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2회 추경 '코로나19 관련 사업' 상임위별 잇따라 증액…일부 사업 삭감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을 잇달아 증액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경기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의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경안을 넘겼다. 먼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가 1회 추경에서 확보한 뒤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 500억원을 전액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10만 가구)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 등이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 500억원 전액을 되살렸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추가 대상 점포 지원을 위한 도비 100억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1억5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3억6천만원,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5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하도급업체 거래구조 실태조사(-2억원)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비(-1억5천만원) 등의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를 열고 도의 2차 추경안을 심의한 뒤,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9-06 21:00

김성원, 내년 예산안 동두천·연천 주요사업 1천988억원 확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동두천연천 주요 현안사업 1천988억원이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 동두천연천 발전을 앞당길 핵심사업으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비 59억원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64억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50억원이 확보됐다. 또한 주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동두천~연천 전철 460억원을 비롯,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264억7천200만원, 3번국도(연천~신탄2) 50억원, 연천IC연결도로 개설 2억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 안전을 책임질 주요사업으로, 연천경찰서 신축 4억1천500만원과 소요산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15억9천600만원, 동두천중앙역 주변 안전보행환경조성 20억원 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해로 피해를 크게 입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천의 고질적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 61억원이 확보됐다. 김 의원은 주민 휴식공간 및 문화관광 주요사업으로 ▲DMZ피스브릭하우스 조성 1억5천만원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 2억원 ▲DMZ농업체험관광특화단지 27억1천200만원 ▲백학 안보관광 자원화구축 12억4천만원 등이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20억원 ▲하수관로 정비 23억5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19억4천3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억1천800만원 등이 확보됐다. 김 의원은 신규 국비사업들이 향후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정부예산안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06 21:00

교황,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ㆍ번영 위해 노력해달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존중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바티칸 예방을 계기로 나눈 문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나 또한) 성모님께 기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는 바티칸 방문 후 귀국 길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진심 어린 인사 말씀을 대통령께 전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슈이레브 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의 답신 서한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9-06 21:00

‘돌봄 공백’ 메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아이ㆍ부모가 행복한 공공 돌봄 ‘활짝’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공백이 한층 커진 가운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공공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공공성ㆍ투명성ㆍ전문성을 강조, 아이ㆍ부모의 행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이다. 사회복지의날(9월7일)을 하루 앞둔 6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법인 설립 7개월 만에 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등 5곳을 직접 운영하는 등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29일 설립된 기관이다. 민간 영역에서 머물던 아동ㆍ노인 돌봄 관련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ㆍ훈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정식 설립 전 시범사업단 당시인 지난해 12월 화성시 다함께돌봄(송린이음터)센터를 맡으며 초등 돌봄의 시작을 알렸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누구에게나 돌봄 서비스(급식ㆍ간식 제공, 등ㆍ하원 및 숙제 지도, 놀이학습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체계적으로 운영, 코로나19로 등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정식 출범하면서 구리시 국공립어린이집(4월), 의정부시 공립더함어린이집ㆍ화성시 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9월1일), 여주시 훈민어린이집(이달 중 개원) 등 어린이집 5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됐지만 기존 운영 체계의 단점(지자체 등이 재단ㆍ법인을 비롯한 민간에 다시 위탁을 주는 구조)과 달리 해당 어린이집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리모델링 사업 컨설팅, 블라인드 및 에어컨 설치(아이들 낮잠 환경), 방역 물품 제공 등을 이행하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ㆍ보육 교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성ㆍ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전담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형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기관을 직접 운영,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한 걸음을 디뎠다. 사회복지의날을 맞아 경기도민이 대표 돌봄 기관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떠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9-06 21:00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신 지킨 이재명…‘공정한 지도자’ 이미지 부각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조를 공식화, 전 국민 지급을 외치며 고독한 투쟁을 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막판까지 후폭풍을 우려했다. 비록 이 지사의 주장이 여의도에선 소수 의견으로 평가되며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대권을 전제로 보면 오히려 자신의 철학과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6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세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편지원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당정의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선별 지원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해 근심 어린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불환빈 환불균(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을 인용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 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지급을 주문했다. 이 지사의 주장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영원한 논쟁거리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자신의 노선을 밝히며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이 대표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철학이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지사가 일찌감치 정책적 포지셔닝을 굳혔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 초반부터 막판까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며 공정한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면 예상 밖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1차 땐 받았는데 2차 때 못 받게 되는 국민, 정말 받아야 할 대상인데 받지 못하는 국민의 불만이 어마어마해질 텐데, 이는 향후 대권 경쟁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대로 이 지사는 막판까지 소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우일이광희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6 21:00

[경기인터뷰]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가 남북협력의 중심이 될 것"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힘의 논리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관계 속에 평화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12일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 그는 남북협력사업, 대북전단 살포 대책 등 현장을 누비며 한반도 통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부지사는 경북 의성 출신이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시민사회와 민주화 관련 정치학을 공부하며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 주제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한인사회 화합과 소통에도 힘썼다. 귀국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근감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평화, 민주시민사회, 인권, 정치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친 그가 평화부지사 적임자로 꼽힌 이유다. 지난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직무실에서 이 부지사를 만나 취임 소감과 정책, 앞으로 목표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진행했다. Q. 경기도민에게 평화부지사 직함이 생소할 수 있다. 직무에 대한 소개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A.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은 이러한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전국 지자체 중에 경기도만 있는 직책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직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6ㆍ15 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 대북 온실지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같은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경제특구, DMZ, 미군공여지 문제와 같은 도내 현안들을 해결해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다. Q.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다. 그간의 정책과 성공한 (정책)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A.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그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며 2010년 5ㆍ24조치 이후에는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교류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음에도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을 북측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국내 최초 개풍양묘장 유엔 제재 면제승인을 받았다. 또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유리온실 관련 UN 대북 제재 면제를 단독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면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협조 아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민선 7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남북교류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A.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의 3대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적극적 평화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의 토대 위에 번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으로 단기간에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경기도식 대북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Q.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협력 사업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진단장비 및 치료 약품, 특수영양 보충제 등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지자체 최초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지원물자 152개 품목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또 ASF 등 가축전염병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위해 북측에 소독약을 지원했다.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남포특별시 온천군에 농촌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유리온실 관련 298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 최초로 UN 대북 제재 면제를 단독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다.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 A.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 ASF 방역물품 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의료 협력, 감염병가축전염병접경지역 재해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응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대북전단 살포로 남남 갈등이 있었다. 그러기에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궁금하다. A. 남북교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평화분위기 구축을 위해 평화 토크콘서트, 평화음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8ㆍ15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공연과 토크쇼가 결합한 평화토크쇼를 개최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회복을 위한 공개좌담회도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도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진 못했지만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에 한발자국이라도 다가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Q.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도민과의 어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정책과 성과는. A.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전국 최다 거주지역으로 탈북민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과 도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돌봄상담센터 운영,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통일한마당, 시ㆍ군 소통화합사업, 남북한 문화격차 해소 등 다양한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북한이탈주민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난 2009년부터 탈북민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통해 매년 1천500여 건의 다양한 고충상담 및 원스톱 민원 해결로 정착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은 지역 내 남북한 가족결연과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는 획기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조성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통일한마당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남ㆍ북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경기도의 노력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이전에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민간단체를 거쳐야만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자체 명의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통일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Q.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독자 행보, 즉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재정립 차원이 맞나. A.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금껏 그래 왔지만 정부와의 협조 하에서 남북교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징검다리 혹은 마중물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Q. 영국 런던 정경대 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과 정치문제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A.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 갈등 완화와 평화 공존의 수단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 경기북부에는 DMZ의 평화적 활용, 임진강 수계 관리, 한강하구 개발, 접경지역 방역 등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대립과 대치의 결전장에서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통일시대의 중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북 인도협력과 접경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 김창학기자

정치 김창학 기자 2020-09-06 21:00

태풍 '하이선'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대응 수위 3단계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접근함에 따라 6일 오후 7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올라간다. 중대본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이고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태풍 접근 시기와 만조시간이 겹쳐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고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은 점을 고려해 위기경보와 대응수위를 높였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태풍 접근 전에 사전대피 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태풍 접근 시간대에 국민들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과 일선 학교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본부장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제때 인력장비물자 동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국민들도 야외작업 중지, 외출 자제 등 태풍 시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날씨 김현수 기자 2020-09-06 20:51

[아침을 열면서] 정책적 상상력, 우리가 그리는 세상

상상은 때로 현실을 움직인다. 일례로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폐장위기에 처했던 서울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은 다양한 이들의 상상력을 빌려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됐다. 노르망디 해안의 작은 섬은 우체부를 활용해 독거노인 복지 모델을 선보였다. 우체부는 노인들과 5분간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약이나 신체 상태, 필요한 물품 등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이처럼 상상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 상상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변화의 순간에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경험이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였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도, 그 어떤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사회의 진입이다. 충격은 상당했다. 당장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 달갑지 않은 변화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민생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비대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생계를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방법이 필요하다. 새롭게 일하는 방법, 다르게 사업하는 방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변화는 갑작스럽지만 우리에게는 미래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다. 지난 IMF 때와는 다르게 선택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더 따뜻한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이다. 최근 시흥시의 사례는 좋은 힌트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어려움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축소할 때 시흥시는 공생을 생각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고용유지 시흥 공동 선언을 통해 350여개가 넘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그리며 변화의 방향이 그쪽을 향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상상에서 시작한다. 더 인간적인 사회,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향해 미래를 상상하고 그려보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상상을 해보자. 상상은 힘이 세다. 상상하다 보면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틀과 그에 맞는 세부 방안도 만들어진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내딛는 첫 걸음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 정책적 상상으로 시작될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0-09-06 20:50

[포토뉴스] 태풍 하이선 북상 발묶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9-06 20:13

[이슈&경제] 美中 안보경제전쟁, 강건너 불인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세계를 뒤흔든다. 그러나 한국은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중립적이던 유럽도 안보경제정책을 강화한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했다고 한국에 무자비하게 경제보복 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유럽은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각성을 촉구했고, 유럽연합은 중국을 협력적 동반자에서 경제적 경쟁자와 체제 경쟁자로 바꿨다.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은 권위주의 강화로 유럽의 민주주의를, 시장 개방은 늦추고 보조금을 강화해 유럽 경제를 위협했다. 중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해 과학기술을 노린 자본투자에, 남부와 중동부 유럽에 대해 항만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 중국이 필요한 첨단 기술과 두뇌는 미국에 몰려 있다. 표적이 된 미국은 중국이 첨단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을 훔쳤다고 중국과 교류를 억제하고 신냉전에 들어갔다. 중국이 홍콩을 공산당의 지배하에 두자 유럽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체코 상원의장은 중국이 극구반대한 대만 방문을 강행했고,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홍콩 보안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미중 신냉전은 경제에서 정치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미국의 대응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첫째, 중국으로 떠난 자국 기업의 귀환 즉 리쇼오링을 강화했고 둘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했고 셋째,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미국은 안보경제차원에서 외국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삼성과 경쟁하는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롯데와 현대차 등 한국 대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 그 뒤에는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 DFC)가 있다. DFC는 미국의 해외투자를 맡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등을 통합확대해 설립됐는데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일본도 바뀌었다. 미국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경제팀을 신설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 전략을 만들었다. 최근에 일본 재무성은 외국인투자와 일본의 해외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 안보 관련 규제 대상 기업 2천12개를 지정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안보에 핵심인 518개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1% 이상 지분을 가질 때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중국 제조 2025로 타격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이 지목됐다. 실제로 한중관계가 크게 변했다. 중국은 화학석유제품 등 한국이 공급하던 중간재를 자급자족하고, 자동차와 TV 등에서 한국의 품질 비교 우위도 무너뜨렸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등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한국 기업을 중국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첨단 산업 인력을 닥치는 대로 빼갔지만, 무방비다. 중국 배터리 연구원의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막아 중국산 드론과 태양광 등만 신나게 했다. 문재인 정권이 매달리는 그린 뉴딜 사업도 중국이 자본기술 우위라 중국만 좋은 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은 평화경제의 환상에 빠져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 빠져 인력양성은 외면한 채 공정경제의 환상에 빠져 대기업을 때리면 중소기업이 산다고 믿는다.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문 정권은 안보경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20-09-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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