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또 '불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는 공모가 잇따라 불발하면서 정상 운영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인천시는 ‘플랜 B’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맡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해내기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위탁 기간은 올해 3월5일부터 오는 2030년 3월4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4억2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2차례 공모 모두 적격 법인이 없다고 판단, 새 운영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앞서 시는 위탁 운영자를 신청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미선 등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2곳 모두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모집 공모 신청자격으로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있거나, 지부가 인천에 등록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명시했다. 시 점검 결과 종전 15년간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울복지재단은 인천지부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동아리 모임 장소인 인천의 한 건물 지하 일부에 두고 임차 계약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부 관계자라고 밝힌 직원은 4대 보험은 물론, 재단으로부터 월급도 받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또 미선의 경우 인천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주 사무소는 인천 남동구의 A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며 법인 업무를 건설업체 직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곳의 단체에 대해 법인의 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신청제외 대상으로 자격미달 판단했다. 현재 시는 위탁 운영자 공모 실패에 따라, 한울복지재단측에 임시로 3개월 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한울복지재단은 십수년간 문제 없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온 만큼, 시가 의도적으로 공모에서 탈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울복지재단 관계자는 “통상 인건비 때문에 시설 관리 상주 직원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며 “주 사무소의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2차 공고에는 신규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분리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들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차 공고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 등은 위탁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사서원을 통해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법률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인천사서원의 이사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7 18:16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수원고법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최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양시가 계획 결정 전 공고 및 열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한일레미콘 측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3만7천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제일산업개발 측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7 18:14

현직 인천시의원 ‘음주운전 2번 적발’…법원, 사건 병합

2달 사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신충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구4)의 각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의원의 1번째 사건과 2번째 사건을 이날 병합했다. 2개 사건이 병합되면 판결이 1번에 이뤄진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신 시의원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을 기소했다. 신 시의원의 변호인은 14일 병합심리신청을 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놓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시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신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3-17 18:11

경찰, 서부지법·헌재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6건의 글을 쓴 14명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총 91명을 구속송치했으며 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김 차장은 윤대통령 석방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17 18:08

“신설 제2의료원, 인천대 연계 상급종합병원 바람직”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 토론회’

인천의 제2의료원 설립이 수년간 표류(경기일보 2024년 4월 4일자 1·3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료원을 국립 인천대학교가 설립하는 공공의대와 연계시켜 상급종합병원으로 짓는 등 종전 의료원과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17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료원을 설립할 시 현 동구에 있는 인천 제1의료원의 역할을 요양병원 및 정신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제2의료원을 인천대가 설립할 공공의대의 교육수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제2의료원은 인천 제1의료원과 불과 4.5㎞ 이내 거리에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의료원이 지어지는 인천 동북권역(부평·계양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인 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인천세종병원, 한림병원, 인천병원, 세림병원 등 종합병원이 많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2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을 종전 의료원과 구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제1의료원을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정신전문병원으로 특화시키는 한편, 제2의료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여기에 최근 제2의료원을 인천대 공공의대 등과 연계, 의대생 및 인턴, 레지던트 등이 교육받을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의과대학을 신설한 강원대도 강원도로부터 춘천의료원을 매입,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으로 키우기도 했다. 다만, 제2의료원의 이 같은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이뤄지더라도 의료원 규모 및 위치, 의사인력 확보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제2의료원을 국립대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한 400병상을 800병상까지 늘리는 등 단계별 증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4년 2월부터 이어지는 의대생 및 전공의 이탈 등으로 앞으로 전문의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용갑 재능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의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 제2의료원 신설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제2의료원에 대한 설립 타당성 등을 재조사하는 등 의료원 신설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1만2천100평)에 총 면적 7만4천863㎡(2만2천646평),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오는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부터 수년 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며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제2의료원 ‘안갯속’…예타 신청도 불투명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3580311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3-17 17:51

경찰, '윤 대통령 체포방해' 김성훈 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 지시를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7:44

法,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본안(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민의힘 이덕수 의장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협의회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장 의결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B의원 등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3-17 17:15

인천사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고용안정, 근로소득 등 조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인권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 17일 사서원에 따르면 연구는 종사자 처우개선 범위에 인권을 더해 실태를 분석한다. 시설 간 복리후생, 근로 조건 현황은 19가지 항목으로 나눠 부가급여, 후생복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살핀다. 처우·인권 실태는 고용안전과 윤리, 근로소득과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일과 삶의 균형, 고용안정성과 사회적보호·대화 등을 시설 유형별·직위별·고용 형태별로 조사한다. 사서원은 유엔유럽경제위원 2015년 지표를 활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는 지난 2020년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서원은 지난 2013년 시가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든 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핀다. 또 사서원의 전신인 인천복지재단이 지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지난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실태 및 보장방안 연구’를 했다. 올해 실태조사 결과를 더해 이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사서원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효과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연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할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사서원의 이번 연구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한다. 연구 기간은 1~9월이다. 3~4월 사회복지시설 702개소와 일하는 종사자 5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한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사자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선정 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시는 지난 2013년 조례를 제정한 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인권의 관점에서 근무환경 전반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7 17:10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취임식 [포토뉴스]

17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등 13개 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도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교류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영재 제8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도내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뜻을 모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의 발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 간의 연합을 강화하며, 장애인 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3-17 17:09

‘인천 5.3항쟁’ 기념일 지정 환영…민주화운동기념관 가시화 '목소리'

‘인천 5·3민주항쟁’이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 기념일에 인천5·3민주항쟁 지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최근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의 기념일을 담은 ‘인천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5월3일 인천 민주항쟁을 포함해 1월1일 인천 개항일, 7월1일 인천직할시 승격일,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9월18일 경인선 개통일, 12월22일 하와이 이민의 날 등을 담았다. 시는 조례안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념일에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승사업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그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인천 5·3민주항쟁은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인천 5·3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없는 인천도 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 등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 5·3민주항쟁’ 등 15개를 인천시 기념일로 정했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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