특성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 홀몸 어르신 영양개선 고단백 꾸러미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등 15개 동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1천462명이 2천460건의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이재호 구청장은 “고독사 등 취약계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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