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정부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2만건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올해까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243개 지자체의 조례 7만9천여건, 규칙 2만4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614건, 규칙3천896건을 찾아냈다.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가 2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20%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가장 많았고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순이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여건 중 83%인 1만3천여건은 이미 정비를 마친 상태다. 지자체 규칙의 경우 다음달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의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12개 시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들을 적극 활용해 상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20 21:00

옹벽 붕괴사고 예방, 안전 검토기준 시군에 긴급배포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배포했다. 이는 최근 평택시 포승읍ㆍ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단을 구성, 현장 조사한 결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31개 시ㆍ군에 긴급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난 4~5일 진행됐다.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은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ㆍ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8-20 21:00

경기도, 공사비 허위 신고 취득세 낮춘 건물 520건 적발...35억 추징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건축주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천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원으로 과소 신고,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 400만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20 21:00

[2020 경기도 박물관ㆍ미술관 다시보기] 광명 '충현박물관'

충현박물관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47번길 5-6에 위치한다. 충현박물관은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과 직계 후손들의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종가박물관이다. 13대 종손 이승규 박사와 종부 함금자 현 박물관장이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했다. 박물관은 가정집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돌 절구통들과 맷돌이 눈길을 끈다. 2층 전시실에 오르는 계단에는 수많은 사연을 담은 다듬잇돌들이 정겹게 놓여 있다. 금방이라도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1층은 종가에서 사용했던 제기와 민속생활품이 중심이고 2층 전시실은 오리 이원익의 영정과 친필 등이 주를 이룬다. 2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종가박물관답게 오리 이원익의 생애와 업적은 물론 집안의 내력을 소상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종가의 역사와 가계도를 배치했다. 오리 이원익의 초상화는 두 점이다. 그중 하나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호성공신(扈聖功臣) 53명 중 한명으로 뽑혀 1604년에 그려진 영정으로 2005년 국가문화재 보물 제1435호로 지정되었다. 또 하나의 초상화는 오리 이원익이 임진왜란 당시 평안도순찰사와 평양감사를 역임했는데 백성들이 그의 공을 잊지 못하고 생사당(生祠堂)을 지은 후 봉정한 영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0호)이다. 오리 이원익은 백성들이 생사당을 지어 기릴 정도로 목민관의 사표였다. 다산 정약용은 오리 이원익의 초상화를 보고 이 한 사람으로 사직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백성의 여유로움과 굶주림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왜적의 진격과 퇴각이 달라졌고, 이 한 사람으로 윤리도덕의 퇴보와 융성이 달라졌다(여유당전서 시문집 영의정 오리 이공 화상찬)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리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6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그리고 정묘호란 등 국내외적으로 국난이 끊이지 않았던 위기의 시대에 살았다. 그는 국난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와 민심을 수습해야 할 때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영의정 6번, 도체찰사를 4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신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선조는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던(선조27년 6월 24일) 것은 이원익 덕분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인조는 경이 조정에 없으면 단 하루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인조4년 2월 9일)고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청백리이자 탁월한 경세가로서의 오리 이원익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충현박물관에는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문서가 비치되어 있다. 바로 이원익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는 17세기 이후부터 조상에 대해 제사 등을 지낼 때 종손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금양묘산기(衿陽墓山記)에는 종가 묘소의 각각의 위치와 규모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풍현감으로 부임하는(1628) 손자 수약에게 목민관으로서 유념해야할 덕목을 상세하게 써서 당부하는 글도 보인다. 손녀 계온에게는 나이가 젊으니 더 힘써보라는 시 등 여섯 수를 써 주기도 했다. 자상한 할아버지다. 삶을 마감하기 4년 전 84세 되던 해(1630)에는 아들 의전과 손자 수약에게 형제간에 우애 잃지 말고 항상 검소하며 풍수지리설은 믿지 말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유서(遺書)를 직접 써 준다. 도망(悼亡)이라는 시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에게 상투 틀고 쪽 찔러 부부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났구려. 그대 할 일 다 마친 것 부럽소. 그대 따라갈 것 몹시 원한다며 부인에 대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낸다. 다정다감한 남편 이원익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1년에 4번 계절별로 월급을 지급했으나 1671년(현종 12)부터 월급제로 바뀌었다. 이원익의 4대손인 이존도(李存道, 1659~1745)가 정2품 자헌대부로 재직 시에 받은 급여명세서인 녹표(祿標)가 비치되어 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월급은 쌀과 콩이었다. 이존도는 월급으로 쌀 2섬(1섬은 80kg) 2말과 콩 1섬 5말을 월급으로 받았다. 급여명세서인 녹표에는 감찰과 광흥창 관리들이 꼬박꼬박 수결한 흔적이 보인다. 한마디로 사인문화였던 셈이다. 충현박물관에서는 오리 이원익이 과거시험을 치를 때 쓴 시권(試券)이라는 답안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원익의 5대손 이인복(1683~1730)이 1705년(23세) 소과인 생원시에 2등으로 합격하고 받은 백패(白牌), 1714년(32세) 소과에 합격한 지 9년 만에 드디어 대과에 합격하여 임금으로부터 받은 홍패(紅牌)도 관람이 가능하다. 국가 대사이자 집안의 성쇠가 달리고 개인의 출세까지 좌우되는 조선시대 최고의 꿈을 이룬 것이다. 그 꿈의 날개가 박물관에서 펄럭인다. 이존도는 1729년(영조 5년) 6월 21일에 동지중추부사로 임명된다. 이존도의 부인 숙인(淑人) 안동권씨에게는 나흘 뒤 6월 25일에 남편의 직급에 따라 정부인(貞夫人) 교지를 내려 준다. 정부인이 된 안동권씨는 조선 초기 대학자인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후손이다. 박물관 바로 앞은 종가이다. 종가에는 사대부가에서 사용하던 소반과 압다지 등 가재도구들이 즐비하고 끼니때마다 불을 지폈을 부엌 아궁이에는 가마솥이 걸려있다. 이원익은 명분이나 이념으로 말하는 성리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금 여기의 현장에서 국가와 민생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사구시 처방을 내리는 경세가였다. 그가 광해군 즉위년(1608)에 방납 등 조세제도의 불합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大同法)을 최초로 제안하여 경기지방에서 실시한 사례가 그것을 말해 준다. 그는 안민(安民)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며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국가지도자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엄격하고 철저했다.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평생의 재산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두어 칸 초가집(인조실록 24권, 인조 9년 1월 11일) 뿐이었고, 직접 돗자리를 짜서 끼니를 이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초가집 정승이었다. 이에 인조는 그의 청백한 삶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라며 집을 지어준다. 그 집이 관감당(觀感堂,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0호)이다. 관감당은 조선의 모든 벼슬아치들과 백성들이 보고(觀) 느껴야(感) 할 집(堂)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이름이다. 관감당 바로 앞에는 400년 수령의 측백나무가 아름드리 서 있고 그 밑에는 오리 이원익이 거문고를 뜯었다는 널찍한 탄금암(彈琴岩)이 자리를 지킨다. 관감당 뒤편으로는 오리 이원익의 영정을 모신 사당 오리영우(梧里影宇)를 둘러볼 수 있다. 충현박물관 건너편 충현역사공원은 이원익을 주제로 한 역사 테마공원이다. 공원 옆에는 오리 이원익 묘소와 신도비 등을 포함한 전주이씨 집안의 묘역이 자리한다. 오리서원은 수년 전부터 청백리 오리 이원익의 공렴(公廉)철학과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청렴정신을 확산시키고 한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광명시의 전략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폐광산을 역사문화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광명동굴은 충현박물관과 가깝다.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시대가 혼탁하고 국가공동체가 어려울수록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백성들은 오리 이원익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오리 정승 나타났다고 안심하곤 했다. 백성들이 목말라 기다리는 이 시대의 초가집 정승은 누구인가. 권행완(정치학박사, 다산연구소)

정치 권행완 2020-08-20 21:00

해병대 2사단 한강하류 장마유실 지뢰 수색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8-20 20:56

[경기포토] 확진자 15명 무더기 나온 남동구 논현동 교회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나온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한 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장용준기자

포토 장용준 기자 2020-08-20 20:51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8-20 20:46

[경기포토] 벌써 가을 단장

절기상 처서(處暑)를 사흘 앞둔 20일 오후 안양시 롯데백화점 평촌점에서 직원들이 가을 옷 등을 진열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0-08-20 20:41

[경기만평] 동병상련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8-20 20:21

친구들과 수학나눔… 자기주도 학습능력 ‘쑥쑥’

수원 산남중학교(교장 곽봉준)는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 교내 수학체험전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남중 창의수리반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수학적 역량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피지컬 코딩, 수학적 사고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이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겪자 학력 결손 등을 우려해 마련한 조치다. 매년 산남중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체험전을 진행해 왔다. 수학동아리 창의수리반 학생들이 체험전 주제를 선정하고 수학적 탐구를 통한 체험전 시나리오 작성, 체험전 부스 운영 및 재료 준비 등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수학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수학체험전을 통해 산남중은 중학교 수학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별팔면체 만들기 및 탐구 활동을 펼쳐 교과지식 학습에서 벗어나 손으로 만지고 보는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전달이 아닌 체험을 통해 수학 학습을 경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곽봉준 교장은 산남중은 올해 국립중앙과학관 온앤오프 수학체험전에 선정돼 명실공히 수학 특성화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9~10월 중에는 수학동아리에서 수학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한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체험부스를 통해 운영하고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나눔 행사도 진행하는 등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꿈꾸는경기교육 강현숙 기자 2020-08-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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