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가을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1-01 20:28

[포토뉴스] 마스크 의무화...수원화성행궁 문지기도 '마스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1-01 20:26

[이슈&경제] 가짜 공정경제 아닌, 진짜 공정경제로 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커졌다. 8월 기준 정규직의 급여는 1년 전보다 늘고(2.2%), 비정규직은 줄어(1.0%) 월 152만원 차이가 났다. 일자리 감소 숫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하나 비율은 비정규직이 컸다. 근속기간은 정규직만 늘어(2개월) 차이가 5년8개월로 늘었다.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악화했다. 고용형태, 기업 규모, 노조 조합원 여부가 변수였다. 한국경제연구원(2019)에 따르면 대기업ㆍ정규직ㆍ조합원의 월 급여(424만원)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152만원)보다 3배 가까이 많고, 근속연수는 대기업(13.7년)이 중소기업(2.3년)보다 6배 길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 비율도 대기업(60.9%)이 100인 미만(15.8%)보다 4배 높다.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한국(4.4배)이 다른 나라(1.5배)보다 3배 가까이 많다. 한국은 불평등이 자본보다 노동시장 제도 실패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 탓을 자본에 돌리고 노동시장 제도 실패를 방치했다. 좌파정치는 더 심해 아예 역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평등이 미국 다음으로 크다고 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소자본 자영업은 줄줄이 문 닫고 비정규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이 줄고 청년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이재명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재원 확보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불평등이 기본소득 얼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국민을 현혹한다. 노동시장 진입과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버는데 필요한 스킬을 배우도록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줘도 불평등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는 자본이 노동보다 수익률이 높아 불평등이 생긴다고 했다가 최근에 주장을 바꾸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2020)에서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노조 등 좌파 엘리트와 우파 상인이 대립하면서도 결탁하고 반면, 저소득층은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 불평등이 커졌다고 했다. 피케티가 바뀐 이유는 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자본과 노동이 비슷해지고, 스킬과 이동 능력에 따라 임금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이 10대 90으로 노동시장이 단절돼 있다. 대기업ㆍ정규직ㆍ조합원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으나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는 소외돼 있다. 게다가 교육과 노동시장이 단절되고 직업교육ㆍ훈련을 홀대해 소외계층은 학력이 높아도 기술변화에 취약해져 불평등이 커진다. 정부는 공정경제 입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 때문에 불평등이 오히려 더 커지게 생겼다. 자본을 규율하는 상법 등 기업규제 3법은 대기업보다 코스닥에 상장한 혁신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대기업은 법률팀을 꾸려 규제 강화를 피해 가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단기 수익을 노린 기업 사냥꾼이나 기술을 노린 중국 자본의 밥이 되기 쉽다. 결국에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법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불평등은 늘 수밖에 없다. 노동을 규율하는 노조 3법은 대기업ㆍ공공부문 노조의 특권만 키운다. 그 부담은 결국에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도 더 어려워진다. 진짜 공정경제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무노조 근로자의 제도적 소외와 불평등을 깨는 데 있다. 가짜 공정경제가 아니라 진짜 공정경제로 가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20-11-01 20:14

[천자춘추] 나눔의 선의지

천민이 왕이 되어 수라상을 마구 먹어치웠다. 역사영화 광해의 한 장면이다. 가짜 왕은 왕이 남긴 음식으로 궁녀들이 식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관이 전한 진실을 듣자 곧 팥죽 딱 한 그릇만 먹고 모든 음식을 거둬가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착한 마음이 추동한 나눔이 공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관의 조언과 선한 의지를 가진 가짜 왕이 생각을 바꿔 과식을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선한 의지로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참여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나눔을 공유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선의지는 타인의 고통을 염려하여 계산의 논리를 따지기 전 바로 작동하는 인간 본연의 마음이다. 선의지는 유ㆍ불리의 계산적 사고와 독립해 상위적 관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계산적 이성이 강하게 자리 잡은 우리 시대에서 선의지를 잃은 나눔이 자칫 목적을 망각한 하나의 손익계산서로 변질 될지 몰라 두렵다. 선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선별과 보편의 계산적 논쟁이 극도로 대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선의지의 강도보다 계산적 이성의 방법론적 강도가 더 크게 부각되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인간의 근본적 본성이자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나와 당신과 우리가 되어야 할 관계가 극도의 계산에 집착하여 수치적 관계로 전환되고 수치를 계산하는 치밀한 결과가 가장 정당한 결과가 되는 것처럼 선의지를 잃고 망각하고 있다. 시장경제 발달의 역사에서 대안이 선의지의 나눔이 아닌 계산적 나눔으로 그 형평을 가려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들이 커왔고, 그 논리들이 자본과 산업을 증가시키고 다시 형평 나누기의 계산으로 빠져들게 했다. 이는 계속 반복되고 더 촘촘해질 것이다. 선의지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소원해진다면, 비극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논쟁으로 잃어버리는 시간을 아까워해야 할 것이다. 선별이건 보편이건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집착하는 시간을 아껴 선의지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논쟁이 격화되어 누가 옳고 누가 더 정확한 계산을 보여주는지의 논쟁은 선의지와 멀어진 형식화된 나눔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선의지의 작동이 다시 공유되어야 한다. 다시 기억해 내야 한다. 근본의 선의지가 아직도 우리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피니언 박근철 2020-11-01 20:14

[사설] AI, 코로나 방역 태세로 임하자

용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청미천 부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 3월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주변에 있는 양계장에는 생석회 가루가 뿌려졌다. 분변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4㎞ 떨어진 곳이다. 모든 차량의 접근이 통제됐다. 이외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 내에도 집중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반경 500ｍ 내로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다. 양계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발동된 방역 수칙은 21일간 유지된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한 기간이다. 양계장에서 육계와 계란을 출하하려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체에 해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소비를 꺼린다. 이래저래 양계 업자에게는 또 한 번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당장 피해 농가만 해도 39곳이다. 가금류 230만 마리가 꼼짝없이 갇혔다. 언제든 확산할 수 있어 긴장상태다. 안 그래도 죽을 맛이라는 게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유통이 급감했다. 주 수입원인 치킨집 소비가 줄어들면서다. 공급은 그대로다 보니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1㎏당 1천215원이던 게 지금은 690원이다. 이런 때 AI까지 닥친 것이다. 이번엔 아예 도살 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2년 전 폭염 때 폐사 피해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 걱정이다. AI는 날아다니는 병원균이다. 각종 철새가 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그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이다. 과감한 초기 진압이 필요하다. 철저한 차량 제한이 지켜져야 한다. 제한 지역은 순발력 있게 넓혀가야 한다. 농가도 방역수칙 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육계, 계란 등의 유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위험 지역 방문의 경우 스스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지시를 무조건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우리에 준 교훈이 있다. 방역의 여부가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옴을 봤다. AI를 가금류 코로나로 여겨야 한다. 확산 되면 전국의 모든 가금류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모든 농가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의 번거로움과 피해가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AI 방역에 나서야 한다. 지방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힘든 것 안다. 하지만, AI 방역에도 이들밖에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01 20:06

[지지대] 대학입시 스펙 조작

서울 강남구 소재 A학원은 2015년 말부터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학 수시전형의 일종인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고교생을 모았다. 학원장 B씨는 학생별로 강사를 지정해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낼 논문과 발명보고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 대필 대가로 한 건당 100만~560만원을 받았다. 학생들은 강사가 작성한 논문 등을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 그 중 일부는 대회에 입상했다. 학생들의 수상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됐다. 경찰이 학원 원장을 구속했다. 학원 관계자와 고교생 78명도 공정한 대회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학종이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비중이 크다보니 이런 비리가 생기고 있다. 수능시험을 더 많이 반영하는 정시 전형과 달리, 수시 전형은 대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적힌 사안을 토대로 평가해 부모 찬스로 스펙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종의 명확한 합격기준이 애매하다보니 학부모들은 입시 스펙은 고고익선(高高益善)이라 생각해 스펙 인플레이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각 학교의 재량과 담당 교사의 자유의지가 반영돼 학생 개인의 능력보다 다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불신받는 것은 제도 특성상 부정 개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용 스펙 조작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상적 비리가 된 것 같다. 금수저 수험생들이 부모 재력과 인맥을 활용해 고교생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실적을 만들고 이를 스펙으로 내세워 명문대 입시 관문을 통과한 사례들이 알려져 허탈하게 한 사건이 종종 있었다. 단순한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열정, 성실성까지 두루 평가하겠다는 것이 학종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는 신뢰성이 떨어져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학종 평가 자료의 진위를 정밀하게 판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교 교과과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학교 틀을 벗어난 활동과 실적은 입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스펙 조작은 범죄행위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11-01 20:06

[사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 심의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여망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정쟁으로 법안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방분권의 실현은 지방화 시대의 명제로서 이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서 달성될 수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계각국이 칭찬하고 있는 K-방역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 추진에 의한 결과라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지난 달 19~22일 지방4대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 70.2%가 공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달 20일 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주관한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특례시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으로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날인 지난 달 29일 화성시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10월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의를 건의했다. 지방자치법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허다하다. 예로 수원은 울산보다도 인구가 10만명이나 많은데, 울산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수원은 기초자치단체로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있어 조직,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민원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인력조직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이뤄질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은 기회만 되면 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국회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걸맞은 권한을 합당하게 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인색했다. 21대 국회는 현재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11-01 20:06

[인천의 아침]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죽고 난 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름과 업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자신의 이름만은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거나 현대 속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긴다. 과거 신화와 전설로만 여기던 이름들이 속속 현실에서 밝혀져서 고대사가 다시 쓰이기도 한다. 단군이나 환웅 등의 이름이 신화로만 여겨지다가 현재는 한민족의 고대국가인 왕조의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새로운 고대사 연구를 위해 유물 발굴과 역사 탐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라를 위해서, 혹은 철학이나 종교의 믿음으로, 민족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든, 또는 명예를 위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진다. 이씨 왕조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한민족을 세계 속에 경제, 문화의 강국으로 만든 것은 어려울 때마다 열심히 살아온 애국 독립운동가, 뛰어난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이다. 특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많은 재계 총수들의 업적도 크다고 본다. 특히 얼마 전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의 한국 경제 성장의 업적은 매우 크다. 2019년 11월 우리나라 5대 그룹 시가총액은 에프앤가이드에서 보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434.9조 원, SK 121조, 현대 83.3조, LG 79.9조, 포스코 24.7조 등이다. 많은 경쟁자와 겨루는 세상은 승리욕이 강해야 한다. 특히 현대 국가 간의 경쟁은 과학과 경제력이 중요한 힘이다. 그러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가 같이 받쳐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류의 세계화는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열풍은 중국,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차원을 넘어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등의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 또한 뚜렷해졌다. 한류는 이따금 주춤거리면서도 줄곧 뻗어나갔고, 최근 아시아를 넘어 영화산업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고, 방탄소년단, 싸이 등 많은 K팝 가수들의 대중문화는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진출하며 그들의 이름이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경제계의 유명한 이름, 한류의 유명한 이름 세계만방에 퍼지고 그들의 이름은 오래 남을 것이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스님 2020-11-01 20:06

여주서 개인정보 도용... 독감 백신 맞지 못하는 황당한 일 발생

여주시에서 한 시민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 중앙동에 살고 있는 A씨(66ㆍ여)는 지난달 31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해 여주에 소재한 B의원을 찾았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난 27일 타 지역에서 이미 본인 이름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A씨는 다시 인근 C의원을 찾아 무료 접종을 신청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원 관계자에게 이미 접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도용당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없다.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회일반 류진동 기자 2020-11-01 20:06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선임

경기도 출신 부지사 중 최초의 차관이 탄생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56)가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선임되면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김 부지사가 발탁된 배경에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조율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일 청와대는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선임했다. 화성 출신으로 수원 유신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는 도 보건복지국장, 이천시 부시장, 도 경제투자실장, 행안부 주민서비스과장과 기업협력지원관 등 중앙지방정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경기도에서는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 행정1부지사 등 3개 부지사직을 모두 역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고 차관급 자리로 영전한 인사들은 있었지만 모두 행안부 출신으로, 경기도 출신 부지사 중 차관급으로 영전한 것은 김 내정자가 최초다. 김 내정자는 대형재난 수습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52017년에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장 역임하며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대응과 수습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도 행정1부지사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했다. 이날 김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수원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 향후 김 내정자의 행보에 수원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정부 이호준 기자 2020-1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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