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사장 살해 뒤 도주…40대 남성 검거

수원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인근 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9분께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약 3시간 만에 인근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근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갈등을 빚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3-07 09:28

중국 인플루언서 “김치는 중국 전통음식”…억지 주장 논란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고, 확인해 보니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으로 올려 이미 조회수가 3천만 건이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편으로 나눠 올린 이번 영상에는 농촌 생활을 하는 한 중국 남성이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과정이 담겨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을 설명하는 해시태그에 ‘중국 문화’(Chinese culture), ‘중국 전통 요리’(Chinese cuisine)를 넣은 것이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에는 당시 구독자 1천400만여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李子柒)가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그 역시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배추에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영상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큰 논란이 된 이유도 영상을 소개하는 해시태그에 ‘중국 음식’(Chinese Food), ‘중국 전통 요리’(Chinese cuisine)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농촌 생활을 이용해 김치를 홍보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골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참 어리석은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즐기다 보니 중국인들의 열등감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역이용해,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09:27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압박… “돈 안 내면 방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 회원국들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거듭 촉구하며, 기여가 부족할 경우 방어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중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나토 회원국이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6월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수천억 달러가 추가로 확보됐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토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방어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맹국들의 기여 수준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과의 안보 조약도 언급하며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며 방위비 부담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미·일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언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지난달 28일 백악관 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맺고 싶어 하지만 선택권이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한 달 반 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 기업에 1조 달러를 투자하도록 요청했고, 사우디가 이에 동의했다"며 "그들은 무기와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3-07 07:51

안성고속道 참사와 ‘동일 공법’… 안전불감증에 위험한 공사장 [현장, 그곳&]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됐던 공법이 경기도내 6곳의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6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안성 세종고속도로 공사에 적용된 공법은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으로 거더 등을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은 거더 인양 및 설치 장비인 런처를 활용해 거더를 양옆에서 밀어 설치한다. 안성 사고 현장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건설 현장으로 이 구간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산개발은 거더 위에 상판을 얹는 작업을 각각 맡았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 3곳(세종, 충남 당진, 경남 합천)에서 같은 공법이 사용된 것을 파악,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해당 공법이 3곳 외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취재진이 간 용인특례시의 한 건설 현장에는 거더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이 현장에선 올해 여름부터 DR거더 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될 예정인데, 안전펜스나 경고 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이후 인부들이 현장에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거더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화성시의 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특히 이 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도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DR 거더 공법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절차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공사 책임자의 감독도 중요하다. 같은 공법이 적용된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DR 공법이 적용된 일부 현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다른 현장은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서 점검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3-07 07:00

교실까지 CCTV 달자고?… 현장서 교사들 ‘난색’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각 학교 교실까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경기일보 2월13일자 6면)가 나오자 인천지역 교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CCTV 관리 업무를 맡기는 데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 해도 그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는 생활안전부장이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절도 등 신고가 들어오면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업무 외에도 현황 파악이나 유지·보수 업무까지 도맡는다. 특히, 이들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야근을 하기도 해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지난해 7월1일 시교육청이 각 학교 CCTV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에는 초등학교 264개교에 6천958개, 중학교 144개교에 6천203개, 고등학교 127개에 7천106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1개교 당 평균 37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별다른 지침은 없어 관리 주체와 업무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행정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CCTV 업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CCTV 관리 주체를 두고 행정실과 교사 간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들 업무가 아닌 것 같은 CCTV 관련 일에 시간을 빼앗겨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며 “개인적으로 행정실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행정실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교사들은 CC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실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CCTV 관리까지 떠맡은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나오는 CCTV 확대 설치 논의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본질을 외면하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 관리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는 일로 판단해 따로 개입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교사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관련 공문을 보내 적절한 업무 분담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3-07 06:30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관련, 유엔사 “건설적 협력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 측정과 관련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유엔사가 시에 소음 피해 실태조사 불승인을 통고(경기일보 5일자 1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가 긍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공보실장인 라이언 도널드 대령 명의의 서신을 통해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한 조건은 붙었지만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8개월째 밤낮 없이 장기간 소음 스트레스를 겪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시의 소음 실태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유엔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안녕을 보장하고 비무장지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변함 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 정책과 절차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작전 및 안보 고려 사항을 근거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지금까지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정당한 노력을 방해한 바 없다”며 “유엔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인경 유엔사 공보관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사가 소음 측정을 불승인했거나 출입을 막지 않았다”며 대성동마을 소음측정 불허를 유엔사가 아닌 한국군과 파주시 문제(착오)로 봤다. 시는 “즉시 대성동마을 소음 실태조사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소음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서다. 한편 주민 140여명이 거주하는 대성동마을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밤낮 없이 계속되는 북한 대남 확성기 가동으로 낮은 물론이고 밤에는 소음차단 귀마개를 사용하는 등 집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 관련기사 : UN군, 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측정 불허... 피해 실태조사 난항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2580070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3-07 06:00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동해안·제주해안 중심 너울 [날씨]

금요일인 7일 중부지방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이 유입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눈이 쌓여있는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낮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도로가 매우 미끄러우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풍으로 인해 바다에서는 물결도 높게 인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30~60㎞/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인다. 이 물결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다. 다만 아침 9시까지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고,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안개가 해소된 이후 낮 동안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다. 지역별 기온분포는 ▲수도권 -5~11도 ▲부산·울산·경남 -3~12도 ▲대구·경북 -5~11도 ▲광주·전남 -4~12도 ▲전북 -5~12도 ▲대전·세종·충남 -6~12도 ▲충북 -5~11도 ▲강원 -10~10도 ▲제주 3~12도 등이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날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전일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일부 서쪽 지역은 농도가 높다. 구체적으로 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인다. 다만 인천·대전·세종·전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3-07 03:36

[사설] 계엄에 쑥밭 된 軍, 민가를 쑥밭 만들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는 나라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현 장관이 구속됐다. 12·3 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관이 장관 대행이다. 실무 군의 핵심인 육군참모총장도 공석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계엄 이후 수사와 청문에 끌려다녔다. 국방부로부터 2월25일 기소 휴직 명령을 받았다. 특전사령관 등 특수부대 지휘관 여러 명이 구속됐다. 군이 쑥밭이다. 이런 상황에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고가 터졌다. 포천시 이동면 한 마을이 비행기 폭격으로 쑥밭이 됐다. 어이없게도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는 대한민국 공군기다.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 중이던 KF-16 두 대다. 탑재했던 MK-82 폭탄 4개씩, 모두 8개를 투하했다. 건물·교량 파괴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파괴력이 상당하다. 폭파구가 폭 8m, 깊이 2.4m에 달하고 살상 반경만도 축구장 1개에 이른다. 마을은 초토화됐다. 주택 기와지붕이 내려앉고, 나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성당 건물과 주택, 비닐하우스가 파손됐다. 군인을 포함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마을에는 폭발물 처리반(EOD)이 투입돼 조사를 벌였다. 모든 주민은 집을 떠나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간지대 오폭 사고는 유례가 없다. 2004년 F-5B 전투기가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에 대처하는 군의 일 처리도 이해하기 힘들다. 난데없는 폭탄 낙하에 지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욱이 피해 지역은 전시 공포가 상존하는 접경지대다. 경찰 등에서는 즉시 오발 사고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군은 100분 가까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 설명도 없었다. 조종사 좌표 실수를 밝힌 건 오후 늦게다. 그 동안 주민들은 원인도, 추가 위험도 모른 채 떨고 있었다. 처음 나왔던 발표의 내용도 어색하다.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 일의 우선 순위를 모르나. 그 시각 마을의 공포는 여전했다. 그 상황에서 공군이 할 발표는 사고 원인과 추가 위험 여부다. 그런데 ‘회복 기원’을 말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했다. 어차피 배상은 정부의 몫 아닌가. 안 그래도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군이다. 공연히 사고 책임을 침소봉대하려는 것 아니다. 어이없는 사고를 보는 국민의 우려를 전해 두려는 것이다. 하루 속히 기계처럼 돌아가던 군 행정의 정식을 되찾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게 국방부 장관 임명이다. 휴전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은 비워두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 수립 후 최장 공백은 5일(1961년)이었다. 그 자리가 3개월째 비어 있다. 큰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07 03:00

[사설] 새마을금고 첫 직선제, 500억 쓰고 16% 투표라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끝났다. 선관위 관리하에 치러진 첫 직선제였다. 선거 비용을 새마을금고가 선관위에 위탁했다. 위탁한 비용은 490억원 정도다. 1개 금고에서 평균 6천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4년 임기 이사장을 뽑는 데 과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금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최종 평가는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주의 깊게 따져 볼 수치가 있다. 투표율이다. 1년 전부터 이번 선거는 요란했다. 과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이렇게 언론에 오른내린 적 없다. 유감스럽게도 부정선거 등의 부정적 기사가 보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처음 치러지는 선관위 관리 직선제라는 사실에 쏟아진 관심이었다. 5일 드러난 이 선거의 투표율이 형편없다. 직선제로 치러진 전국 208곳의 투표율이 25.1%였다. 4명 중 1명만 투표했다. 경기·인천지역의 투표율은 그중에도 특히 낮다. 직선제를 택한 금고가 경기 94개, 인천 49개다.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곳이 경기 51개, 인천 20개다. 실제 직선 투표가 실시된 곳은 경기 43개, 인천 29개다. 여기서의 투표율이 경기 16.2%였다. 6명 가운데 1명이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인천도 19.4%로 크게 다르지 않다. 투표율 제고는 작금의 공영선거가 갖는 공통의 목표다. ‘16% 투표’는 낮아도 너무 낮다. 간선제 투표율과 비교하면 문제가 더 선명하다. 전국 358개 금고 가운데 150개는 간접선거인 대의원 투표를 했다. 여기서는 1만7천39명의 선거인 가운데 1만6천21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 95.1%다. 관심도와 몰입도 등에서 오는 차이는 있다. 그렇더라도 10%대 투표율은 이해하기 어렵다. 농협이사장선거도 선관위에 위탁해서 치르는 직선제다. 그런데 투표율은 70~80%다.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 없는 투표율이다. 사정이 이런데 변화가 따라올 리 없다. 경기지역 94개 금고 가운데 59개 금고에서 현직 이사장이 당선됐다. 재선율 62%다. 인천은 49개 가운데 34개 금고의 현직 이사장이 당선됐다. 재선율 69%다. 재선율만으로 변화를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동적이지 못했다는 방증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였다. 우려와 기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화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했다. 선거 공영의 당위성은 여전하다. 드러난 문제를 잘 살피자. 중지를 모으고 보완책을 찾자. 그러면 좀 더 좋아진 다음 선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07 03:00

[지지대] 저출산 고령화 걱정하는 중국

예상했던 기댓값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중국의 연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그랬다. 중국 헌법상 최고기관은 두 곳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다.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 두 최고기관의 회의가 열린다. 올해 양회는 반환점을 돈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세 번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쟁점이 명쾌하게 정리됐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얘기다. 경제성장률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목표도 나왔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2%로 제시됐다. 20년 만에 가장 낮다. 중국이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재정적자율 목표도 제시됐다.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다. 적자 규모는 5조6천600억위안(약 1천122조원)이다. 한 해 만에 1조6천억위안(약 320조원) 늘었다.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실업률 목표는 5.5%다. 지난해와 같다. 신규 고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천200만명으로 잡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제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지급과 기초양로금(연금) 인상 등을 시행키로 결정됐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리 총리는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관련 농촌 거주자 및 비근로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초연금의 월 최저기준을 20위안(약 4천원) 올리고 퇴직자의 기본연금 기준선도 적절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우려한다는 점이다. 어디 중국뿐이겠는가.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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