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업체 7곳 적발

인천시가 시민들의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5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21일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음식점 등에 제공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뒤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위생 깔개(매트)를 제조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3회만 검사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를 생산하면서 제품 원료명을 일부 누락해 표시해 관련 법규를 어겼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단속 기간 동안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수거해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권성동 “헌재, 눈치 보지 말고 한덕수·최재해 탄핵 당장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대행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나.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 원장 탄핵”이라며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났다.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연쇄 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 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세력은 올해 감사원의 핵심 예산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고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공직 기강이 무너지고, 공직 비리가 만연한 세상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있을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라고 재차 덧붙였다.

안심승차구역 고작 25%… 학생들 아찔한 동행 여전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경기도내 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하 안심구역)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이 설치를 추진해도 경찰이 도로 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 활용 등 교육 및 경찰 당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는 1천70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 297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358건으로, 2023년에는 406건으로 뛰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3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부지 안에 스쿨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합한 1천554개교 중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404교(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승차구역 설치에는 학교장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 승인도 필요한데, 경찰이 차량 정차 시 오히려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가한 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심구역 확대에 전념 중”이라면서도 “조성 희망 구역이 편도 1차선이거나 보도와 차도 간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승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심구역 조성 가능 구역인 교내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학교 안에 차량이 통행할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발할 수 있다는 학교장 우려가 작용, 교내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교육, 경찰 당국이 안심구역 설치 구역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심구역 확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주요 대안”이라며 “학생을 위한 구역인 만큼 도보 내 설치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불가능하다면 교내 별도 공간을 지정하는 등 교육 당국과 경찰이 설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삭막한 도심에 색을 입히다”… 2025 산루리 어반스케치展 ‘아스팔트 위에 핀 꽃’

도시의 일상, 사라져간 옛 풍경과 그 안의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순수 아마추어 단체 ‘산루리 어반스케치’가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를 선보인다. ‘산루리 어반스케치’ 팀은 다음 달 3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2025 산루리 어반스케치 정기전 ‘아스팔트 위에 핀 꽃’을 개최한다. ‘삭막한 도시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에는 서양화가인 이해균 작가가 지도하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어반스케치팀, 매교동 어반스케치팀, 행궁동 현대미술팀 등 총 세 팀의 회원 60명이 참가해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구도심을 주제로 한 미술 공동체 ‘산루리 어반스케치’는 ‘산루리’(일제강점기 전 수원의 팔달구 매산동, 교동, 중동 일대의 지명)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상륙해 트렌드가 된 어반스케치를 다룬다. 어반스케치란 골목과 건물, 사람과 자동차와 카페로 빼곡한 현대인의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며 그 안의 풍경을 그려나가는 장르다. 특히 6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현대미술 부문을 새로 도입해 ‘도시’를 주제로 도심 속 장소에서 개최하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서 정서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산루리 어반스케치를 이끄는 이해균 작가는 “이번 전시의 참여자들은 현역에서 은퇴한 아마추어 작가들이지만 전공자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실력자들이 다수 있다”며 “퇴근길어반스케치팀은 직장 일을 끝내고 야학을 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열정적으로 임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평범한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도심의 풍경을 함께 나누고 추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고의 미래… 오늘 선택의 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D-DAY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날이 밝았다.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법인을 제외한 경기도내 MG새마을금고 94개의 조합원 55만4천56명이 선거인으로 나선다. 남성은 19만9천300명(36%), 여성은 35만4천756명(64%)이다.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며, 투표는 107개 투표소(▲금고 70개 ▲읍면동사무소 17개 ▲기타 20개)에서 진행된다. 인천에선 금고 49개에 12만3천312명(법인 제외)이 선거인으로 나선다. 남성은 4만1천671명(34%), 여성은 8만1천641명(66%)이다.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는 38개 투표소(▲금고 25개 ▲읍면동사무소 10개 ▲기타 3개)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창립 이래 최초로, 직선제로 진행되는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선거 방식 및 투표소가 달라진다. 자산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 금고에 소속된 선거인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자산이 2천억원 미만인 금고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단,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에 총회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없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한 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해 투표하면 된다. 사전에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 및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 등이 기재돼 있어 참고하면 된다. 투표 시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및 동시이사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투표로 진행되는 첫 이사장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선거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한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밝은 금고의 미래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경기도가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도의 채무액이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늘어나 현금성 예산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결국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0년 1조7천억원, 2021년 2조9천억원, 2022년 3조8천억원, 2023년 4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같은 기간 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의 독자적인 살림 운용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는 능력이다. 지난해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5.4%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3.3%)를 웃돈다. 하지만 2022년 55.7%, 2023년 51.9%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재정자주도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2022년 56.3%, 2023년 52.6%에서 지난해 45.8%로 뚝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확대해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손쉽게 도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2

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채무액 증가’ 4년 만에 3조 육박… 경기도 살림 ‘빨간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04580304

경칩에도 폭설·비…바다에 강한 바람 [날씨]

수요일인 5일,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임에도 폭설과 비가 내릴 예정이다. 강한 바람도 불어 바다에서는 풍랑이 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 경북북동산지와 경상권동해안에,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강원산지·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3㎝(특히, 강원산지 시간당 3㎝ 이상)의 강하고 습한 무거운 눈이 내린다. 또 저녁(18~21시)까지는 강원산지·동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오후(12~18시) 한때 전남동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0~20㎝(많은 곳 25㎝ 이상) ▲강원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강원내륙 1~5㎝ ▲충북북부 1㎝ 내외 ▲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 5~10㎝ ▲경북내륙(경북중남부내륙 제외),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1~5㎝ ▲대구·경북중남부내륙 1㎝ 내외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강수량의 경우 ▲강원산지·동해안 5~20㎜ ▲강원내륙 5㎜ 미만 ▲충북북부 1㎜ 내외 ▲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경북내륙(경북중남부내륙 제외) 5㎜ 내외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 등으로 예보됐다. 다만 이날 내리는 눈과 비는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다. 특히 새벽에는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바다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분다.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서부먼바다, 동해중부앞바다, 경북북부앞바다, 제주도앞바다에는 바람이 30~80㎞/h(8~22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대부분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제주도남쪽먼바다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5도(강원 -5도), 낮 최고기온은 4~10(제주 12도)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다. 지역별 기온분포는 ▲수도권 -2~10도 ▲부산·울산·경남 -1~11도 ▲대구·경북 -1~10도 ▲광주·전남 1~11도 ▲전북 -2~11도 ▲대전·세종·충남 -2~11도 ▲충북 -3~10도 ▲강원 -5~9도 ▲제주 6~12도 등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동 기류가 유입 대기질이 전국 ‘좋음’ 수준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