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포천 오폭사고 현장 다시 찾아… “피해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노곡리 오폭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위로금은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폭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만큼 사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도는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피해 보상과 일상회복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을 넘어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3 19:36

‘8인 체제’로 사건 해결 속도 내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조만간 선고 관측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8인 체제’ 형성 이후 계류된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결정 이래 1~3월 7건의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마무리했기 때문인데, 다음 선고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이래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있던 주요 사건 심리, 선고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며 6인 임시 체제로 운영, 지난해 12월까지 주요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 효력까지 일시 정지하며 심리는 계속했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헌재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한 지난 1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며 사건 해결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7일에는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내렸다. 이날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판결까지 더하면 헌재는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7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다음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선고 2~3일 전 양 측에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고지 시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하순께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3-13 19:35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건강·진로’ 두 토끼 잡고 인기몰이 [꿈꾸는 경기교육]

2025 교육현장을 가다 학교 밖 배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공유학교,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인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미래 세대의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 주는 전시·체험공간으로, 지난해 5월 개관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전국 최초의 체험형 보건·의료 분야의 학습터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배움터 2 : 학생건강증진센터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조성된 전국 최초의 체험형 보건·의료 분야 학습터다. 의정부 공유학교 올래캠퍼스 3층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난해 5월 완공, 같은 해 7월 전시·체험 공간 조성이 완료됐다.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건강 증진 업무까지 아우르고 있다. 현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변화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건강지원 확대 △예방중심 학교 기반 건강서비스 체계 구축 △미래형 융·복합 학생 건강체험교육을 통한 통합적 학생건강 지원을 목표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의 인력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 다양한 체험 공간... 의료 임상실습 시뮬레이션도 OK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는 센터는 크게 △스마트 건강체험실 △활동형 복합체험실 △의료시뮬레이션실(감염병예방 체험실 포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마트 건강체험실은 건강이해공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뮬레이션, 중독 뇌모형 및 심장홀로그램, 3D해부대 등 다양한 측정 기구가 배치돼 방문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뒤이어 만나볼 수 있는 활동형복합체험실은 가상현실복합공간으로 메타버스·VR 응급처치를 통해 비상상황에서의 구조 방법을 알려주고 액션그라운드 건강퀴즈 게임을 활용한 건강 지식 향상, AI 건강교육로봇 HAI를 통한 교육이 이뤄진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시뮬레이션실은 가성병원체험공간으로 각종 의료기기 및 인체모형, 스크럽 장비, 보호복 착·탈의, 에어워시, 시뮬레이터 활용 응급처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의학·간호학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시뮬레이션 임상실습 교육 환경이 구축돼 진로·직업교육까지 병행하고 있다. 의료시뮬레이션실 내부에 있는 감염병예방 체험실에서는 스크럽 장비를 통해 수술실 의료진처럼 손 씻기 및 소독을 실시한 후 뷰박스를 통해 결과 확인, 보호복 및 수술복을 입고 복강경 수술을 해보거나 환자치료나 간호를 체험할 수 있다. ■ 학생건강증진 위한 마약, 비만, 불균형체형 예방 교육 체험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이뤄진다.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마약예방교육,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건강취약학생(당뇨, 희귀질환, 비만) 맞춤형 건강교실 등이 있다. 매년 건강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요청이 많은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센터는 건강교실 프로그램 장소를 학생건강증진센터 의료 시뮬레이션실로 확정해 학생 및 학부모 당뇨교육 및 실습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비만 예방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신스캐너 측정을 통한 내 몸의 체지방 체크해보기, 비만체험조끼를 착용해 비만으로 인한 지방 부피와 무게감을 느껴보는 활동이 준비돼 학생들이 직접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노출이 잦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불균형체형 측정기가 비치돼 방문 학생들이 이를 측정한 후 결과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부모 정신건강 특강을 진행하고 지난해 도내 초·중·고 10개교를 선정, 학교로 찾아가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올해 2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진로’ 두 토끼 잡고… 인기몰이 열일 중 지난해 개관 이후 학생건강증진센터에는 학생, 교직원 등 경기지역 교육공동체와 체험을 원하는 일반인의 방문이 잇따랐다. 학생건강증진과 진로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센터는 개관 반년 만에 누적 방문자 3천400명을 훌쩍 넘겼다. 나아가 센터는 가족단위 방문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개관 시간을 확대하고 경기 남부지역에 센터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 체계적인 운영 위한 체험 프로그램 유형·주제 구체화 현재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 운영되며 1부당 80분씩 5부까지 이어진다. 1부당 수용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해당 인원을 다시 4개조로 구분하는 순환 체험을 실시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센터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체화했다. ‘방문형’은 학급단위 단체 신청교육으로 희망하는 주제를 정해 신청한 후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이며 학교에서 보건 의료 등 관련 동아리에서 진로연계 활동으로 인기가 많은 ‘진로형’은 동아리 중심 학급단위 신청교육으로 의료인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또 개인단위와 가족단위로 나뉜 ‘상시형’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가족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개인단위의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위주로, 가족단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간을 위주로 체험 활동이 편성된다. 특별형은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한 한시적 특별 가족단위 체험교육이 해당된다. 진행하는 체험은 △감염병 △응급처치 △인체탐험 △정신건강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전개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라 영역별 체험 코스도 구분해 진행한다. 예시로 진로형 방문자들의 경우 건강체험실과 의료시뮬레이션실 체험물을 영역별로 나눠 80분의 체험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 10분, 정리 10분에 더해 4개의 체험 활동을 15분씩 직접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체험 코스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해 하나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체험해 보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심화과정을 진행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체험교육 강사는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배치됐다. ■ ‘호평 일색’에 올해부터 운영시간 확대... 유관기관 연계도 추진 탄탄한 운영에 센터를 방문한 학생, 학부모, 일반인의 꾸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센터는 평일에 오기 힘든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기존 월~금요일에서 월~토요일로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세계 금연의 날’, ‘세계 마약 퇴치의 날’ 등 보건·건강관련 기념일을 주제로 한 13주 건강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시, 실질적인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근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안전교육관 관계자들과 업무 및 체험교육과 관련한 협의를 가진 센터는 오전에 체험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오후에 양주 안전교육관으로 이동해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센터 건물 1~2층에 위치한 의정부 공유학교와도 건강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협업, 올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12차시 교육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와 함께 체험교육과 미디어교육센터 체험교육 학생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을 강화해 학생 체험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센터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아가 지역사회 학생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줌-in 전은경 센터장 “가족 간 사랑 느끼며 꿈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배움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3월부터 부임한 전은경 센터장은 이같이 밝히며 센터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새로운 건강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개관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전 센터장은 문을 열자마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방문해 놀랐다고 웃어 보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여름방학 기간인 점을 감안해 한 달 동안 가족 단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통신문 안내가 이뤄지자마자 센터로 하루에 400통이 넘는 문의 전화가 왔다”며 “그만큼 센터가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다만 센터가 경기도내 의정부 한 곳밖에 위치하지 않아 거리가 먼 학부모들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 센터장은 “지난해 방문자의 60%가 의정부 거주자였고 이어진 방문자들도 동두천, 양주, 구리, 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거주자가 다수였다”며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방문자도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 너무 어렵다고 말했고 내부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해당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리적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경기도 여러 지역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엔 신설된 ‘건강교육기획팀’에서 센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마다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선 북부와 남부 한 곳씩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년 차에 접어든 센터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 센터장은 “올해 프로그램 강화 및 지역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힘쓰는 교사들과 일반인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센터를 찾은 가족단위 방문자들을 향해서는 “아이가 엄마 몸에 청진기를 대보거나, 부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가족 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도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에서 꼭 만나자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덧붙였다.

꿈꾸는 경기교육 김한울 기자 2025-03-13 19:29

백종원,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백 대표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수사를 시작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자사 제품인 ‘백석 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에 쓰인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백석 된장’의 경우,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했으나 중국산 개량 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석 된장'을 생산하는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거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해 구설에 올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3 19:27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 미래 세대 ‘통일교육’ 앞장 [꿈꾸는 경기교육]

2025 교육현장을 가다 학교 밖 배움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공유학교,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인 미래통일교육센터는 미래 세대의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 주는 전시·체험공간으로, 지난해 5월 개관해 운영 중인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전국 최초의 체험형 보건·의료 분야의 학습터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배움터 1 :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 미래 세대 맞춤형 통일교육을 완성할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지난달 18일 파주에 문을 열었다. 파주시 적성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한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2020년 12월 교육부 주관의 평화통일 교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1년 5월 추경 100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2023년 ‘경기도 미래통일교육센터’로 명칭을 확정하고 같은 해 6월 미래통일교육센터 담당을 신설, 8월 이후 전시·체험공간을 조성 완료했다. 교육센터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 교육을 통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 확산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미래 세대 통일 인식 확산 및 민족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안보관 함양을 목적으로 팀장을 비롯해 통일교육정책관 등 6명의 인력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래통일교육센터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 미래통일교육센터, 어떻게 구성돼 있나 교육센터는 부지 1만4천716㎡, 건축 연면적 4천498㎡의 지상 2층 건물로 내부에는 세계시민학교(제1전시실), 한반도 통일연구소(제2전시실), 통일미래전망대(실감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시민학교’는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한 지구촌 상황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전시실에서는 △지구촌 분쟁과 갈등지도 △인권과 다양성, 우리를 도와줘요 △전지구적 위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분쟁과 갈등, 위기의 지구촌’을 주제로 한 장소와 △평화는 무엇일까요 △인류를 사랑한 인물들 △지구촌을 지키는 세계시민단체들을 소개하는 ‘세계시민의 전당’ 등이 있다. ‘한반도 통일연구소’는 한반도의 분단과 현재의 갈등 상황,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 살펴보는 체험 중심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둘로 나누어진 땅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고통 △끝나지 않은 전쟁 △분단과 통일, 합리적인 비용인가 등으로 구성된 ‘분단,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 전시공간과 △북한의 일상 속 인권침해를 살펴봐요 △언어와 표현법, 북한말을 이해해요 △먼저 온 통일, 탈북에 공감해요 등 ‘함께 만드는 한반도 통일’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통일미래전망대’는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한반도의 과거, 현재, 미래 경관을 만나볼 수 있도록 실감 영상 공간이 구축, 운영 중이다. ■ 맞춤형 통일교육, 무엇을 체험하나 교육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교육을 지원한다.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학기 중 학급 단위 신청을 통해 학기별로 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교육센터에서는 전시체험 활동, 통일교육과 활동, 지역 연계 체험학습장 활동 등을 전개하는데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 기준 시수 중 ‘통일교육 연간 5시간(권장)’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2개의 전시실에서 관련 내용을 토대로 주제 선택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초등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 ‘와! 평화와 통일이’ 등의 선택 주제를 다루고 중등은 ‘민주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단문제’, ‘통일을 꿈꾸며 세계시민으로 함께 나가요’, ‘차이는 알고 차별은 없애기’, ‘인권의 세계로’ 등의 선택 주제를 체험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실에서는 전시체험을 연계한 통일교육을 진행한다. 초등 1~3학년은 남북한의 다양한 생활상 이해 활동, 한반도 통일지도 만들기, 남북관계를 생각하며 나무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초등·중등은 북한음식 만들기, 주제별 통일보드게임, 통일이후 미래 직업 탐색 및 굿즈 제작, 남북한 말모이 퀴즈대회 등 대상에 따른 수준별 활동까지 제공한다. 더 가깝고 생생하게… DMZ 매력 만난다 지역 연계 체험학습장인 파주 DMZ생생누리,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비룡전망대, 상승전망대 등은 학급 선택형 교육장소로 해당 체험학습장에서 별도 안내와 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천 비룡전망대와 상승전망대는 민통선 내에 위치해 있어 군 작전상 예고없이 출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파주 DMZ생생누리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상징성,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곳으로 DMZ를 보다 가깝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실향민들을 위해 지어진 임진각이 있는데, 전망대를 오르면 임진강 전망이 펼쳐지고 임진강 방면으로는 강을 건너는 철교와 민통선 지역이 보인다. 망배단은 6·25전쟁 직후 북한에서 피란 온 실향민들이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건립해 준 것으로 중앙에 망배탑과 여러 산천을 조각한 화강석 병풍 7개가 놓여 있다. 자유의 다리는 1953년 정전협전 후 포로교환을 위해 임시로 만든 나무다리다. 포로교환을 할 때 포로들은 교각만 남은 임진강 철교까지 차를 타고 온 후 임시로 만든 나무다리를 지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수요집회 1천회를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다. ■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통일교육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건립됐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과 북에서 흘러내리는 임진강이 합류하는 서부전선 최북단 한강변에 세워진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북으로는 개성 송악산, 남으로는 서울의 63빌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따라 동북 방향으로는 임진강, 제3땅굴, 판문점과 이어진다. 해발 140m 높이에 자리 잡은 원형 전망실에서는 북한 개풍군의 임한리 마을이 한눈에 보인다. 1, 2층의 전시관에는 북한실과 통일실을 마련해 사진, 영상, 대형지도 등을 통해 북한 실상과 남북한의 어제와 오늘,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고랑포구는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었던 나루터로 장남면의 서쪽 임진강 북안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에는 장단도(長湍渡)라 불렸고 두기진(頭耆津)·고랑진(高浪津)이라고도 불렸다. 고랑포구는 예부터 임진강을 통해 농산물을 운반하는 나루터의 기능을 했는데, 현재는 고랑포구 북쪽은 휴전선이 지나고 있어 군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 고랑포구가 있는 임진강 중하류 지역의 강가 곳곳에는 주상절리 절벽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고려시대 왕들이 뱃놀이하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나룻배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넜으나 도승(渡丞·나루터를 관리하는 관리)이 배치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나루터였다. 광복과 더불어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뉘자 38도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파주군에 속하게 됐고, 1954년 10월 연천군으로 편입돼 오늘에 이르렀다. ■연천 비룡전망대 비룡전망대는 북한을 관측하기 위해 24시간 운용되는 최전방 관측소로 과거에는 승전 OP(DMZ 주변에 높은 산위에 설치해 북한을 볼 수 있는 관측소)로 불렸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과 북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안에 GP(감시초소)를 없애기로 하고 이곳 전망대 주변의 남북 GP도 폭파했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이 이 합의를 전면 폐기 선언한 이후 북한에서 GP를 폭파했던 자리에 다시 GP를 설치해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됐다. ■ 연천 상승전망대 상승전망대는 연천군 백학면에 자리잡고 있다. 연천군 백학면은 6.25전쟁 이후 38선 이북 지역을 차지한 땅에 주민들이 이주해 살았다고 해 일명 ‘수복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연천은 지금의 군사분계선인 휴전선과 과거 남북을 나누는 38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 교차 지점은 연천군 장남면 매현리 일대다. 연천군 매현리를 기점으로 서쪽인 개성시는 과거 남한이었다가 북한으로, 동쪽으로 상승전망대가 있는 백학면은 과거 북한이었다가 남한으로 편입됐다. 상승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DMZ에서 1974년 남침용 땅굴로 유력한 제1땅굴이 발견돼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상승전망대에서는 과거 논밭이었던 드넓은 연천평야가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터뷰 줌-in 김은중 센터장 “경기 전역 아우르는... 한반도 통일 거점 교육기관” “미래세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로 발령받은 김은중 센터장은 “경기도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 기관명칭 공모를 통해 새단장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옛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에서 미래통일교육센터로 변신한 것에 대해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 거점 교육기관이라는 의미와 ‘체험·연수·연구’ 3대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종합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 및 설계자를 위한 통일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센터가 추구하는 통일교육의 목적은 미래에 있을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발표한 2023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통일 필요’ 인식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통일 불필요’ 인식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문제, 경제적 부담 등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한해 동안 학생은 1만명, 교직원은 400여명에게 맞춤형 통일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최근 5천여명이 신청했다”며 “경기미래교육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통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공유하는 공간’, ‘미래 통일을 향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학생 대상 통일교육은 학교의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행정 처리를 전부 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버스, 강사비, 체험처 입장료, 중식 지원을 모두 센터에서 부담해 학교 교사의 체험활동 인솔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통일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학생 통일안보체험 코스는 통일교육과 안보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센터 전시실에서 통일 관련 특강을 함께 한다”며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전망대 등을 견학하며 분단국가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튼튼한 안보가 있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화선 기자 2025-03-13 19:24

[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 중간 목적지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다

숙박한 ‘사강 달리’의 7월14일 아침 기온은 13도로 상쾌하다. 위도가 높은 지역이라 7월 중순의 날씨는 우리의 5월처럼 기분 좋은 날씨다. 간단한 아침식사 후 시베리아의 다음 목적지 바이칼호를 향해 출발한다. 바이칼호에 도착하면 시베리아 대평원을 3천900㎞ 달려온 셈이다. 도로 상태도 매우 열악한 편도 1차선 노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왔다. 수시로 느리게 가는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위험한 곡예운전을 했다. 고장난 O사장, L실장 차를 수리해야 한다. 먼저 바이칼호 근처 3천900㎞ 떨어진 ‘울란우데’ 정비소를 예약했다. 울란우데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의 수도(인구 43만명)로 이곳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일요일인데 출발 전 전화해 보니 울란우데 1급 정비소가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한다. 우리도 과거 소득이 적을 때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일했던 경험이 생각난다. 울란우데 정비소에 구멍 난 터보 수리에 대해 전화로 예약했다. 터보가 고장 난 O사장 차는 제 속도를 못 내고 간신히 시속 80㎞ 저속으로 운행 중이다. 이 지역은 몽골족 일파인 부랴트족이 목축업을 하던 북부지역 몽골초원이다. 현재 몽골족이 30~40%이며 나머지는 러시아인이다. 부랴트 몽골족은 러시아에 완전 동화돼 몽골어를 잊어 버렸다. 1727년 청나라와 러시아가 바이칼호 주변 시베리아 지역의 몽골족 거주지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국경조약(카흐타 조약) 체결 이후 300년 동안 러시아 지배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현재 몽골족의 독립 시도, 인종 갈등, 몽골 통합 등 소수민족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 원시적 초원에서 피정(避靜)의 드라이브 시베리아 산림을 벗어나고 있다. 아름다운 목초밭, 초지가 멀리까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연두색 초원, 몇 조각 하얀 구름, 새파란 하늘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차창 밖 사진을 찍다가 사진으로 전체 풍경과 분위기를 담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포기한다. 그 대신 벅찬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로 한다.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초원에는 ‘모기, 등에, 파리, 벌, 독성이 있는 곤충’ 등 우글거려 들어가면 큰 사고를 당한다. 며칠 전 사진 찍으러 갔다가 물린 곳이 아직도 가려워 고생하고 있다. 목축업을 하는 농가가 초원에 자주 나타난다. 목재로 지은 주택이 많은데 규모가 작고 무척 낡아 보인다. 겨울철 추위와 난방비 절약을 위해 작은 집에 사는 것이다. 모든 목재 집의 지붕 중앙에 굴뚝이 한 개씩 설치돼 있다. ‘게르’ 중앙에 설치된 굴뚝처럼 바닥에는 음식 조리와 난방을 겸하는 화덕이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마당에 나무 울타리로 겨울철 가축을 가둬 두는 우리가 설치돼 있다. 우리 크기를 보면 가축 수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봄여름 방목이 끝나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건초를 먹이면서 가축을 키우는 장소다. 초라한 목조가옥은 서부영화에 나오는 퇴색한 시골 풍경과 무척 닮았다. 러시아는 평원과 초원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러시아부터 소련까지 오랫동안 공권력을 투입했다. 유목민들은 정착 생활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저항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의 정착 유도 의도는 정착민들은 통제하기 쉽고, 세금 징수에 편하고, 반란이 발생했을 때 진압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넓은 초원에 흩어져 살던 카자흐 유목민은 정부의 강제적인 정착 유도에 크게 저항했다. ‘카자흐’ 뜻은 ‘자유인, 방랑자’라는 뜻이다. 카자흐인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반강제로 정착 생활로 추진하는 데 많은 유혈 사태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카자흐스탄 사람 중 여름에는 초원에 가서 유르트(게르)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 ■ ‘요수소’ 사태와 울란우데 자동차정비소 여행도 리듬을 타야 하는데 자동차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여행의 흐름이 끊어진다. 우리가 탄 차의 요수소가 비어 간다고 빨간 경고신호가 계기판에 들어왔는데 오전 내내 요수소 가게를 못 찾고 있다. 급기야 중간에 요수소를 못 구한 채 요수소가 바닥 나고 차가 도로에 멈춰 섰다. 선두 차 가이드 H씨와 윤군이 함께 요소수 가게를 찾아 앞으로 무작정 달려간다. 이곳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다. 요수소를 사러 간 동료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하다. 두 시간 동안 시베리아 평원의 길가에 앉아 요수소를 못 구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80㎞를 달려 요수소 가게를 찾았다. 두 시간을 길에서 허비한 후 자동차에 요수소를 보충하고 출발한다. 울란우데로 운전해 가는 도로 위에서 러시아 표준시간이 한 시간 늦춰져 시계를 풀어 다시 시침을 조정한다. 우리는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늘도 낮 시간을 한 시간이나 번 셈이다.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로 표준시가 9개다. 우리는 이동 중에 표준시간을 세 번째 맞추고 있다. 오후 3시께 울란우데 정비소에 도착했다. 1급 정비소라 기대가 크다. 마침 직원이 몽골계다. 외모가 비슷한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다. 차를 맡겨 놓고 가라고 한다. 밤 사이 수리할 테니 내일 오전 9시에 찾으러 오라고 말한다. 우리는 O사장 차를 정비소에 맡겨 두고 나머지 두 대 차에 나눠 타고 바이칼호 숙소로 향한다. ■ 바이칼호 휴식 시베리아 코스의 중간 종착지, 바이칼호에 석양 무렵 도착했다. 울란우데 정비소에 자동차를 맡기고 바이칼호 숙소로 가는 도중에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식사 먹거리인 삼겹살, 러시아 술 보드카, 양파, 당근 등 식재료를 샀다. 길에서 노지 재배 딸기를 팔고 있다. 작고 볼품은 없지만 먹을 만하다. 저녁식사 후 디저트용으로 K회장이 노지 딸기 한 박스를 샀다. 숙소는 바이칼호 백사장 옆에 있는 3층짜리 민박 건물이다. 석양 무렵 바이칼호에 도착하자 모두 백사장으로 뛰어가면서 만세를 부른다.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아내는 잽싸게 양말을 벗고 호숫물에 발을 담그며 행복하게 환호한다. 바이칼호는 경상남북도 크기의 호수로 세계에서 제일 큰 민물 호수다. 아내와 4년 전 추운 2월에 눈 덮인 자작나무 숲과 얼어 붙은 바이칼호를 보러 왔던 추억이 생각난다. 당시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는데 반대로 오늘은 날씨가 일 년 중 가장 좋은 7월 한여름에 바이칼호에 다시 온 것이다. 감회가 새롭다. 민박집 주인이 지하층 부엌을 저녁식사 요리에 사용하도록 빌려줬다. 유일한 여성인 아내, 나, L실장, 윤군 등 일행이 공동으로 삼겹살고추장구이를 준비했다. 주방용 칼이 매우 무뎌 고기 자르는 데 불편이 있었다. 반찬은 통조림 김치 한 가지다. 보드카와 삼겹살구이가 잘 어울린다. 필자가 러시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윤군의 추천을 받아 보드카는 맛있는 것으로 세 병을 샀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베리아 대평원의 피로가 싹 가신다. 보드카 술잔을 들고 “가자! 이스탄불”, “고생 끝, 행복 시작” 여행의 완주와 안전을 염원하는 건배사를 합창한다. 옆자리에 식사하던 러시아 부부의 부인이 오늘 60회 생일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합석해 술도 함께 먹고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곡도 부르면서 즐거움을 나눈다. 밤중에 북반구 시베리아의 총총한 별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보드카 술기운에 그냥 잠에 빠졌다. 바이칼호의 공기는 가볍고 매우 맛있다. 원시의 생명력이 넘치는 바이칼 호반의 숙소에서 행복한 꿈을 꿨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13 19:10

[시정단상] 다시, 기본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다.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성장률도 1%대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확실해지고 있으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실제로 실행되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당장 ‘먹고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 버렸다. 소득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와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전망 또한 어둡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대부분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으며 실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힘들 때보다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절망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희망을 안겨준다. 이때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개개인에게 닥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보루를 공공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인 ‘기본사회’를 다시 화두로 꺼내든 이유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지금 상황에서,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기본 주거, 기본 교육, 기본 에너지 등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올해 시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내놓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주거·교육·보육·돌봄·요양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그리고 공공은행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진작부터 시작됐다. 2023년 전국 최초로 파주시민에게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발행한 일도, 올해 1월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기본사회와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파주시는 출생축하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돌봄수당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소년 기본교통 확대와 마을버스 공공화 등 기본 교통은 물론이고 임대형 및 매입형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 주거를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 에너지를 위해 파주형 공공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대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건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해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많지만 ‘기본사회’만이 우리에게 닥칠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에 ‘기본사회’를 화두로 삼아 뚜벅뚜벅 나아가려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다.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의 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3-13 19:10

백종원, 구설·논란에 결국 사과…"생산·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 숙였다.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제품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3 19:06

봄철 산불 조심 또 조심, 실전같은 산불 진화 훈련 [포토뉴스]

13일 오후 수원특례시 광교임시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모의훈련’에서 산불감시요원 등이 가상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수원시·수원소방서·산림청 등 관계자 300명이 참여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3-13 18:39

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 기각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법원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경기일보 2024년 10월4일자 3면)한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며 “단 46표 차이로 항소인이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규정을 따른데다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항소 기각에 따라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재판부의 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달께 나올 전망이다. ● 관련기사 : 이규생 인천체육회장 ‘당선 무효’ 불복 항소…대한체육회와 공동대응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3580141

법원(판결)·검찰 박귀빈 기자 2025-03-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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