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1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통해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65명 중 16명(24%)이 다주택자였고,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는 15명이었다. 주택 수의 경우 백군기 용인시장은 모두 14채의 주택을 보유, 수도권 단체장 중 가장 많았다. 백군기 시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1채와 배우자 소유로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3㎡ 내외의 소형 원룸 13개가 있는 1동의 연립주택이 13채로 둔갑했다. 이 주택은 현재 집사람과 집사람 소생 아들이 각각 3분의2, 3분의1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소유한 주택은 사별한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부인 지분을 상속받은 아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반 채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2위에 오른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했다. 서철모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보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4채씩 보유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졌을 때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은 76억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원), 엄태준 이천시장(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40억원) 등 순이었다. 이밖에 도내에선 김상돈 의왕시장(22억원), 이재준 고양시장(20억원), 정동균 양평군수(19억원) 등이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올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8-20 21:00

“재난·재해 피해방지 물리보안산업 육성 필요”…도의회, 조례 제정 박차

경기도의회가 CCTV출입통제기영상감시기기 등 물리보안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형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해ㆍ재난을 예방하는 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대유행, 선박침몰,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최근 사회재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육성할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져 마련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물리보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 ▲물리보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보안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조성 ▲물리보안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도지사가 도내 물리보안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민자 의원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물리보안산업을 이끌어나갈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20 21:00

국정원, "北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정운영과 관련,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에게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실패 시 책임 회피 차원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면서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의 통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한 위임 통치는 김여정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다며 (김여정 부부장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강원,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8-20 21:00

여야, 내달 1일 개원식...윤리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 5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여야는 다음 달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키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총 12인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고, 최다선이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맡기로 결정했다. 한 수석은 또한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명칭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원내수석간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 특위 중 박 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했던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는 여야 모두 합의된 상태이며,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도 합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다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은 총 13명으로, 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박 의장이 일단 쟁점 없는 민생 주요 법안을 다음 달 중 처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여야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응팀은 일일점검을 비롯,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한 수석은 이와 관련,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회의장이 3곳 정도 있다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여야 정당이 의원총회 등을 할 때 의원들은 회관 개별 방에 있고 원내대표와 지도부만 와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하나가 된 대한민국과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0 21:00

與 최고위원 경인주자들, 전당대회 막판 스퍼트...수도권 표심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집중호우 피해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고위원에 도전한 경기인천 주자들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오는 22일 최대 승부처인 경기인천서울지역 판도를 뒤흔들 수도권 합동 연설회가 예정된 데다 24일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등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경인 주자들은 대의원과 당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마다 강점 극대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주말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SNS와 언론을 통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당의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을 내세운 신동근 의원은 경선 기간 내내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 공정 경제 등을 강조해왔다. 또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추월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더 치고 나가 개혁입법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개혁입법 로드맵 설정과 상황 점검을 제안, 시선을 끌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기초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당의 혁신을 위한 연못 속 메기 역할을 자처, 지지를 호소한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민주당이 변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풀뿌리 정치를 통한 당의 변화 및 2022년 정권 재창출 각오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보수 우세 지역이던 수원지역 민심을 바꾼 건 현장의 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염 시장은 정치 홈그라운드인 수원을 비롯,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실무경험을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진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정책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며 안정감을 강조한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정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자치분권 실현 정책 추진 ▲당 현대화 작업 추진 ▲당원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했다. 소 의원은 당 조직사무부총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 부위원장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당직을 맡아 다양한 실무를 책임졌다며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토대로 안정적인 당 운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22년 민주당원으로 민주당답게를 외쳐온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경제통이라는 점과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와 함께 강한 지방정부와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도 던질 계획이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의 책무가 더 강해진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때일수록 상인적 현실감각을 발휘해야 한다.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통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재집권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며 승리하는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0 21:00

경기도 미세먼지 최악은 부천…“점심시간 전이 공기 오염 가장 심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시ㆍ군은 부천시로 나타났다. 아울러 오전 10~11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46㎍/㎥, 전년보다 2㎍/㎥ 상승했다. 서울시와 인천시(42㎍/㎥)보다도 심각하다. 미세먼지가 최고조이던 2013~2014년(54㎍/㎥)에 비해 완화됐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6㎍/㎥로 전년보다 1㎍/㎥ 올라갔다. 시ㆍ군별로 보면 부천시가 5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부천시는 전년보다 7㎍/㎥ 심해졌다. 2018년 제일 심각했던 평택시는 1㎍/㎥ 하락, 53㎍/㎥로 기록됐다. 도내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은 가평군(32㎍/㎥ㆍ전년보다 2㎍/㎥ 하락)이다. 1년 사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해진 곳은 연천군(36㎍/㎥ㆍ전년보다 6㎍/㎥ 상승), 파주시(49㎍/㎥ㆍ전년보다 5㎍/㎥ 상승), 포천시(46㎍/㎥ㆍ전년보다 5㎍/㎥ 상승) 등으로 경기북부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자체는 경기남부보다 낮지만 향후 안심할 수 없다는 평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최악은 여주시(33㎍/㎥), 최저는 연천군(19㎍/㎥)으로 나타났다. 월별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 등급일이 나쁨(81~150㎍/㎥) 이상인 일수는 3월이 가장 많았다. 3월은 나쁨이 여드레(8일), 매우 나쁨(150㎍/㎥ 초과)이 이틀(4~5일) 등 사흘에 하루꼴로 대기가 오염됐다. 이어 1월(8일)ㆍ2월(5일) 순이며, 6~9월은 하루도 없었다. 요일별로는 주중이 시작되는 월ㆍ수요일(48㎍/㎥)과 화요일(50㎍/㎥)이 심했고, 일요일(41㎍/㎥)이 가장 깨끗했다. 시간대에서는 오전 10~11시가 제일 높았고, 오전 5~6시가 제일 낮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가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나쁨 일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20 21:00

이재명 “코로나19, 새로운 국면”…대도민 긴급 호소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도민 긴급 호소에 나섰다. 마스크 착용ㆍ거리 두기 등 도민의 협조 없이 기존 방역 대책만으로 감염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자원 봉사, 민간영역으로부터 중증환자ㆍ생활치료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등 민관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대도민 호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방어 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대비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청구를 떠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 할 만큼 유행이 확산해 불가피하게 가정 대기자가 발생할 때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협조 사안들을 언급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ㆍ단체가 보유한 연수교육시설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다.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니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확진자 중에서)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상급병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20 21:00

도의회, ‘15년째 제자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경기도의회가 15년째 제자리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에 대한 상향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이 같은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수수료를 지자체에 8%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수수료가 지난 2006년 기존 5%에서 8%로 상향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도 15년간 현 정책이 고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이 2019년 5천420억4천300만원으로 전국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업무수수료는 431억4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 업무수수료 8%를 18%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차등지급할 것과 불합리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배분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조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보전 관련 업무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향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수수료 사용 현황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타당한 결과가 나와야만 수수료 상향 조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20 21:00

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정부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2만건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올해까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243개 지자체의 조례 7만9천여건, 규칙 2만4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614건, 규칙3천896건을 찾아냈다. 유형별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가 2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20%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가장 많았고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순이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포함된 조례 1만6천여건 중 83%인 1만3천여건은 이미 정비를 마친 상태다. 지자체 규칙의 경우 다음달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의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12개 시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들을 적극 활용해 상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20 21:00

옹벽 붕괴사고 예방, 안전 검토기준 시군에 긴급배포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배포했다. 이는 최근 평택시 포승읍ㆍ남양주시 화도읍 건설현장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다수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단을 구성, 현장 조사한 결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31개 시ㆍ군에 긴급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난 4~5일 진행됐다. 평택 A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B연립주택 건설현장은 당초 제출된 구조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ㆍ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되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 검토기준에는 ▲인허가 단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계시공 단계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08-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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