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합법노조 되나… 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ㆍ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음에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9-03 16:36

aT 서울경기본부, ‘코로나 이겨내주길’ 농식품기업에 2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유병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식품 제조ㆍ수출ㆍ유통기업 및 외식업체 200개소에 정책자금 2천억원을 대출했다고 3일 밝혔다. aT는 수출, 식품외식, 유통 등 15종류의 정책자금 총 7천553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예산 415억원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농식품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병렬 본부장은 aT는 언제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되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9-03 16:31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여주서 농촌용수개발 신규사업 추진 간담회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일 여주시를 방문해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과 농촌용수개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인식 사장은 대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여주시 대신면 무촌리 등 7개리에 용ㆍ배수로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 농촌용수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신규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승재 경기지역본부장과 박현철 여주이천지사장은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지역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지역 숙원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개발 전문조직인 KRC 지역개발센터를 통해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농촌 공간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라며 최근 잦은 태풍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9-03 16:20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 신설… "신속한 공급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했다. LH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정책지원에 주력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ㆍ4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중 LH는 군ㆍ이전기관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 발굴, 공공참여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약 70%에 해당하는 9만3천가구 공급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과천청사, 태릉CC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2만1천가구, 3기 신도시 등의 용적률 상향으로 2만가구,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참여로 4만9천가구를 비롯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으로 3천가구 등을 공급한다. 정부정책 발표 후 변창흠 LH 사장은 주택정책 신뢰성 제고와 LH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백경훈 부사장을 특별본부장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우선 LH가 주도하는 신규택지(10개 부지) 개발의 사업총괄 및 대외협의를 주관하면서 우수한 입지의 사업대상지를 주변 여건과 조화롭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백경훈 LH 특별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사업 추진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9-03 16:20

강화 교통 대룡시장, 자발적 휴무 돌입… 상인회 결정

670년대 재래시장의 모습을 담은 강화 교동도 대룡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자발적 휴무에 들어간다. 강화군 교동면 상인회(회장 최성호)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5일, 6일 양일간 자발적 주말 휴무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인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대룡시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교동면 일원 100여개 점포 중 95개 점포가 참여하는 자발적 주말 휴무를 결정했다. 또한, 주말 휴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을 방송 등 지역 홍보를 진행했다. 최성호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 방지에 상인회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휴무기간을 이용해 자체 방역활동을 하는 등 상인회가 앞장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말 휴무를 결정해 주신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9-03 16:20

[학생칼럼] ‘탈원전·탈석탄 정책’ 정말 타당한가?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불법 벌목, 해양쓰레기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배출의 증가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언급되고 있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 대해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의 일반적인 탈원전ㆍ탈석탄 정책들은 우리나라처럼 목표 기간 내의 100% 퇴출이 아니라 이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원전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자료는 미래 에너지 경제의 한 면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사정이 전혀 다른 우리의 에너지 경제를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다. 둘째, 전기세 부담은 국민이 모두 져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다면 2017년 대비 전기요금이 2030년 25.8%, 2040년 33.0% 각각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지열 등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따른다. 태양열발전소의 경우에는 장마나 안개가 끼면 거의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대만은 원전가동 중지 후 전력 예비율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안전성과 함께 환경성을 중시해 수립됐다고는 하지만 그 대신 탄소원료인 LNG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비중이 늘게 될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져올 토지환경 피해 및 막대한 토지비용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돼 있지 않은 상태다.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인류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으나 기술 개발과 노력의 한계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좀 더 좋은 환경과 미래에서 살기 위해 우리 모두 효율성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해결책은 협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양주 광동고김민주

꿈꾸는경기교육 김민주 2020-09-03 16:14

[학생 칼럼] 사교육비 18조의 ‘교육 디스토피아’

배움 그 자체에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학생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극히 드물다. 학생들은 본인 의지나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학습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각각의 외부 요인들과 사교육은 깊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억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련은 학생 개인의 미련이 아닌 부모 세대의 미련을 말하고자 했다. 부모 세대가 학창 시절 복합적인 사정으로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길 원하는 모습, 그리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이제는 소설로 쓰기에도 너무 흔한 소재이다. 두 번째 키워드인 연쇄는 어떤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현대에서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계기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의 전교 1등이, 반 우등생이, 친구가 하기 때문에 자신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쟁이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의 목적이자 주범이 되는 단어다. 순수한 경쟁은 많은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성장함을 깨닫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쟁의 어두운 면만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입시 전쟁 아닌가. 원래는 경쟁이었던 것이 사교육을 거쳐 심화돼 이제는 전쟁이 됐다. 개인의 주체적인 꿈과 목표를 가진 학생은 이 전쟁을 수월하게 헤쳐나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직 시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교육에 의존한다면 혼자 힘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해 인생에 진실하게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자본을 들여 사교육을 통해 줄 세우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다. 공교육의 지분은 이미 사교육에 밀린 지 오래고 우리나라는 사교육 강국이자 교육 디스토피아가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사교육에 지출한 총비용은 18조6천223억원이라고 한다. 18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탄생한 우리나라의 인재들은 전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모두가 살면서 18조의 값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교육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려면 시대를 직시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지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리여고최수빈

꿈꾸는경기교육 최수빈 2020-09-03 16:14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김포 ‘운양고등학교’

김포 운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반드시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운수대통이다. 운수대통은 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자 하나뿐인 매점이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운수대통에 모여 배를 채우고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운다. 특히 우리 학교 매점의 특별한 점은 책이 구비돼 있고 자유롭게 과제를 할 수 있는 넓은 테이블이 여러 개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방과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협동 과제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먹으며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운수대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매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힘쓰는 조합원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학부모 이사와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함께 협동조합 행사를 기획한 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며 차질 없는 매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다. 하지만 운수대통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던 공간인 만큼 아직 운수대통을 이용해보지 못한 1학년 신입생을 비롯해 여러 운양고 학생들의 운수대통을 향한 기다림은 지속되고 있다. 하루 빨리 학생들이 운수대통을 이용하며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더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협동조합의 원칙 중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A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다. 운수대통은 조합원 중 학부모 이사와 학생이사, 6개의 분과원을 구성해 주 1회, 월 1회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Q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얻는 장점 및 혜택이 있다면. A 조합원은 조합원DAY에 20%의 할인권이 주어진다. 또한 경제활동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Q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A 김포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날에 직접 참여해 학교 협동조합을 홍보했던 활동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다. 또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김포 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알게 됐다. Q 우리 학교 협동조합만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다른 협동조합과는 달리 학부모와 학생이 협력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6개의 분과 활동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한 참여, 배려, 소통의 가치 실현이 원활히 이뤄져있다. Q 협동조합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협동조합의 주체인 학생 조합원이 학업과 병행해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적 제약이 많아 깊이 있는 참여가 힘들어서 아쉬웠다. Q 협동조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A 조합원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조직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떤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을 추천해 주고 싶은지 궁금하다. A 매점을 필요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에 추천하고 싶다. 또 운양고등학교처럼 경제활동을 미리 체험해보고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싶은 학교에 추천한다. 김서현(김포 운양고)

꿈꾸는경기교육 김서현 2020-09-03 16:14

[꿈꾸는 경기교육] 道교육청, 10일까지 경기꿈의대학 2학기 수강 신청

경기도교육청은 9월10일까지 도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 경기꿈의대학 2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꿈의대학 2학기는 학생들이 대학과 기관을 찾아가 수강하는 방문형 704개, 대학과 기관의 강사가 지역 지정 시설로 찾아가는 거점형 741개 등 총 1천445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2학기 강좌는 95개 대학과 27개 공공전문기관 등 총 122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9월21일 개강해 12월11일까지 8주간 17차시로 운영하며 무료수강이 원칙이다. 수강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토요일 운영 강좌도 개설했다. 특히, 이번 2학기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휴강 기간을 포함해 10월24일까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 그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을 연장할 수 있다. 수강 희망 학생과 청소년은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에서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차 9월3일, 2차 9월8일, 추가 9월10일에 온라인 자동추첨으로 선정발표한다. 탈락 학생에게는 후보 순위를 부여해 수강 포기 학생이 있을 경우 순위대로 수강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2017년부터 2020년 1학기까지 7학기 동안 7천65개 강좌에 총 14만9천여명이 수강했다. 이연우기자

꿈꾸는경기교육 이연우 기자 2020-09-03 16:14

[꿈꾸는 경기교육]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아버지 줌’ 원격연수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지명숙)은 총 3회에 걸쳐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아버지 줌(zoom)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가정학습을 돕고 가족 간의 서로 공감하고 배우는 아버지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시됐다. 아버지 연수는 △1강(8월26일): 자녀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사일정, 평가등 학습전략인 학습코칭 △2강(9월2일): 학군에 대한 이해, 진로이해, 탐색, 설계, 자기소개등 진로코칭이 진행됐다. 이어 △3강(9월9일): 리더십 스피치, 토의토론, 강점발견으로 리더십 향상, 시민으로서의 부모등 리더십 코칭으로 구성되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소미영 연구사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아버지)들에게 온라인 강의(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했다. 지명숙 교육장은 온라인 줌 연수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특히 아버지들의 학교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녀들의 진로와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전문가 유현숙

꿈꾸는경기교육 유현숙 2020-09-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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