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인권의 상징 ‘위안부-나눔의 집’...거기서 내부 고발자 인권 침해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듯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렸다. 보호 대상은 내부고발 직원들이다. 이들의 신청을 권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 보호 조치는 특정 집단에 의한 인권 침해가 현존하거나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신청자들의 인권침해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피조치 대상은 나눔의 집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운영진이다. 주장된 인권침해 부분은 이렇다.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법인회계 당당 업무를 이관했다.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시설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런 조치를 잘못됐다고 봤고 원상 회복토록 했다. 소소한듯하지만 충격적인 일도 있다. 내부고발 직원들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점심 식대까지 반환하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 운동이 뭔가. 일제의 반인권 역사를 밝히는 운동이다. 그릇된 일본 역사를 따져 묻는 대표적 인권 활동이다. 세계가 주목하며 지지한지 오래다. 유엔은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의 일본 책임을 지적해왔다. 2014년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전시 성 노예란 표현과 함께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본산이 나눔의 집이다. 그 속에서의 인권침해다. 이번 논란이 고약스런 이유는 또 있다.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국민에 충격을 줬다. 각종 후원금의 사용처가 의심받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됐다. 90억원 가까운 후원금이 파헤쳐 지기 시작했다. 이때 양심 있는 내부 직원들이 잘못을 털어놨다. 그러자 운영진 측이 이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자료 접근을 막고 업무에서 배제했고 근무 장소를 내둘린 것이다. 시설 측의 범죄적 비리는 이미 공개됐다. 5년간 88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시설에 쓴 돈은 2억원 밖에 없고 할머니들에 건넨 건 800만원이다. 국민이 86억원의 행방을 궁금해한다. 수사로 밝혀질 거라 기대한다. 이걸 막으려고 내부 고발 직원들을 탄압한 것이다. 전형적인 범죄 은닉이다. 악덕 기업주들에서나 봐오던 전형적 범죄 행위다. 이런 일이 위안부 인권 운동 분부에서, 그것도 종교 단체에 의해 이뤄졌다. 25일 합동조사단이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 근처에서 물러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31 00:00

분당척병원에서 헬륨가스 누출…한밤중 소방차 17대 긴급 출동하는 소동

성남의 분당척병원에서 헬륨가스가 누출돼 환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3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척병원 건물 6층 자기공명영상실(MRI)에서 헬륨가스가 누출됐다. 헬륨가스가 누출되면서 건물 밖으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이를 본 시민이 화재가 난 것으로 오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수십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근 소방서 구조 인력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관할 소방서인 분당소방서와 성남ㆍ광주소방서 등에서 출동한 차량은 야탑 펌프차 5대, 물탱크차 5대와 구급차 등 총 17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화재로 오인한 일부 환자들과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동은 소방 인력이 철수하기까지 40분가량 이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MRI 장비의 고압가스관에서 패킹 불량으로 헬륨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환자들이 놀랐으나, 헬륨가스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MRI는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영상을 얻는 질병 진단 장비로, 헬륨가스는 장비 내부에서 자기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8-30 22:41

“여주시 수백t 불법 산업폐기물 치워라” 강천면매립장협의체-市 갈등

여주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맡은 강천면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와 여주시가 불법 야적된 산업폐기물 수백t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10일 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여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에 따르면 여주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개발부지에 수 년 전간 산업폐기물(혼합폐기물) 수백 t이 불법 야적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협의체가 지난 19일 처리장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켰다. 반입이 중단되자 여주시 전역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를 12개 읍ㆍ면ㆍ동 지역과 하동 야적장에 10여 일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에 시는 주민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불법 야적된 폐기물을 27일까지 처리하는 선에서 조건부 반입허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폐기물 수백t을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전문업체인 이천 삼성환경 등에 처리하고 남은 잔량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완비된 곳으로 처리, 지난 28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허용돼 10여 일간 방치됐던 쓰레기를 처리해 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수년간 불법야적된 산업폐기물 등의 침출수로 인한 남한강 상수원 환경오염 문제는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장기간 불법 야적된 산업폐기 문제를 제기해 19일부터 여주시에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 불법 야적된 산업폐기물을 27일까지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다며 불법 야적된 산업폐기물 반출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강천매립장 쓰레기 반입도 10여일 중단돼 쓰레기 대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지난 28일부터 조건부 반입 재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야적된 장소는 쓰레기 매립장 내지만 이번 문제가 된 구역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구역으로 어떠한 쓰레기도 야적이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부적절한 시의 행정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 문서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26일 이항진 시장과 간담회에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을 반경 2Km 8개 리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13리를 추가한 기존 21개 리 마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 답변결과에 따라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한 가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산업폐기물이 불법야적된 시기는 알 수가 없으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남한강 상수원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침대 매트리스) 등이 반입되면서 섞여 들어오거나 불법 투기 폐기물 등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8-30 21:55

20년만에 인천 해양쓰레기 처리 분담률 변동 가능성…인천발 공동용역에 경기도 ‘OK’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가 공동 지급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비(연간 55억 원) 분담률이 20여 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가 통 큰 양보로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 관련 용역 추진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과 관련, 분담금 비율 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추진 및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앞바다는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시 관할 해역을 의미한다.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는 2002년부터 관련 협약을 체결, 연간 약 55억 원(국비 지원 제외)의 해양쓰레기 처리비를 나눠 부담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대부분이 이들 시ㆍ도를 지나는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이다. 현재 처리비 분담률은 경기도 27%, 인천시 50.2%, 서울시 22.8% 등이다. 그러나 5년 단위인 협약 갱신을 앞두고 인천시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해양쓰레기 시ㆍ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유지됐던 분담금 비율의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매년 2천t가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두고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쓰레기 피해를 직접 보면서도 절반 넘는 부담률을 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비율 조정시 경기도ㆍ서울시의 분담률 증가로 이들 지자체의 강한 반대가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통 큰 행보를 보였다. 도는 연구용역 진행시 이전 협약 때와 달라진 인구비율ㆍ지역개발 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분담금 비율 산출 의견을 냈다. 따라서 서울시만 동의하면 연내 분담금 비율 조정 논의에서 공동연구용역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무리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새로운 분담 비율을 정하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첫 협약 때 과학적 분석 없이 환경부와 지자체 간 협의로 분담 비율을 정한 만큼 이번 협약에서는 3개 지자체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3개 시ㆍ도가 의견합치를 이룬다면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원인자 부담 비율을 가려내는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분담 비율 조정안이 마련되면 경기도는 이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8-30 21:00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포함해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정책 대상에 임대주택 서민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의 경우에도 취득세 경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연령ㆍ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또한 소득기준에서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자ㆍ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도록 소득범위를 확장했다. 감면율에는 차등을 뒀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50% 경감의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됐을 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촉구 건의안은 기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50%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건설됐다며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8-30 21:00

[데이터로 보는 경기] 10년 뒤 경기도 여름...성남이 가장 뜨겁다

물난리와 폭염은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됐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유난히 달랐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는 사망자와 이재민 발생 등 큰 피해를 남겼다. 물난리 끝엔 태풍 예보와 폭염 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유별났던 올여름 날씨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으로 저온 상태의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것이다. 유난히 긴 장마가 아닌 기후재난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10년 뒤 경기도의 여름은 어떤 모습일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2030년 경기도 561개 읍ㆍ면ㆍ동의 기온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고탄소 사회(RCP 8.5)가 이어지면 10년 뒤 경기도의 여름철(7~8월) 평균기온은 지난해 여름(25.1도ㆍ도내 51개 기상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값)보다 무려 0.6도나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일일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인 여름 연중 일수가 사흘에 하루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뒤 경기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도였다. 가장 뜨거운 곳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과 중원구 성남동(27.4도)이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ㆍ신흥3동ㆍ태평1동ㆍ수진1동ㆍ복정동ㆍ분당구 야탑1동ㆍ구리시 수택3동ㆍ하남시 덕풍3동(27.3도)이 여름철 무더운 지역으로 예상됐다. 주목할 점은 가장 더운 상위 10곳 중 8곳이 성남시로 이들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수진2동은 내년 연중 폭염일수가 4일에서 2030년엔 40.5일로 10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연중 여름일수 역시 2021년 125.6일에서 2030년 141.8일로 늘어나 사흘의 하루꼴이다. 문제는 단순 폭염뿐만 아니라 올해의 집중 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 경기도 5일 최다강수량은 2021년 211.3㎜에서 2030년 390㎜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호우일수(일일 강수량이 80㎜ 이상인 날)도 같은 기간(2.5일에서 4.1일) 1.6배 이상 많아졌다. 이명인 기상청 지정 폭염연구센터장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 과밀 지역에서는 도시열섬과 인공열 배출로 비도시 지역보다 온도 증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며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해 강수나 호우일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는 콘크리트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배수가 충분하지 않아 침수 등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텔링팀 = 정자연정민훈여승구이연우손원태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0-08-30 20:5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30 20:57

코로나19 여파 사회적거리 2.5단계 한산한 주말 구월동 로데오거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8-30 20:54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폐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30 20:5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9년만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8-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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