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내년 1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 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 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도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0-08-18 16:35

영업 악화에 적정의견 못 받는 회사 증가한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한 의견이다.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천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8.1%) 대비 하락(0.9%p)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15년 12사에서 2019년 65사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하락세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돼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한다라고 분석했다.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회계연도(50.5%) 이후 지속해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천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해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했다.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 대비 2.5%p, 3.0%p 증가했다.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대비 1.6%p, 4.1%p 감소해 대형 상장법인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라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해 기업이 노출된 영업환경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8-18 16:23

경기지역 중소기업계, 안성시에 1천700만원상당 구호성금ㆍ물품 전달

경기지역 중소기업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기중)는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석)과 조합원사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1천만원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이 지원한 긴급재난 구호물품 쌀 200포대(700만원 상당)를 안성시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성금 마련은 지난 안성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안성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안성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회원사(11개사)와 지역 소재 기업인 유진기업 등과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의무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석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앞장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8-18 16:2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윤하 평택시의원, 조례개정 대표발의

평택시의회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 구매를 촉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18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윤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4일 간의 회기로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한 법정구매비율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목표율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구매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평택시는 총구매액 1천515억4천877만1천362원 중 우선 구매액은 6억4천493만6천490원(구매비율 0.43%)으로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2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윤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8-18 16:19

안성시, 지역 청년들 높은 주거비 부담 덜기 지원 가속화

안성지역 저소득층 청년과 한경대 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 김요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18일 한경대에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기관은 청년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삶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3조 3개 항의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한경대 학생과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적극 앞장설 것을 합의했다. 또 평택ㆍ안성권 주거복지 지사 담당구역 내 임대주택에 대해 기관공급 등 학생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상호 업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주거복지자료, 홍보장소 등을 상호 제공하고 입주 학생 선정 등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3개 기관이 모두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주거안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며전국의 인재를 더욱 많이 유치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학생들의 주거복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만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학생들의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해결에 안성시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사람들 박석원 기자 2020-08-18 16:16

강화군, 오한 고열 등 말라리아 주의보

강화군은 18일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모기의 활동기를 맞아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방어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말라리아 감염병은 확실한 예방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말라리아모기의 흡혈시간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긴 옷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해야 하며, 집안으로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등도 정비해야 한다. 또한, 모기 발생시기는 여름철이지만 장기 잠복기가 6개월~12개월로 증상은 연중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증상은 초기에 권태감과 발열이 수일간 지속하다가 오한(춥고 떨림), 고열, 발한(땀이 많이 남)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 감염병은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병원체인 원충을 완벽히 제거해야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성충모기 방제를 위한 위탁방역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방어용품인 기피제를 전 세대에 지원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20-08-18 16:14

강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28일까지 조례안 등 심의

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국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제8대 강화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 지원 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 회복과 당면한 군정 업무에 필요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신득상 의장은 최근 관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확립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군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자세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8-18 16:14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정책수립 '연구·프로젝트 기획지원’ 사업 공모

인천문화재단은 18일 인천 예술인 현장 밀착형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기획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개 연구 프로젝트 당 최대 3천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단은 총 2개 팀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한 인천 예술인 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이다. 문화예술 정책 당사자인 지역 예술인에게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한 현장밀착형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센터의 사업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도 함께 풀어낼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인천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 단체 또는 프로젝트 그룹(인천연고 50%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각 단체는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진이 3인 이상 있어야 하며, 문화예술 연구실적 2건 이상, 각 분야별 예술인 1명 이상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지원센터가 지난 4월 설립됐는데 이번 사업은 당시 예술인에 대한 임차 지원 사업을 한 후 2번째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지역 예술 생태계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18 16:12

법무부법사랑위원 인천연합회, 홍수피해 이재민에 성금 1천만원

법무부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는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홍수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50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홍수 피해를 겪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법사랑 인천연합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이뤄졌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을 복구하고, 수재민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법사랑 인천연합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조상범 법사랑 인천연합회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정상화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심재선 인천공동모금회장은 갑작스런 수해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법사랑 인천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주신 성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8-18 16:12

인천 중구, 안전속도 5030 연내 시행

인천 중구가 안전속도 5030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시내지역 일반도로와 영종용유 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안전속도 5030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또 정비를 모두 마치는 대로 새로운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 안전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줄어든다. 이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구는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지역 도로의 노면표시 1천43개와 안전표지 434개를 정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종용유 지역 도로 291곳에 대해서도 약 3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노면표시 2천232개, 안전표시 1천274개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특히 구는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는 도로구간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일괄 적용한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추진지침과 인천시의 2020년도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계획에 근거,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중 안전속도 5030 정비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9월부터 착공해 12월에는 준공 및 전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보행사고가 집중하는 도시에서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도심의 제한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0-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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