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방지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전문가 정책자문 간담회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 불안감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가 지난 28일 개최한 보호수용법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도 보호수용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해 11만9천13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엇다. 사회보호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경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CCTV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와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 조성 등 시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및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10-29 13:56

군포시 산본동 건축허가 제한 추진

군포시가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산본동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대상은 금정역세권(산본동 1028 일원 4만8천여㎡), 산본1동 1지구(산본동 78의5 일원 7만7천여㎡), 산본1동 2지구(산본동 227의7 일원 2만3천여㎡) 등 3곳이다. 현재 이곳에선 현재 토지주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된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등이다. 세부적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제한대상의 착공 신고 등이 제한된다. 단, 재축과 대수선(세대분리 제외) 등은 가능하다. 건축허가 등 제한은 2년으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까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10-29 13:56

용인지역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7곳 중 6곳 적정처리율 초과

용인지역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7곳 중 6곳이 적정처리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용인(시설용량: 5만6천t) ▲수지(15만t) ▲상현(1만3천t) ▲기흥(5만t) ▲구갈(4만t) ▲모현(1만6천t) ▲영덕(1만3천t) 등 1만t 이상 되는 하수처리시설 7곳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의 택지개발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용인ㆍ수지ㆍ상현ㆍ기흥ㆍ구갈ㆍ모현 공공하수처리장 등 6곳의 처리량이 하수도처리 시설기준 적정처리율인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용인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5만6천t의 시설용량을 갖췄지만 실제 유입량은 5만5천733t으로 99.5%에 달했고 수지 공공하수처리장은 82.7%(12만4천43t), 상현 공공하수처리장은 90.6%(1만1천772t), 기흥 공공하수처리장은 93.5%(4만6천726t), 구갈 공공하수처리장은 90.9%(3만6천384t), 모현 공공하수처리장은 92.%(1만4천807t) 등으로 모두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량이 한계치에 다달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수처리량 용량이 부족해지면 인허가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실제 처리율이 기준보다 높은 공공하수처리장은 용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증설 또는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처리용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이다. 개량이나 증설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처리구역 변경을 통해 용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지역사회 김승수 기자 2020-10-29 13:37

의왕시 오전동ㆍ내손2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내년 1월 출범

의왕시는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ㆍ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내년 1월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6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 내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오전동과 내손2동 등 2곳을 선정하고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달 2~27일 공개 모집한다. 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해당 동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등록자,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및 학교ㆍ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주민 등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13일 오전동 주민센터, 다음달 21일 시청 등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다음달 27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마을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신문 발간 등 마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주민 주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을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등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10-29 13:36

세계태권도연맹 고양시 이전 확정…고양시와 MOU 체결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고양시 유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에 건축면적 4만7천60㎡에 본부 사무동과 역사관, 일반 업무공간 등이 혼합된 지상 10층 규모의 WT 본부 건물이 건립된다. 또한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GTX 킨텍스역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접근성도 강화된다. 제2전시장과 건립 예정인 제3킨텍스까지는 도보 10분 거리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WT와 다음달 2일 고양시청에서 본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조정원 WT 총재와 WT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데 최종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협약으로 고양시는 WT 본부 건물을 제공하고, WT는 고양에서 국제태권도대회 정기 개최와 집행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열게 된다.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정원 WT 총재는 이재준 시장의 태권도에 대한 애정과 결단력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 50여년 만에 독립된 본부 건물을 확보하고 세계 210개국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글로벌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산업도시 및 남북스포츠교류 등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포츠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WT 본부 건립을 지원해 다양한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2022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 등을 통해 고양시의 스포츠 유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지역사회 최태원 기자 2020-10-29 13:32

시흥시 50만 대도시 대비 조직개편안 마련

시흥시가 기획ㆍ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인구 5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1국6과 신설 등 조직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기획조정실ㆍ철도과ㆍ예산법무과ㆍ국책사업대응과ㆍ시설공사과ㆍ감염병관리과ㆍ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서기관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고, 5급 사무관은 83명에서 89명으로 6명 늘어난다. 정원 총수는 현 1천570명에서 178명이 늘어 1천748명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신설),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등을 둔다. 체육진흥과는 현 복지국에서 경제국으로 옮겨간다. 안전교통국에는 철도과를 신설하고 도시주택국에는 국책사업대응과를 신설한다. 행정국에는 시설공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5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이라며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LH와 K-water 등 공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도 인프라구축 등 중장기적 대응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의원간담회 보고와 시의회 동의절차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흥=김형수기자

지역사회 김형수 기자 2020-10-29 13:27

[지지대] 교원 성(性)비위

▶2016년 구리남양주 지역 공립학교 A교사는 학생을 성폭행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17년 파주의 한 사립학교 B교사는 재직 학교 학생을 강제추행 및 성희롱했다 해임됐다. 2018년 시흥의 공립학교 C교사는 성추행 및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 조치됐다. 성폭행성희롱 등 성(性)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이 가해자가 돼 학생 대상 폭행ㆍ성비위ㆍ언어폭행 징계 현황(2016년~ 2018년)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만 9명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ㆍ전근 조치 2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ㆍ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비율이 매우 낮았다. 사회적으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사회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비위로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엔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에 교사들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계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벌백계뿐 아니라 교사 선발 과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역시 영구퇴출에 해당하는 수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20-10-29 13:26

광명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안전점검…내달 13일까지

광명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비닐하우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9일 노온사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명피해(화상1명)와 재산피해(비닐하우스 39개 동) 등이 발생함에 따라 비닐하우스 전수 조사 및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역 내 비닐하우스는 주거용 209개동, 주거용 외 기타 2천550개동 등 모두 2천759개동이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전기 등 관계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 위법 시설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소유자들에게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화재 위험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비닐하우스에서 난방기구 사용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기취급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명=김용주기자

지역사회 김용주 기자 2020-10-29 13:22

광명시 안양천·목감천 일대 대규모 휴식공간 조성

광명시가 안양천ㆍ목감천 일대를 대규모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뉴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29일 자연 속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안양천ㆍ목감천 시민공원화 4개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올해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6~10월 안양천4.5㎞ 구간에 관목과 초화류 13만8천포기, 목감천 242m 구간 둔치에 홍띠와 창포, 잔디 등 3만3천200본을 심어 초화원을 조성했다. 또한 안양천 구간에는 느릅나무와 원형의자, 그물의자 등을 설치하고 목감천 구간에는 보행자도로 0.8㎞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간 보행시 안전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안양천 일대에 조명개선공사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9억여원을 들여 안양교~금천대교 하천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목조명, 데크 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안양천ㆍ목감천과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등 4대산을 연계한 순환산책로 조성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천·목감천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며 “안양천·목감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목감천 하천정비사업과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을 연계해 재해예방 기능은 물론 친수공간이 부족했던 학온동(목감천) 구간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지역사회 김용주 기자 2020-10-29 13:22

부천시 2007년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100억 지원

부천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지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100억원을 들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81곳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범위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옹벽 등 노후 기반시설,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하수도 등 유지·보수 사업이다. 세대별 상한액 범위에서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80%)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도비 보조금을 확보,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이 어려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도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취약한 공동주택 구조·설비 등에 대한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 올해에 유지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 64곳 중 57곳은 80% 이상 옥상 방수, 도로보수, 보도블록 교체 등 유지관리공사를 완료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지역사회 오세광 기자 2020-10-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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