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권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이재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대권 후보 중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김 지사는 6일 유튜브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국힘에는 아무도 없다. 국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것”이라며 “제게 가장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라고 밝혔다. 야권 2등 후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겠다. 누가 되든 그렇다”며 “만약에 조기 대선과 정치의 장이 열린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어떤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 시기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책임총리제 주장을 했고 4년 중임제 주장을 했다”며 “이 내용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적에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당에서 나와서 4년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4년 뒤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다음 총선과 맞물린 것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은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때 이뤄진 개헌으로 인해서 자기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출마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주 실리적인 지도자’라며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역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포천 폭탄 오발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수습 나서

포천시에서 군 훈련 중 폭탄 오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나섰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수습 및 복구 조치계획에 대해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할 방침이다.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숙박할 수 없는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가구로, 이 중 30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 도는 전 가구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신속하게 개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포탄 오발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지난 75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다. 현재까지 총 15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상읽기]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두 부류의 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지금까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영역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활용 영역과 문맥에 따라 독특한 위험이 다르게 수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을 금융기관 고객상담용으로 활용할 경우 딱딱하고 제한된 규칙 기반의 과거 상담 시스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고객 응대가 가능해진다. 반면 근거 없는 답변을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금융기관이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가상의 놀라운 서비스를 듣고 이를 녹취할 수도 있다. 이는 민원 혹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미 미국 항공사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활용하는 영역과 문맥에 따라 위험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존재한다.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한 인공지능의 추천으로 일련의 콘텐츠들이 자동 배정될 경우 이를 시청하는 이용자는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특정 영역 또는 특정 문맥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사전에 평가한 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연계된 위험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제2조 4항, 제33∼35조)에 명시된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챗GPT 같은 최신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론상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 놓은 지식을 최대한 수집한 후 이를 학습해 콘텐츠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엄청난 학습 데이터 속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어떤 학습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성인물 데이터에 미성년자는 접근할 수 없다. 화학, 바이오, 방사선, 원자핵, 폭발물 같은 대량살상무기 제조 기술에 대한 접근 역시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다. 이 경우 첨단 인공지능 자체에 내재된 위험을 미리 파악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일반 인공지능으로의 발전을 앞두고 비상정지가 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자율성과 자기 복제의 위험도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 명시된 ‘학습에 사용된 누적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위험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는 인공지능의 위험과 관련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 즉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한다.”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안전연구소(Korea AISI)는 특정한 영역과 문맥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의 위험은 물론이고 첨단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는 능력 속에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 분석·평가하며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의정단상] 진보와 보수보다 국민이 먼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를 두고 때 아닌 이념 논쟁이 불거졌고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념 논쟁은 분열과 대결의 언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념은 줄곧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돼 왔다.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진영은 진보좌파로, 반대편에 서 있던 진영은 보수우파로 규정됐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구도가 지속되면서 오랜 세월 대립과 반목이 반복됐다. 지금 다시 이러한 이념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이를 진보와 보수 이분법 속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제나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을 해왔다. 이념 논쟁에 앞서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했다. 당시 정책기조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경제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진보라는 이유로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 추진은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이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고 이러한 행보가 보수적인 정책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었을 뿐 민주당 자체가 진보 이념을 앞세우는 정당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과 인식이 다르지 않다. 필자는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해 민주당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강령에서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념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다. 민주당은 언제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지향성을 유지해 왔다. 특히 이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고민해 온 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이념 논쟁에 빠지면 현실을 놓친다. 진보와 보수보다 국민이 먼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실용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이 나아지는 것이지 특정 이념을 따르는 정치가 아니다. 경제성장,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이념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발언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 민주당은 이념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기고]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3월이면 기억해야 할 날이 있다. 바로 ‘3·8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1977년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2월20일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3월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차별과 사회의 억압에 맞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교육, 투표, 직업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 왔고 그 효시는 1898년 9월1일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으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참여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로부터 127년이 지난 인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할까. 통계청(202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57.1%, 남성 74.9%로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많은 권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천장, 임금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여성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생활 균형과 돌봄안전망 구축, 여성 폭력 근절과 성인지 역량 강화 등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날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다. 2025년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더 빠르게 행동하라(#AccelerateAction)’와 같이 모든 시민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여전히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 평등한 인천시 실현을 앞당겨야겠다.

경기적십자사, 포천 포탄 오발 사고 현장서 긴급 구호활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가 6일 포천에서 발생한 포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포천시 이동면 한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가옥이 파손되고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기적십자사는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해 재난심리회복지원차량과 직원 및 봉사원 20여 명을 급파했다. 경기적십자사와 포천시협의회 봉사원들은 피해 현장에서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커피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하며 이재민과 주민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심리상담가들이 직접 재난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적십자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십자사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품 지원, 대피소 운영,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 이재민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