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부가 14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13일 오후 그동안 영업제한을 받았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음식점에서 상인들이 분주하게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0-09-13 21:05

[지지대] 수인선의 부활

수인선(水仁線)은 일제가 물자를 수탈할 목적으로 1937년 개설했다. 인천의 소금과 경기도 곡창지대의 쌀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철로다.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소유한 사설 철도로 개통 당시 인천~시흥~안산~수원 등지에 17개 역을 만들었다. 1995년까지 운행된 수인선은 표준궤도(1천435㎜)의 절반에 불과한 762㎜의 협궤열차로 꼬마열차라 불리기도 했다. 해방 이후 수인선은 수원, 인천 지역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여객 기능이 강화됐고, 인천 소래포구와 시흥 월곶 어시장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자가용 보급과 수도권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소래철교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단계별로 구간이 철거됐다. 1973년 송도~수인역 구간 5.1㎞가 철거됐고, 1992년 소래~남동역 구간 5㎞가 폐선됐다. 이어 1994년 한양대~소래 간 운행이 멈췄고, 1995년 12월 31일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인선은 일제의 물자 수탈 수단으로 탄생했다는 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반세기 넘게 인천과 수원을 오가며 서민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했다. 협궤열차는 맞은편 승객과 무릎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작았지만, 시끌벅적 정이 넘쳤고 수많은 사연과 애환, 낭만을 싣고 달렸다. 윤후명의 협궤열차에 대한 보고서 등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버스보다 작은 이 꼬마열차는 현재 인천 소래역사관 앞에 전시돼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수인선이 다시 돌아왔다. 협궤열차 수인선이 폐선 된 지 25년 만에 광역철도로 재탄생했다. 수원역과 인천역을 잇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수원한대역이 12일 개통하면서 52.8㎞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인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엔 2조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수인선은 수원, 시흥,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서남부 도시 간 연결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수원역 간 전철 이동 시간도 현재 90분에서 70분으로 20여분 단축됐다. 수인선은 분당선(수원~왕십리), 경원선(왕십리~청량리)과도 연결돼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만한 일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09-13 21:02

[사설] 경기도 향후 20년 규제 결판 낼 연말...도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에 더없이 중요한 연말이다. 해마다 논란을 거듭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향후 2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1982년 시작됐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했다.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된 수도권을 더 조이고 틀어막는 법이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 고시다. 20년 단위로 규제 지침을 정하는 행위다. 사실상 모든 규제를 지배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제4차 계획의 구간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 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된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있다. 하지만, 규제의 기본 틀은 손대기 어렵다. 결국, 향후 20년간 수도권 주민의 삶을 규제할 정비계획은 이번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에서의 개선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민선 7기 이후 경기도의 건의만도 수차례였다. 지난해 3차례, 올 들어 2차례나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낙후된 8기 시군-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을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요청도 그중에 있었다. 국토부도 건의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공식 결과는 달랐다. 대부분 상정 불가였다. 반대하는 쪽, 즉 지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지방의 현시적 표출은 국회의원의 반대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응축된 지방 국회의원의 목소리다. 이 위력에 맞설 또 다른 위력이 수도권 국회의원에 필요하다. 같은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들어 본 기억이 없다. 되레 균형발전은 헌법상 권리, 행정수도 완전 이전 운운하는 반(反) 수도권 구호가 나오며 지역 주민들의 속을 뒤집어 놨다. 지역 대신 정치를 택한 탓이다. 경기도만 59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당 의원도 51명이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관한 한 어떤 힘도 보이지 못한다. 과하게 말해 입도 뻥끗 못한다. 국회의원을 평생 하나. 언젠가 내려놓을 권력이다. 그때 남을 건 기록이다. 2020년 연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다. 규제 해소를 위해 뛴 국회의원인가. 규제 해소를 외면했던 국회의원인가. 역으로 규제 강화에 앞잡이 국회의원인가. 모쪼록 59명 중 절반이라도, 그 절반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단 몇 명만이라도 수도권 정비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회의원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13 21:02

[사설] 폭증하는 국가채무, 건전성 재정관리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7조8천억원이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금주 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2021년도 예산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43조 늘어난 555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세금만으로는 부족해 약 9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4차례의 걸친 추경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4조원에 달할 전망인바, 이에 내년도 90조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 해 728조원, 금년은 80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년 말에는 846조9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돼 내년에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매년 국가채무가 100조원 규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무려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폭증하는 국가채무로 인해 2017년 GDP 대비 36%인 국가채무 비중이 2024년에는 무려 58.3%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피할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인 110%보다 훨씬 낮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 국가부채 비율은 43.4%이기 때문에 독일(55.7%), 미국(108%), 일본(237%)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현 정부 5년간 약 15%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절대적인 국가채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하면 2024년에는 약 1천855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약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수치 비교로서 국가채무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책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인해 선심성에 의존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폭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어느 때보다 더욱 세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13 21:02

[아침을 열면서] 김정은의 위임 통치?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돌던 김정은 사망설과 대역설, 건강이상, 리병철 군부쿠데타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세습왕조국가 성격의 북한에서 위임통치란 왕이 친동생한테 양위를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왕조시대에 왕이 세자에게 양위 소동을 벌이면 피바람이 일어났다. 잘못도 없는 세자를 아들이지만 죽이거나 석고대죄를 해야 왕이 마음을 풀었다. 한편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소식에 밝은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최근 국정운영 방식 변화는 위임 통치가 아니라 내각 통치에 가깝다고 했다. 북한에서 위임 통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일성은 1인 통치체제를 확립한 이후 누구에게도 권한을 나눠주지 않았다. 김정일도 혈족이라도 이복형제를 숙청했고 2인자 소리를 듣는 부하는 바로 제거했다. 김정은도 고모부와 이복형을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를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그랬던 김정은이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직에 주요 권한을 위임(?) 하고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다는 건 놀라운 변화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극에 달한다고 한다. 2년간이나 지속하는 대북제재의 여파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에다 수해까지 겹쳤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이어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 주민의 절반인 1천200만명이 고질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며 북한을 신종 코로나 위기국으로 지목했다. 위임통치(?)를 한다던 김 위원장은 홍수 태풍 피해가 잇따르는 위기상황이 되자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나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를 찾아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물자를 풀도록 했다. 이달 5일에는 태풍 마이삭의 피해를 당한 함경남도 지역에서 유례없는 정무국 확대회의까지 열었다.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한 전례 없는 국가재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위기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절대권력에는 변함이 없으나 건강문제가 언제 불거질지 모른다. 그래서 친동생과 주요 간부에게 담당분야의 정책결정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희생양도 삼을 수 있는 꼼수의 통치술을 실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가장 잘 보고 있어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위임통치라는 말로 혼란을 부추기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기호 둘하나연구소장

오피니언 김기호 2020-09-13 21:02

[포토뉴스] 인천가족공원 코로나19여파 추석 미리 성묘 시작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9-13 21:01

[포토뉴스] 나들이 차량 정체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9-13 21:00

이번주 ’추미애 정국 분수령’...대정부질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적극 엄호에 나설 태세고, 추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방어막을 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이슈로 삼기 위해 칼을 갈고 있어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간, 야당 의원과 추 장관간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 장관 후보자와 원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 장관 아들 특혜의혹에 대한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치 공작세력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아서 휴가를 다녀온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특히 당직사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당직사병의 이름을 공개했다가 물의를 빚자 이름을 지우고 현병장이라고 밝히며, 추 장관 아들 서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당직사병 현병장의 증언이라면서 현병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병장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정치 공작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국방부, 민주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아들이 다리질환으로 군대를 안가도 됐으나 자원입대한 것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추 장관측 변호인이 공개한 소견서에 기재된 추 장관 아들 병명으로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휴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13일 논평을 내고 전날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을 향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3 21:00

공익제보 첫 사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아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를 적발, 등록말소했다. 이에 도는 제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등록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이다. 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ㆍ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시ㆍ군은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도는 제보의 신빙성을 갖고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하며 재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군부대 공사 전문 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공사는 B사가 했지만 A사가 직접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또 A사는 기술자가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했다. 이는 건설기본법 위반이다. 더욱이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로 겸직 중인 점도 적발했다. 도는 A사 관할 지자체에 이러한 상황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인 C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149건을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 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진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게재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9-13 21:00

배준영,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건설비 262억 확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문에 인천종합어시장을 선정하고 1차연도 사업비로 국비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2년간 건설될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은 국비 157억원(60%), 시비 52억원(20%), 구비 52억원(20%) 등 총사업비 262억원을 투입해 435면의 주차타워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확보된 국비 157억원은 지난 1981년 개설된 인천종합어시장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비 총액 41억원의 약 4배(3.8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주차장이 건설되면,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적 주차난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 상권 활성화, 교통안전 확보 등 인천종합어시장 재도약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 최대 수산물 도소매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 규모에 걸맞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신규 조성을 요구해왔는데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인천종합어시장이 인천 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해왔던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종합어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코로나로 힘든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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