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든 부지에서 정체 모를 거품과 악취…침출수 누출 반복되나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에서 흙이 쏟아져 안산 갈대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경기일보 13일자 1면)에 직면한 데 이어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물까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이 물은 갈대습지를 거쳐 시화호까지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오전 10시께 안산 상록구의 경기가든 부지 남측 구간에 들어서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늪지처럼 종아리까지 푹푹 빠지는 땅 위로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온 듯한 검붉은 물이 흘렀고 물이 고인 곳엔 셀 수 없이 많은 기포가 떠다녔다. 물의 흔적을 따라 경기가든 부지 상단을 향해 70m가량 이동하니 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끈적이는 거품이 한 움큼씩 뭉쳐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수면에 기름막이 형성돼 있었고 물길 주변의 잡초들은 노란색으로 변한 채 죽어 있었다. 부지 꼭대기에 올라 내려다보니 흙에서 시작된 물은 저지대에 있는 갈대습지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앞서 2013년 9월에도 이곳에서 침출수가 나왔다. 당시 침출수에선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출허용기준의 2.9배, 메탄가스가 2배, 염소가 6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불과 2년여 흐른 2016년 1월 경기도는 해당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그해 8월 경기가든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4년 만에 또 다시 침출수가 누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년에 걸친 환경안정화 작업이 단순히 법정기한만 채우고 부실하게 이뤄진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쓰레기매립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20년간 침출수, 지하수, 대기가스 등의 97개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쳐야 한다. 이곳은 과거 시화 쓰레기매립지 터로, 1994년까지 수원ㆍ안양ㆍ과천 등 8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약 430만t이 매립됐다. 이후 2016년 환경안정화 작업을 마쳤다. 시화호지킴이 최종인씨는 21만여㎥에 달하는 흙을 시방서도 없이 무작정 쌓아올리니 하중을 견디지 못해 침출수가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산환경재단 김철현 생태계서비스팀장은 경기가든 부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배수로를 따라 갈대습지로 그대로 유입되는 구조라며 침출수인 것이 확실해진다면 습지는 물론 시화호 오염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작 경기도는 최근 장마철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도 침출수 누출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침출수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현장을 확인해보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사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8-17 23:31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 통합당은 김원웅 광복회장 ‘맹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7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김원웅 광복회 회장에 대해 각각 맹폭을 날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규모로 열린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를 비난하면서 통합당을 엮어 공세를 펼쳤고, 통합당은 김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은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 안전 지키기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통합당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코로나19 위기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광훈을 긴급체포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확진 증가세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도 통합당에 대해 전광훈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의 입장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갑석 대변인 역시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면서 전 목사와 손을 잡고 죽기를 각오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호소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고 통합당에 물었다. 반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에 대해 민족반역자라며 대한민국을 75년 전 해방전후사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치고 있다. 증오의 굿판을 벌여 다시 이 나라를 정쟁의 제단에 바치려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과 새로운 희망과 통합을 다시 꿈꿔야 하는 날, 광복회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심지어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왕조시대 사극에서나 등장하던 파묘 주장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과 초대내각이 거의 전원 독립운동가였던 역사적 사실에는 눈 감고, 친일파로 매도한 김 회장의 역사적 결론은 김정은 위인론이었다면서 어떤 대한민국이 진실로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가,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7 21:00

도의회, 인력 확충 등 입법기능 강화 통한 ‘혁신 윤곽’

제10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돌입과 함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경기일보 7월23일자 5면) 가운데 인력 보강과 조직 개편을 통해 혁신의 윤곽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오는 9월 도의회 인력 5명을 확충하고, 입법 시스템 개선 및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후반기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근철 대표(의왕1)가 공약한 사항과 지난달 17일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최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개편 ▲의원발의 조례 입안ㆍ검토 업무 분리 ▲상임위원회 입법 소위원회 운영 등이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1개팀 체제에서 2개팀으로 전환한다. 그간 전문위원실은 과장급인 수석전문위원(4급)과 팀장급인 입법전문위원(5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개편안은 수석전문위원 총괄 아래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을 두고, 각각 팀장급 인력을 1명씩 배치해 2개팀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입법 분야를 담당할 인력 4명(임기제 5급)을 12개 상임위 중 4곳에 우선 배정한다. 12개 상임위에 인력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나머지 상임위는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2개팀(협치기획팀, 협치분석팀) 체제에서 대외협력팀을 추가해 3개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충원되는 5급 인력 5명 중 나머지 1명이 의정기획담당관에 투입된다. 대외협력팀은 집행부 파견인력으로 구성돼 정책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입안과 검토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던 업무를 분리하는 자치법규 처리체계 시스템 혁신도 곧 현실화된다. 조례안 입안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맡고, 상위법 신설ㆍ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에만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입법소위원회도 이르면 9월1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첫 시행된다. 상임위별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소위를 열고, 상정 안건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입법 활동 지원과 의전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지 않아 이 같은 개편을 마련했다며 의회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일부만 증원해 조직개편 등을 실험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8-17 21:00

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47곳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고발ㆍ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 다수 적발됐다. A시 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또 B시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도에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발견, 국토교통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ㆍ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8-17 21:00

통합당, 경기 당협위원장 교체 수위 관심

미래통합당이 오는 10월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정식으로 일반 당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당협위원장 교체 수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지지도에서 통합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역전시킨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당무감사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통합당 함경우 조직부총장(고양을 당협위원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에는 정치일정상 당무감사와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7일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된 당무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중 여성이 4명(67%), 청년이 3명(50%)으로, 여성과 청년의 폭넓은 정치 참여와 변화하는 사회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내년에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부산을 비롯, 경남 지역 등 3곳부터 다음달 특별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은 10월에 일반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당무감사 대상은 경기도당과 인천시당 등 각 시도당과 원외 당협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최춘식 도당위원장(초선, 포천가평) 체제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이뤄지는 첫 당무감사다. 59개 당협 중 현역 의원은 7곳에 불과하고, 사고 당협이 2곳(부천병, 부천정), 원외 당협이 50곳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1대 총선 이후 조직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제21대 총선 백서를 통해 공천 실패와 관련, 연고가 없는 지역에 뜬금없는 후보 공천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내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총선 낙선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역을 버리고 21대 총선에서 옆 지역에 출마해 낙선하거나, 총선에 수차례 낙선했음에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도 주목된다. 2022년 대선은 3월9일 치러지고, 지방선거는 3개월 후인 6월1일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함 조직부총장은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 교체가 이뤄질 듯 하다면서 하지만 그 폭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7 21:00

정당 지지율 역전에도 경기·인천은 여당 지지 높아

미래통합당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지지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p 내린 34.8%인 데 비해 통합당은 1.7%p 오른 36.3%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1.5%p 앞선 것이다. 앞서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p 내린 33.4%, 통합당은 1.9%p 오른 36.5%로 나타나, 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인 3.1%p 앞섰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17일 밝힌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이며,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이다. 그 밖의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어서 양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조사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인천 권역만 보면 전체 결과와 차이를 드러내 시선을 모은다. 17일 밝힌 여론조사 조사대상 2천5천15명 중 경기인천이 30.5%(766명)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 38.0%, 통합당 33.4%를 각각 기록,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4.6%p차로 민주당이 높았다. 또한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도 전체 1천507명 중 경기인천은 30.2%(455명)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 38.4%, 통합당 32.8%로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5.6%p차로 앞서 전체 조사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통합당 관계자는 경기인천 72명 의원 중 민주당이 62명인데 비해 통합당이 8명에 불과한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17 21:00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감면납기기간을 연장 운영하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천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ㆍ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정세균 총리 “광복절 집회 교인 참여로 추가 확산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일부 교회 교인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이 참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교회 교인, 방문자 및 접촉자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을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교회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또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공동 병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증가세가 계속되면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인력 지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2학기 개학을 한다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 서울경기지역의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2, 중학교 이하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게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경기와 같은 생활권인 인천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을,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의협 등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 정부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17 21:00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1위 오른 이재명, ‘여의도 영향력 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망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적으로 심각했던 이재명 비토 분위기가 상당 부분 누그러진 것은 물론 이 지사의 정책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입법에 나서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19%를 차지해 17%를 얻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무소속 홍준표 의원(2%) 순이었다. 이처럼 이 지사가 대권주자로 우뚝 서면서 존재감 면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박용진 의원님 감사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이 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달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등이 화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친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달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요청하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편지에도 김남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뒤따랐다. 당 관계자는 17일 이 지사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주목을 받은 데다 사법 족쇄까지 풀리면서 여의도에까지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시선이 상당 부분 해소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17 21:0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전역 검토…외국인·법인 '허가제' 전환까지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검토하고 나섰다. 경기지역만 단독 시행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고제 기반인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비거주 수요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동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서울시ㆍ인천시와의 협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도는 다음 달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으로 설정, 이달 여론조사ㆍ공청회 등을 진행해 도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지난 13~14일 도민 1천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놓고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도가 검토할 사안은 ▲적용 범위(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할지) ▲기간(최대 5년) ▲지역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침을 세우면 도시계획위원회(월 2~3회 개최) 심의를 받고 공고(5일)를 거쳐 이달 내 시행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가급적 적용 대상을 수도권 전체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화는 서울시 중심인데 경기도 단독 정책으로는 풍선 효과만 부채질할 수 있어서다. 시ㆍ도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선 시ㆍ도지사, 시ㆍ도 2개 이상을 경유하거나 중요사업(신도시 등)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만큼 수도권 전체가 대상이면 이재명 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ㆍ법인의 부동산 거래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동산 수요가 대부분 비거주용(투자)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법상 외국인은 계약 60일 내 시ㆍ군청에 취득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 역시 취득 목적을 신고(관련법 입법예고)해야 한다. 도는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외국인ㆍ법인에 대한 별도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ㆍ국회 등에 관련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대책의 최종병기라 불릴 만큼 검토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이 복잡하고 많다며 무주택자ㆍ1주택자(거래 제한)와 다주택자(수요가 없으니 팔지 못함) 모두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ㆍ군청에서 허가(2년 이상 실거주)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거주용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측은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와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 반대 측은 풍선 효과와 기본권 침해 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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