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설치, 행안부와 사전협의 의무화…585개 난립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설치 계획과 근거 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에 앞서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600개에 육박하는 정부 위원회의 난립과 중복 등을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과 함께 설치근거 법령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에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연계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부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모두 585개가 있다. 폐지통폐합 등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는 행정기관장이 소속 위원회를 만들려는 경우 설치계획만 제출하고 있어 필요성이 적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 설치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소연 조직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단계에서부터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18 21:00

김종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 역제안…청와대,“허심탄회하게 협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 1 회담을 요구함에 따라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당 김 위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과 1대1 회담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면서 다만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등이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협의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김 대표 단 둘이 만나는 영수회담의 방식일지, 여야 대표 모두 참석하는 자리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인터뷰가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부정적인 뉘앙스였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위원장이 조건의 하나로 제안한 단독 영수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포함해서 격의 없이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1대1 영수회담) 전례도 있고, 다른 당의 입장도 있다며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격의 없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인터뷰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간주해도 된다.라며 21일은 통합당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로 다시 추진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조건을 붙인 것도 문 대통령과 당장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18 21:00

유엔, 대북인도지원사업 제재 면제…대북 지원 ‘청신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제재위는 지난 13일자로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제제 면제 신청을 허가했다. 제재 면제 대상은 환자 치아를 스캔하는 장비와 치아 보철물 제작용 장비 등이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철물을 설계제작가공하는 장비인 밀링 장치, 환자 치아 모형을 스캔하는 모델 스캐너, 재료가 하나의 덩어리로 변형되는 소결 과정에 필요한 치과용 소결 등이 포함됐다. 제재위는 사업 목적에 대해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면제 품목은 승인일인 이달 13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입돼야 한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때까지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은 뒤 북한에 지원물잘을 반입해야 한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제재 면제 요청을 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요청을 6일 만에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단체는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5월 통일부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고, 정부와 대북제재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북한 아동 보건사업을 위해 의료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같은 해 의약품 북송 사업을 시작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8-18 21:00

월드비전 경기북부본부-파주 봉일천고 ‘면마스크ㆍ면생리대 만들기’ 맞손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민숙)는 파주 소재 봉일천고등학교와 함께 면마스크 및 면생리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면생리대 만들기 캠페인은 월드비전이 진행하는 Basic for Girls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는 아프리카 여성청소년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면생리대를 만들어 선물해줌으로써 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가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 올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해외에서 직접 면마스크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보내온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자는 취지로 이뤄진 캠페인이다. 봉일천고 1학년 유수향 학생은 면생리대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보람찼다며 앞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숙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교육기관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관내 교육기관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기아체험, 나눔클래스, 면생리대ㆍ면마스크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8-18 20:38

[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 법적조치 등 엄단해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안과 간호사 2명이 확진됐다. 세브란스병원은 별도 건물인 안과병원 전체를 폐쇄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만5천761명이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닷새간 집계된 확진자는 1천명을 훌쩍 넘겼다.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어린이집, 콜센터 등에 이어 병원과 경기도 군부대로까지 전파됐고, 이와 별개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방위 확산 양상이다. 경기도는 도내 전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총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나 전국적인 감염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보다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은 1차 전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회,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1차장 말대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이고, 속도가 관건이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다수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물을 먹기도 했다. 이 교회 확진자가 457명에 이르고, 전광훈 담임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다. 서울시는 교회가 역학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단검사 대상자 4천66명 가운데 1천45명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뒤 확진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평택시민이 18일 병원에서 도주해 비상이 걸렸다. 안성에선 한 주민이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아닌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 역학조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를 당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다. 정부는 비상상황인 만큼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계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18 20:38

[사설] 기후 변화에 지방도 눈떠야 한다

기후 위기의 징조가 눈앞에 닥쳐왔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사무총장이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결코, 과장도 아니고 미래 얘기도 아니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경험했다.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 극지방 붕괴 등이 꼽혔다.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대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는 극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재앙이 상당히 가까이 닥쳐왔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한목소리로 10년 내로 우리가 결정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석탄 발전소를 닫고 디젤 버스를 없애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론자나 단체에서는 모든 분야의 0의 선택을 내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목표에 다가가려는 첫발은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내세웠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다. 경제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다. 그린 잡(Job)이나 그린 투자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절박함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탈원전과 탈석탄의 정책적 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탈원전은 안전 문제에서 출발하는 개념이다. 기후 악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에서 보면 탈석탄이 우선이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특히 지방 정부의 무관심이 걱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예산을 구경하기 어렵다. 관련 부서는 물론, 업무를 전담할 직원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기후 변화를 국가만의 사무로 보는 그릇된 사고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기후 변화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 그 현장에 가장 밀접한 행정은 지방행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직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초 단계부터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18 20:38

[세계는 지금] 레바논 폭발사고와 분노한 민중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200여명의 사망자와 6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베이루트 항구에 6년간 적재된 2천750t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발생한 이번 사고는 레바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고로 그 파괴력이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30% 수준이다. 이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베이루트 도심광장에 몰려나와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인 헤즈볼라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레바논은 중동지역 이슬람국가들과 달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다. 연중 날씨는 온화하며 강수량도 풍부해 올리브와 포도, 야채 같은 농산물과 과일이 풍성하다. 그러나 레바논은 독특한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내적 갈등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슬람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요 종파만 18개인 다종교 국가 레바논의 구성원들은 국가보다 소속 종파에 대해 훨씬 높은 소속감과 충성도를 보인다. 1943년 독립 이후 두 번의 내전을 겪으며 현재까지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종파간 권력분배제도와 이익을 위한 종파간 합종연횡 등의 배경이 있다. 종파간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3년 프랑스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면서 레바논은 3권을 종파별로 분배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54%로 다수를 차지한 기독교와 22.4%를 차지한 수니이슬람 그리고 19.6%를 차지한 시아무슬림의 인구분포에 따라 대통령직은 마론파가, 총리직은 수니파 그리고 국회의장직은 시아파에 할당됐다. 그러나 각 종파 간의 상이한 인구증가와 소수 종파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종파 간 갈등이 표면화됐고 1975년부터 15년간 지속된 내전을 통해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2018년 레바논 총선에서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레바논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돼 지역 패권을 둘러싼 주변국들 사이의 갈등이 더 참예해졌다. 레바논은 여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 GDP대비 170%에 이르는 국가부채, 9개월 사이 80% 넘게 폭락한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 정부와 여당 헤즈볼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루트 폭발참사로 레바논이 겪어야 할 경제적ㆍ정치적 혼란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피해 규모를 30억~5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한때 중동의 파리(Paris), 중동의 금융 허브로 불릴 만큼 명성이 높았던 레바논이 다시금 중동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레바논이 하루빨리 폭발 참사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정치적 안정을 통해 이전의 영화(榮華)를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김수완 한국외대 아랍어통번역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수완 2020-08-18 20:38

[지지대] 씁쓸한 복달임

의례 찜통더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물리친다. 보양식도 먹는다. 대표적인 음식이 개장국이나 삼계탕이다. 개장국을 먹으면서 원기도 회복하고 영양분도 보충한다. 그래서 개장국을 보신탕(補身湯)이라고도 한다. 우리 조상의 이 같은 지혜를 흔히 복달임이라고 부른다. 미풍양속이다. 적어도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다는 얘기다.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가 물러가니 코로나19가 서울ㆍ경기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마을에서도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명달리숲속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다가 감염됐다. 그 행사가 바로 복달임이었다. 무더위를 쫓기 위해 모였다가 불청객인 코로나19를 맞이한 셈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다. 2차 대유행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사실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1416일 사흘 동안 무려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지는 벌써 며칠째다. 종교단체 집회 이외에서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신천지ㆍ이태원 나이트클럽ㆍ쿠팡물류센터 이후 또다른 팬데믹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전염병이 확산할 때는 여럿이 모이는 것을 삼가야 마땅하다. 상식이다. 물론 양평 사례의 경우, 감염여부를 몰랐을 수도 있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는 주최 측이 자제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꼭 그렇게 여럿이 모여 구호를 외쳐야만 했었던 행사였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복달임은 이래저래 꽤 오래 기억될 것 같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08-18 20:38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그 방향을 찾다] 2.1980~2009년 복원 거북선

최근 파주시가 1413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거북선 연구자들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 거북선의 구조, 기능, 형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려 선박과 거북선 등을 복원했던 전통한선연구 권위자 이원식 박사는 고려 때 배무이(선박건조) 기술이 조선시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순신장군 거북선 기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살펴봐야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순신장군 거북선 내부구조의 함포 배치 연구 결과로 주목을 끌었던 채연석 박사는 태종실록에 임진강거북선이 튼튼함 등 일부 기록은 남아 있지만 구조나 크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임진강거북선의 기능, 구조, 형태 등이 어떤 형태든지 이순신장군 거북선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며 임진왜란 거북선을 살펴보면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순신장군 거북선연구의 첫 시작과 발표는 1934년 연희전문학교 미국인 교수인 언더우드 교수다. 그는 1795년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를 토대로 △거북선은 내부구조 2층 △서양식 노 장착 등 연구결과를 영ㆍ미권에 발표했다. 언더우드 교수 연구는 현재의 학계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각자 전문성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거북선을 연구하며 서양식 노를 동양식 노로 수정하는 등 연구의 기폭제가 됐다. ■ 해군사관학교 1호 거북선, 한강거북선과 여수돌산거북선 언더우드 교수의 거북선이 첫 연구 이래 46년 만인 1980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첫 실물크기 1호 거북선을 복원했다. 이충무공전서를 완역한 노산 이은상 선생 등이 참여했다. 당시까지 연구된 거북선 내부구조를 토대로 2층으로 건조됐다. 1795년 이충무공전서 기록으로 길이 34.2m에 선체 높이 6.4m, 선 폭 10.3m, 홀수는 1.4m, 함포는 14문 등으로 좌우현 각각 6개 뱃머리 용두와 꼬리 등에 각각 1개씩이다. 승조원은 130명 정도다. 국가가 아닌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물크기 거북선을 1990년에 제작했다. 길이 34m, 폭 10m, 높이 6.3m, 180t 등의 규모다. 해사 1호 거북선 영향을 받아 내부구조가 2층이다. 국가와 광역 지자체와는 달리 이 시기에 민간영역에서 주도한 거북선 첫 복원도 있다. 여수돌산거북선으로 1986년 4억여원을 들여 (유)전라좌수영문화개발이 건조했다. 해사1호거북선 영향을 받아 2층 구조에 길이 37m, 높이 6.8m, 넓이 8.20m, 150t 등의 규모로 탑승인원 130~150명 속도 6노트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모델이다. ■ 복원된 거북선들은 1592년 이순신장군 거북선이 아니다 이순신장군 거북선의 특징은 선조에게 올린 그의 장계와 함께 해전에 참전했던 장조카 이분의 이충무공행록 등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이순신장군 장계는 용머리를 붙여 현자 철환을 쏘고, 등에 쇠못을 꽂았으며, 천ㆍ지ㆍ현ㆍ황자 총통을 쏘고, 안에선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선 안을 볼 수 없도록 했다고 기록됐다. 이분의 이충무공행록은 거북선 크기는 판옥선만 하고 위는 판자로 덮고 판자 위에 십자형세로를 두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나머지는 칼 송곳을 꽂아 사방으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고 기록했다. 앞에는 용머리를 붙이고 그 입은 총구멍이 됐고 뒤는 거북꼬리처럼 됐는데 꼬리 아래에 총구멍이 있고 좌우에 각각 6개의 총구멍이 있다고 기록했다. 이순신장군 거북선 등장 203년 뒤인 1795년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는 통제영거북선이 당시 이순신장군 거북선과 수치에 약간 가감은 있지만 비슷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들 기록을 토대로 1980~2009년 실물크기로 복원한 해사1호 거북선, 한강거북선, 여수돌산거북선 등이 전시된 장소를 방문, 확인한 결과 이순신장군 장계 등의 기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 주도로 제작돼 거북선표준인 해사1호거북선은 1592년 당시 이순신장군 거북선이 아닌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기록을 토대로 건조됐고 개판을 철갑선으로 복원했다. 용두가 - 자형이 아닌 ㄱ자형으로 함포를 쏠 수 없는 구조였다. 용두 크기 또한 길이 1.34m에 넓이 93.9㎝ 기록과 다르게 축소됐다. 이 때문에 전라좌수영거북선이 아닌, 그렇다고 통제영 거북선도 아닌 어정쩡하게 이 둘을 합친 혼합형 거북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강거북선도 2층 구조로 제작됐는데 용두는 기록에도 없는 여의주를 물고 있었고 현자 철환이 발사되지 못하는 구조였다. 노는 앉아서 젓는 서양식에 가깝고 이마저도 전라좌수영(16개) 혹은 통제영거북선(20개)과는 노 숫자와는 다르게 건조됐다. 전통 노가 아닌 디젤엔진으로 추진동력을 삼은 것도 상업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모델로 복원됐던 여수돌산거북선도 옛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1795년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전라좌수영거북선은 포 위치가 거북머리 아래 포혈이 2개, 방패에 각각 10개의 포혈이 있는 등 전체 36개로 기록돼 있으나 복원된 거북선은 이보다 한참 못 미친다. 2층에 노군과 포군이 한데 모여 노를 젓고 포를 쏘도록 재현한 것도 지금의 연구결과로 보면 포를 쏘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용두에 유황ㆍ염초를 태워 연기를 내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용두를 복원했지만, 이는 통제영거북선 기능으로써 전라좌수영거북선과는 다른 기능이다.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 제장명 교수는 복원된 거북선들은 오래전에 설계되다 보니 당시의 연구 한계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 모습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용두가 기록과는 다르게 기능하고, 노군과 전투원이 같은 층에서 활동하는 등 기록과는 무관하게 만들어져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원래 기록에 충실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북한 거북선은 통제영거북선모델 이 시기 북한에서 제작된 거북선을 확인하기 위해선 방문이 어려워 거북선 관련 북한서적을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2001년 북한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발간한 김흥규 저 거북선이다. 북한에선 거북선의 구조와 형태 등을 도해로 기술한 거북선 권위서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복원된 거북선을 목선에서 철선으로 가는 과도기적 함선구조형식으로 보고 있다. 노는 좌우현 20개로 이순신장군 거북선과 비슷한 것으로 기록된 1795년 통제영거북선 형태를 띠고 있다. 외형상으로 거북선 내부가 2층 구조로 개판이 철갑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지붕에는 십자형 세로를 둬 2개의 돛을 세우고 눕히도록 했고 수군들이 이동하도록 길을 만들었다. 용두는 -자형으로 현자총통을 쏘도록 한 기록처럼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채연석 박사 등 거북선 전문가들은 일부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원개념을 통제영거북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제장명 순천향대 교수거북선 세계 첫 철갑선 아닌, 쇠못 꽂은 형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하는 1592년 이순신장군 거북선의 개판(지붕)이 철갑선인지 여부에 대해 남북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1934년 연희전문학교 언더우드 교수가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를 토대로 한 첫 연구 발표 이후 국내 학자들의 거북선 연구가 80여년이 넘었지만 거북선이 세계최초 철갑선이냐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초 철갑선은 거북선이라고 일관 되게 주장하고 있다. 거북선문헌연구자 권위자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제장명 교수는 거북선의 등 부분은 철판으로 장갑 된 형태가 아니라 목판으로 장갑한 가운데 쇠못(또는 칼ㆍ송곳)을 꽂은 형태라며 이순신장군 장계와 이순신장군의 장조카인 이분의 이충무공행록 등 옛 문헌을 뒤져 봐도 철갑선이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일본의 고문서인 정한위략(가와구치), 고려선 전기(도노오카) 등과 미국인 헐버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국내 실물크기로 복원된 거북선 개판(지붕)이 고증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학자 김흥규는 자신의 저서 거북선에서 임진란 발발 184년 전 태종실록 태종 8년(1408년) 12월 정유조에 배무이((선박건조)용 철물을 수군에게 제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라도 통제사가 왕에게 건의했다며 당시 거북선의 6각형 장갑철 주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임진란 기록인 고려전전기와 정한위략 등에는 과장이 없다며 6각형의 철갑판 두께를 5㎜로 했을 때 개당 질량은 25㎏으로 거북선의 총철갑 질량은 7천385㎏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순신장군 거북선의 철갑선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크지만 이미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등장 5년 전 선박기술용 철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한 전라도 통제사의 기록은 군선 관련 철사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요섭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8-18 20:32

용인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용인시는 18일 오후 3시 기준 4명(용인220~222번, 용인외-23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고, 1명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1명은 앞서 오전 9시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216~218번 환자의 가족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용인에서 이날 하루 13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시민 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용인-221번 환자는 전날 기흥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씨젠 의료재단의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외-23번 환자는 전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같은 병원의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시민 2명이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진단검사에서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220번 환자는 앞서 오전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216~218번 환자의 가족이다. 전날 가족과 함께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지만 검사 결과가 이들보다 늦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222번 환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정부의 자발적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전날 기흥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용인시는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역학조사관의 감염경로 파악과 접촉자 선별 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체를 채취할 방침이다. 18일 오후 3시 기준 용인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222명 관외등록 23명 등 245명이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8-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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