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선원 2명, 가나 앞바다서 괴한에 납치

한국인 선원 2명이 서부 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28일(현지시간) 무장 괴한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등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8일 오전 8시 4분께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t급 AP703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가나 현지 선원 48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무장 세력은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워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가나 선원 48명은 현재 AP703호를 타고 가나로 귀환 중이다. 무장 세력의 신원과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고와 가나 해역을 포함한 기니만(灣) 일대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3일부로 해적 고위험 해역으로 처음 설정하고 해외공관, 선주 등을 통해 조업 중단을 권고한 곳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서부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에서 111㎞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납치된 바 있다. 이들은 피랍 32일째인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풀려나고 나서 지난 23일 귀국했다. 지난 5월 3일에도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랍됐다가 풀려났다. 정자연기자

이재명, “검사불응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참가자, 고발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오는 30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경고한 이재명 지사의 후속 조치로써, 국민 생존을 위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절대 다수 국민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제조치에 앞서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는 반면,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방역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 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내일 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 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7~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 모임과 8일ㆍ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천의대 교수들 “길병원 전공의도 고발 당해…정부 고발 철회해야”

가천대학교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가천대길병원 소속 전공의를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가천대길병원에 따르면 이날 가천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행 중인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의사국가시험 거부 및 전공의와 전임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불공정한 공공의대 설립 등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협의를 통해 다시 의료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으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가 고발됐다며 정부는 부당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전공의와 전임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또 9월1일 예정인 의사국가시험을 연기해 현 사태 해결 이후 학생들이 의사의 길에 바로설 수있도록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교수들은 스승은 제자를 보호해야 하며 전공의,전임의, 학생들은 모두 가천의대 교수들의 제자라며정부가 끝내 공권력을 행사해 돌이킬 수없는 의료공백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교수들은 제자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앞서 길병원 전공의들은 21~23일 순차적인 파업을 거쳐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약 85%의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공표했다. 김경희기자

정부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진료공백 불안, 복귀 해달라" 호소

집단 파업을 이어가는 전공의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속한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치료 등 필수진료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곳에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ㆍ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는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면서 검진ㆍ수술 등이 연기돼 불편과 걱정을 겪는 환자를 생각해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서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로 집계됐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천141곳 정도였다며 국민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이재명, “정치언론, 국민 속이지 말라”…‘부자지원금’ 보도에 일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중립적이어야 할 일부 언론이 질 낮은 정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국민과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언론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소득이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됐고, 이에 보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정지원금이 적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서글프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수원수가 적다. 아이 낳아 기를 여력조차 없고, 함께 모여 살 넓은 공간도 없어 쪽방 고시원 헤매는 서민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면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가구당 인원이 거의 세배(1.5 vs 3.4)나 많고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이 많으면 많이 지급했으니 가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이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득층이어서가 아니라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며, 이 서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부자가 지원금 더 많이 받으니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논거로 삼는다며 부자지원 배제, 서민선별지원이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줄여 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확대를 막는 장애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별복지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워 보편복지를 추구해 왔다. 무상급식,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면서 국민이 보편복지를 원한다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급하게 공약한데서, 박근혜 후보가 비록 집행당시엔 선별지원 했지만 기초연금을 보편지원 한다고 공약한 데서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제와 통계는 과학이 아닌 정치다. 언론이 보도 아닌 정치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친구님들 부탁 하나 드린다. 이런 언론 기사에는 댓글 하나 공감 한번씩만 눌러 쓰레기 기사임을 국민도 안다는 걸 보여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돕는다”

국내 뿌리산업 시장이 신(新)동력 확충을 위해 대학가와 손잡았지만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문제로 어려움(경기일보 1월30일자 6면)을 겪던 가운데 정부 당국이 지원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지난 27일 2020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하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현황을 분석했다. 이 안에는 뿌리산업의 역사와 성공사례, 주요 기업 등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 지원에 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인 E-7-4 발급 쿼터를 늘리는 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이때 제동을 걸었던 건 고용노동부였다. D2(유학),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등을 받은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요건을 충족해 E74 비자를 받으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뿌리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통해 정부 부처 간 마찰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이며 법무부의 E74 점수제 평가 항목 중 숙련도 부분의 기량검증 통과 점수를 획득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근로자 체류 자격 변경(E9E74) 심사 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도 별도로 뒀다. 아울러 최근 10년 이내 우수 뿌리기업(일하기 좋은 뿌리기업ㆍ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최근 1년 10% 이상 내국인 고용이 증가한 뿌리기업)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E9 자격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도 가점을 주도록 했다. 즉 이번 지원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를 너도나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한국어에 능통하고 뿌리산업 업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자에 한해서만 전환, 국내 뿌리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뿌리산업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한 대학교 관계자는 우리나라 뿌리산업이 고령화되고 있어 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기술자로 양성하고 있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업계에서 수월하게 자리를 잡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나 현장 실습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뿌리산업의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량검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영세한 뿌리기업이 살아나고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 곤혹스런 고령의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매년 진행되던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면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자영업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시 6시간, 이후로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수하면 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창궐에 따라, 교육을 위임받은 단체들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은 모든 오프라인 교육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의 자영업자들은 소규모라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해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A씨(66)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너무 어려워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왔다. 집에 컴퓨터도 없고, 하는 법은 봐도 잘 모르겠다면서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60)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친숙하지 않아 당황스럽다.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바쁜 자식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며 예전처럼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해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대신 교육 교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를 고령자들에게 적용해보는 사항도 고려해 보겠다라며 상황이 진전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만큼,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수돗물 유충 합동정밀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광역시가 공촌ㆍ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의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16일 발족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은 29일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생관리 긴급조치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날 조사단은 환경부가 유충 유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활성탄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과 각 지자체의 고도정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을 포함해 중ㆍ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통해 고도정수시설 운영ㆍ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조사단은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는 공촌ㆍ부평정수장의 입상활성탄 흡착지(이하 활성탄 지(池))에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창문 개방과 환기시설 중단 및 사람 출입 시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하며, 활성탄 지는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ㆍ수중ㆍ먹이ㆍ역세척 주기 등)이었음을 기존에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활성탄 지에 서식한 깔따구 유충은 배수지등의 공급계통으로 유출됐을 때에 체내와 표피(머리ㆍ꼬리 부분 등)에 활성탄의 미세입자가 부착돼 있어 활성탄 지에서 유출됐다는 흔적이 남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단은 이번 수돗물 유충 유출 사고는 인천시에서 발생했으나 미국ㆍ영국 등의 해외 수돗물 유충 발생사례 등을 종합해 검토했을 때 향후 시설과 운영이 비슷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기ㆍ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조사단이 제안한 수돗물 생산ㆍ공급과정 상에서 수 개월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단기대책은 우선 활성탄 지로의 깔따구 유입방지를 위한 구조물 개선이다. 건물의 이중 출입문과 방충시설 설치해 깔따구 성충 등의 야생생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현재 개방형 건물 및 개방형 활성탄 지로 운영 중인 정수장의 경우엔 활성탄 지 상부에 개폐식 덮개 시설을 설치하되 긴급 조치로 방충망을 틈새 없게 고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충 유출 방지를 위한 활성탄 지 운영개선 사항으로 깔따구(성충, 유충) 번식이 왕성한 기간(4~9월) 동안 활성탄 지의 역세척 주기를 잠정적으로 7일 이내 실시 및 역세척 속도를 최대한 증대해 운전하되 시설 특성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탄 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될 경우, 활성탄 지 이후 수돗물 공급계통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정수장내 유충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긴급 모니터링 방법도 제안했다. 건물 내 성충 채집 및 활성탄 지의 유충 채집 등 대상생물 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일상적 수질검사 시에 할 수 있는 육안관찰 방법 및 소형생물이 관찰되면 즉각적으로 활성탄 지 지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과 더불어 금번 유충 유출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 조사단은 이번 활성탄 지 깔따구 유충 유출 사고와 관련, 인천시를 포함한 특ㆍ광역시의 수도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가 2018년 이전에는 경제성을 우선한 비용절감 위주로 수도사업을 운영했다는 점과 급수인구 당 상수도사업 종사 인력이 타 특ㆍ광역시 대비 다소 적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합동정밀조사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이번 최종결과 발표로 종료되지만 향후 단기ㆍ중장기 과제의 대책 수립 및 정책제안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