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12·3 계엄사태' 후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때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오세훈 “이재명, 첨단기술도 표심으로 연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제안에 대해 “첨단기술산업조차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조차 분배와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R&D 투자 재원이 미·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펀드는 ‘성장’, 이재명 펀드는 ‘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성장(KOGA) 펀드는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있다”며 “5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발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국가 전략 산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고교 동기가 내란죄 협박? 곽 전 사령관 해명은 앞뒤 안 맞는 변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 밝힌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동기가 과연 대한민국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제(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성 증언 강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고,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한 것은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을 꺼내고 그다음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여기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는 대목과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며 “양심선언을 종용한 사람이 고교 동기라면 ‘얘들이’라는 대상은 고교 동기이어야 하는데, 고교 동기가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불법 내란 몰이에 동조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조작된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협박성 증언 강요 등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와 증언 모두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심판 각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인천 철도 지하화 속도…국토부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통합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이 발족식을 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적 쟁점 해소와 이해관계 조율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TF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초기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 도출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상호 연계돼 있으며,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는 구간이 많아 지하화 추진이 쉽지 않다. 특히,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 이전과 같은 기술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 노선 간의 교차 보조 방안 등도 TF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수도권 전 구간의 지하화를 검토하는 한편,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핵심 사업”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이번 TF를 통해 경인선 등 지역 내 철도 지하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 철도 노선이 지상에서 연결·분기하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사업비 재원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천시,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섬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한 뒤 해당 군에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한다.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뽑히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해당 사업에 국비 258억원을 포함해 총 3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도 주요 사업으로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덕적도 공공목욕탕 등을 꼽는다. 이 시설들은 하반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을 마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연말까지 연평도 연평리 505의9 일대 공유수면에 39억원을 투입해 575m 길이의 해안데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길을 따라 연평도 기암괴석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섬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는 총 33억원을 들여 종전 강화갯벌센터를 저어새 생태학습장으로 재구성하는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변에는 해넘이길 경관을 조성해 저어새 및 강화남단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보호에 대한 환경 보전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문화·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2번’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21일 본회의 최종 확정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표결에 부친 결과 6대 3으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안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해 결국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따라 이날 심사한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 등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붙인 결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가장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시, 미세먼지 줄이고 어린이 지킨다… 통학차량 LPG 전환에 300만원 지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300만원씩 총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폐차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기보전과 또는 대한LPG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돼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포천·가평)은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오폭 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쟁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오폭 사고는 그 위험성과 상징성에서 단순한 재난 규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사고 처리 대책 관련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각종 군사훈련과 중첩규제로 피해 본 접경지역에 과감한 지역회생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선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종사의 실수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좌표 입력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행여, 누군가는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AI가 군사무기를 다루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무인 무기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AI를 맹신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접근”이라며 “공군과 군당국은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좌표 입력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표 입력시 군사지역, 민간지역 구분 등 최소한의 안전 검증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또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지역 피해는 피해지역과 그 해당시군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오랜기간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온 안보희생지역”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정부와 군당국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안보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저발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 지정, 또는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됐던 지역회생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중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지정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북부의 안보희생을 대표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공단 근로자, 1천원에 영화 본다

정부가 산업단지 근로자 1만명이 1천원만 내면 연 2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남동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J CGV·롯데컬처웍스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명의 산단 근로자가 연 2회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영화 관람 가격 1만5천원 중 상영관이 4천원을 먼저 할인하고 남은 1만1천원 중 1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신청한 중소기업이 나눠 부담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46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소속 직원 복지 차원의 개별 중소기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산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4천원 할인을 적용받아 1만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일괄 할인도 새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업무 협약

의왕시청소년재단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김성제 의왕시청소년재단 이사장과 전영남 대표이사, 박상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올 한해 청소년 지원사업에 5천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지원을 롯데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재단은 꿈누리 풋살대회 운영을 비롯해 ▲의왕시 청소년 축제 참여 및 운영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운영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운영 등 청소년 지원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제 이사장은 “의왕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꿈누리카페 등 청소년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