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희룡·제레미 리프킨과 10일 100분 토론서 '기본소득' 논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화두로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0일 밤 11시5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기본소득 등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긍정적 사회 변화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 패널로는 이재명 지사, 원희룡 지사,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진행된 1차 재난지원금ㆍ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증대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기업생산, 국민연대감 등의 긍정 요소를 짚으며 기본소득의 장기적 추진 로드맵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선별 지원 타당성 논리 설명과 함께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경제학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리프킨 이사장은 기본소득의 세계적 흐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소득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월11일에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본소득시대, 과연 올까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중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 등을 두고 오세훈 전 시장, 이원재 LAB2050 대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등과 토론을 벌였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9-05 19:19

‘수정법 개정안’ 줄다리기 본격화 전망

21대 국회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총 135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충돌이 지속돼 온 수정법 개정안도 4개가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은 총 5개로 여야 도내 의원이 4개, 비수도권 의원이 1개다. 이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하며 선수를 쳤다. 이 의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문제가 있었다며,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도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민주당 정성호(양주)최종윤 의원(하남)이 잇따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요구하며,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보호수자원 보호군사시설 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같은당 정 의원도 다른 지역균형발전시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촉구했다. 같은당 최 의원 역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일단 지난 3일 제출된 민주당 최 의원 개정안은 제외하고 4개가 상정되며, 최 의원 개정안은 후에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 개정안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11명 중 여야 도내 의원 4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소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소속돼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도내 의원들의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는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5 19:19

마스크 쓴 정조대왕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9-05 18:24

연천 미라클, 경기도독립야구 용인 빠따형에 힘겨운 역전승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연천 미라클이 2020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서 용인 빠따형에 신승을 거두고 선두를 바짝 추격했다. 연천 미라클은 4일 광주시 팀업캠퍼스에서 열린 시즌 30차전서 김대훈의 5타수 5안타 3득점과 헤라클레스 심정수의 아들 심종원의 5타수 2안타 4타점 활약에 힘입어 용인 빠따형을 9대8로 힘겹게 제압했다. 이로써 연천 미라클은 16승3무11패(승점 51)로, 선두인 파주 챌린저스(18승2무10패, 승점56)와의 격차를 승점 5점차로 좁혔다. 1회에 각각 1점씩을 거둔 양 팀이었지만, 미라클이 3회말부터 점수를 뽑아내며 앞서나갔다. 독립야구리그 최다안타 1위를 기록 중인 김대훈이 중전안타를 때려 출루한 뒤 홍성윤이 2점짜리 우중간 홈런을 작렬시키면서 3대1로 점수 차를 벌렸고, 4회말 임도경의 몸에 맞는 볼과 김대훈의 내야안타, 심종원의 우중간 3루타에 힘입어 2점을 더 얻어내며승부에 쐐기를 박는 듯 했다. 그러나 5회초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빠따형의 최현성과 박세훈의 중전 안타를 시작으로, 서지호의 몸에 맞는 볼과 강명준의 우중간 2루타, 류정호의 몸에 맞는 볼에 이은 이재원의 좌월 홈런으로 대거 6점을 뽑아내며 단숨에 7대5로 역전에 성공했다. 미라클도 곧바로 반격했다. 5회말 문지환의 1타점 적시타와 상대 투수 폭투로 2점을 따라가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6회말 공격에서 오는 9일 2021 KBO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을 준비 중인 심종원의 2타점 2루타 활약에 힘입어 9대7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이후 미라클은 9회초 빠따형에 1점을 내줬지만, 마무리투수로 나선 허준혁이 뒷문을 완벽히 잠가내며 시즌 5세이브를 수확, 경기를 마쳤다. 한편 이어 열린 경기서 고양 위너스는 선두 파주 챌린저스를 12대5, 8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1회초 1번 타자 고우송의 몸에 맞는 볼에 이은 전세민의 우월 홈런으로 2점을 뽑아앞서나간 위너스는 4회 2점, 6회 2점, 7회 1점, 8회에는 길나온의 좌월 홈런을 앞세워 5점을 거두면서 경기를 마쳤다. 김경수기자

야구 김경수 기자 2020-09-05 17:55

류현진 볼티모어전 실점, 비자책 정정…ERA 2.51로 감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지난 8월 29일 볼티모어전 실점이 모두 비자책점으로 바로 잡아졌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5일(한국시간) 류현진의 8월 29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자책점을 0점으로 바로잡았다. 이는 MLB 사무국이 경기 다음날인 지난 달 30일 6회 2사 만루서 라이언 마운트캐슬의 타구를 내야 안타에 이은 3루수 트래비스 쇼의 송구 실책으로 보고 자책점을 2점서 1점으로 정정한데 이은 추가 정정이다. 1차 정정후 마운트캐슬의 타구가 안타가 아닌 실책이라는 결론을 내린 MLB 사무국은 뒤늦게 1자책점 마저 정정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볼티모어전 공식 기록은 6이닝 7피안타, 2실점(비자책)으로 바뀌었고, 시즌 평균자책점도 2.72점서 2.51로 줄어들어 아메리칸리그 평균자책점 순위 4위로 올라섰다. 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20-09-05 17:18

국회 '셧다운' 이틀 만에 해제…"코로나19 선별검사자들 전원 음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5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선별 검사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주요 건물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는 국회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경내 근무자의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정부의 수도권역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맞춰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5 17:14

경기도가 준 보조금 반납시킨 대한노인회…“횡령당한 공금 채우려 지회 사업비 가져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5억1천여만원에 달하는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경기일보 6월16일자 1면)한 이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횡령으로 부족해진 공금을 메우려고 연합회가 산하 지회에 억지로 모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이어 경기도가 지원해준 사업비 반납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도에서 각 지회에 지원해준 보조금을 연합회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반납 대상이 된 도의 보조금은 총 1억6천700만원으로, 연합회 산하 44개 지회에서 1사1경로당사업과 1ㆍ3세대어울림사업 등에 쓰일 사업비였다. 애초 해당 예산은 1년간 각 지회에서 집행한 뒤 연말에 정산, 잔액을 반납한다. 그러나 올해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연합회가 갑작스럽게 반납을 요구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연합회 측 공문을 살펴보면 계좌 안내와 함께 이번에 반납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19로 사업비 반납은 불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회에선 꼭 이번에 반납하라는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사업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A 지회 관계자는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반납할 수 없다는 건 을의 처지인 지회에게 사실상 협박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B 지회 관계자는 지회로부터 회수한 예산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횡령당한 공금을 채우려고 보조금을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절대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조금 환수는 지난달 10~15일께 끝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경기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총무국 관계자는 환수한 금액은 공개할 수 없고 도에는 연말에 반납할 예정이라며 횡령사건과 관계없으니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반납 불가능 조항 같은 건 있을 수 없고 추후 반납도 가능하다며 환수한 보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라진 5억1천여만원 중 도 보조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선 연합회가 비공개를 요청해 밝힐 수 없다며 연합회에 환수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연합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공금 5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사라진 공금에는 경기도의 보조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9-05 17:14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낚시터는 차량행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9-05 17:01

인천 흥국생명, GS칼텍스에 완패…'10년 만의 우승' 좌절

여자프로배구 컵대회서 무실 세트 행진을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불린 인천 흥국생명이 GS칼텍스에 완파당해준우승을 차지했다. 흥국생명은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전서 GS칼텍스에 세트스코어 0대3(23-25 26-28 23-25)으로 패했다. 배구 여제 김연경과 슈퍼 쌍둥이 이재영ㆍ다영 자매를 보유한 흥국생명은 준결승까지 상대팀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GS칼텍스를 넘지 못하면서10년 만의 우승 도전이 좌절됐다. 흥벤저스에도 약점이 있었다. 흥국생명은 국가대표팀에서도 쌍포로 활약한 김연경, 이재영의 레프트 공격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GS칼텍스는 이를 역이용했다. GS칼텍스는 이재영의 체력을 빼고자 목적타 서브를 집요하게 넣었고, 외국인 선수인 메레타 러츠(206㎝)와 문명화(189㎝) 등 장신 블로커들을 앞세워 흥국생명의 레프트 공격마저봉쇄했다. 결국 리시브와 수비가 흔들리게된흥국생명은 다른 공격 옵션을 찾지 못한 채 한 세트도 따내지못하고 무너졌다. 이날 1세트 중반까지 24점 차로 앞서나간 흥국생명은 GS칼텍스러츠에게 계속 막히며 17-17 동점을 허용했고, 김연경의 스파이크마저 러츠가 유효 블로킹으로 차단해역전당했다. 흥국생명은 23-24까지 추격했지만, GS칼텍스 이소영에게 득점을 허용, 1세트를 뺏기며 이번 대회 무실 세트 행진이 멈춰섰다. 흐름을 탄 GS칼텍스는 2세트서도 러츠가 이재영을, 이소영은 루시아 프레스코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아내며 24-22로 승부를 뒤집었고,흥국생명이힘겹게 승부를 듀스로 끌고 갔으나 26-26 상황에서GS칼텍스 강소휘에게 연속 공격 포인트를 허용해 무너졌다. 결승전답게 3세트도 양 팀은 접전을 펼쳤지만, 간 발의 차로 앞서던 흥국생명은이재영이 GS칼텍스의 한수진에게블로킹을잡히면서18-18 동점을 허용했고, 러츠의 고공 강타가 그대로 코트에 꽂히면서역전당했다. 23-23까지 이어진 접전 상황에서흥국생명은 또 다시 리시브가 흔들렸고, 마지막 2점을 GS칼텍스 이소영이 해결하면서경기가 그대로 끝났다. 한편1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김연경이 수훈선수(MIP)에 선정됐고,흥국생명 센터 이주아는 대회 라이징스타상을 받았다. 김경수기자

배구 김경수 기자 2020-09-05 16:41

미래차, 우리가 개발합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9-05 16:2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