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장애 형제·자매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하이,업’ 운영

고양시는 매주 토요일 장애인의 초등학령기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서지원프로그램인 하이-업(HIGH-UP)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하이-업(HIGH-UP)은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비장애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보호자와의 갈등 완화,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형제자매와 관계 개선 등이 목적이다. 하이업(HIGH-UP)은 다음달 22일부터 3~4학년과 5~6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연극치료원예요리)으로 진행된다. 고양시는 초등 저학년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을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3개 그룹(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드라마테라피, 다육화분만들기, 마카롱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예와 요리수업에 참여가 많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자녀가 프로그램 참여기간동안 즐거워했다. 코로나19로 프로그램 회기가 짧은 게 아쉽다며 내년에도 장애가족의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와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 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07-28 17:59

[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下. 전문가 제언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자유가 유엔군 사령부의 그늘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엔사 군사통제의 성격과 논리를 이해하고, 법적 무효성 증명, 정부의 행정지원 등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70)는 28일 과거 이승만 정부가 군사분계선 협의를 위해 준비위를 파견했는데 유엔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다며 1954년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선 변영태 외무장관이 한국 영토에서의 행정권과 주권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이는 주권 제약을 받았던 일본강점기를 연상케 한다며 유엔사 통제를 식민지 시대에 빗대어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제가 67년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며 통제의 원인과 이로 인한 갈등 요소를 해석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에 명시된 규정에서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하며 관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관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유엔사 논리는 2000년 6ㆍ15선언에 따른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위한 2002년 지뢰제거작업 상호 검증 과정에서 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유엔사는 남북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앞두고 한국군에게만 승인절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장희 교수는 정전협정은 남북 간의 문제로 두 나라 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 금지와 평화 유도라는 비무장화 취지대로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주권 회복을 위해선 과거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재검토로 통제 무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1954년 11월 수복지구 행정권이양은 국회비준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는 국내법 규정에서 보면 논리 문제가 아닌 결심 문제라며 유엔사가 최종적으로 지배권을 주장하는 1950년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 창설에 대한 유엔총회결의와 이 결의로 만들어진 임시위원회 등 모순과 잘못된 해석들이 다수 발견된다.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최근 유엔사가 대성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전문가는 희망적인 부분은 주민 요구에 유엔사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민 통금시간 연장, 농업인ㆍ작업자 출입 범위 확대, 폐교 위기 초교의 외지 학생 입학허용 등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상대를 설득할 논리와 강제할 힘이 연구돼야 한다. 현상유지부터 개선점 확대, 불합리한 근거 조항 삭제 등 정부 주도의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

사회 하지은 기자 2020-07-28 17:59

김포대 교직원 42명 허위 서류 작성으로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본보 6월18일자 7면)과 관련, 이 대학 교학부총장 등 교직원 수십명이 서류 허위 작성 후 등록금 환불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등록금 수입을 발생케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규정에도 없는 문서를 만들어 등록금 환불을 진행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28일 김포대에 따르면 전 교학부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42명은 2020학년도 신입생 1천294명 중 136명(10.5%)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입학시킨 뒤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채 자퇴 처리하고 이들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수법으로 4억3천여만원에 상당하는 허위 등록금 수입을 발생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허위로 보고하는 등 교육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이 같은 이유로 전 부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42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능별로는 교원(교수) 26명, 직원 16명 등이디. 징계처분 내역은 교수 해임 9명, 교수 정직 17명, 직원 정직 4명, 직원 감봉 3명, 직원 견책 9명 등이다. 김포대는 앞서 총장 지시로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단기간 자퇴사태(3월16일 기준)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자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관계 법령과 대학의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포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26명과 직원 16명 등 총 4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었다. 김포대 관계자는 입학 관련 서류의 조작 등 입시와 관련된 부정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만큼 위중하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교수로서 지켜야 할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등에도 위배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허위 입학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7-28 17:59

평택~서울 노선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신설…내달 6일 개통

평택~서울(강남)간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6600번 노선이 다음달 6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평택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평택 용죽, 소사벌, 서재, 동삭2지구, 동삭동 등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인 진위ㆍ서탄면 등을 경유해 서울 KCC사옥, 신논현역, 강남역, 양재역, 양재꽃시장 등이 노선이다. 버스는 모두 10대로 하루 35회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600번 광역버스는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가능해 시외버스 요금에 비해 최소 3천850원(평택), 2천750원(송탄), SRT 요금에 비해 최소 6천350원 등이 저렴하다. 앞서 평택시 남부권역 시민들은 지난 2018년 6월 M5438 광역버스 개통 이후 서울(강남) 이동 수요와 노선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평택시는 이에 지난해 6월부터 노선 신설에 필요한 버스 총량제, 차량확보 및 운행계통 등을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지난 5월 노선인가를 받았다. 김형태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수요에 맞게 광역버스를 확충, 시민이 평택에서 편리하게 서울을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 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7-28 17:19

양평 9월 토종 메밀꽃 핀다…토종 음식도 선보인다

올 가을 메밀꽃 필 무렵이면 양평에서도 토종 메밀꽃밭을 거닐고, 토종 메밀로 만든 국수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은 양서면 신원1리 484의1 4천39㎡에 토종 메밀밭을 조성하고, 오는 10월 양평에서 재배한 각종 토종 씨앗으로 생산한 농산물 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원1리 주민들과 양서면에서 토종 씨앗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농부들이 함께 가꾸는 신원리 토종 메밀밭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수대를 이어 씨를 받은 토종 메밀인 홍천 191번 씨앗을 심었다. 양평군은 또 신원리 토종 메밀밭 주변에 2천403㎡ 규모의 토종식물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양평에서 자생하는 토종 식물들을 심고 이곳 태생인 조선시대 노비 시인 정초부를 기리기 위한 정초부 오솔길과 연결해 이 일대를 토종식물 재배단지와 산책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장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토종 메밀밭을 방문, 양평군이 전국 최초의 친환경 농업특구가 된 지 20년째를 맞아 친환경 농업이 한 차원 높은 질적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며 그 시작은 토종 씨앗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종 씨앗연구센터와 토종 종자은행 등도 설립하고 청운면에 토종씨앗 재배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 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7-28 17:19

현대로템 의왕연구소에 수소리포머 공장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에 위치한 현대로템 의왕연구소 부지에 수소리포머 공장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현대로템은 의왕연구소 내 2천㎡ 규모의 기존 전장품부품공장 일부를 개조, 연간 20대의 수소 리포머 제작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소 리포머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이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수소 생산량은 연간 4천700t 규모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 기준 85만여대의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다. 현대로템은 연구 인력이 있는 의왕연구소 부지에 생산시설과 생산인력 등을 배치해 수소 충전 인프라 초기 시장에 성공적 진입을 앞당기고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수소 충전 인프라와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자체와 고객사에게 발빠른 대응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대로템은 본격적으로 수소리포머 생산에 들어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간 5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7-28 17:19

용인 옛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 체포

옛 연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에서 같은 중국 동포인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직장동료로부터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최근까지 B씨의 금융기록,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왔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오다 CCTV 영상을 확보해 확인하던 도중 A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특정 후 긴급 체포했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용인 경안천 일대를 수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씨의 소재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7-28 17:13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 돌파…2천64만명 거래중

새마을금고 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4일 기준 총자산이 200조56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9월말 100조원을 넘긴 이후 8년 만이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자산 2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여파가 저축 성향에도 타격을 주면서 자산 성장세가 다소 늦어졌다. 월말 기준 자산이 2월말 195조원에서 3월에는 194조8천억원으로 주춤했지만 3월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초저금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에 오히려 더 빨리 자금이 들어왔다. 4월말 자산은 196조2천억원, 5월말 197조7천900억원, 6월말 199조9천200억원으로 매월 1조2조원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63년 창립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2천64만명이 거래하고 있으며 3천200여개 점포를 보유 중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산 200조원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 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7-28 17:01

신갈라이온스 클럽 창립 30주년 맞아 사랑의 쌀 전달식

신갈라이온스클럽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흥구청에서 열린 쌀 전달식에는 2천100kg의 쌀이 전달됐다. 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광창 신갈라이온스클럽 회장은 기흥구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챙길 수 있는 신갈라이온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사람들 김승수 기자 2020-07-28 16:57

1인 주주 법인 세워 아파트 다수 취득…현금증여 탈루 덜미

30대 직장인 A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돈을 빌려줘(주주 차입금)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산정 때에도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지방에다 법인을 세운 건 취득세가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A는 법인 명의로 산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채를 사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국세청은 A가 법인을 동원해 주택들을 사들인 자금 출처를 살펴보다가 아버지로부터 수억원대 현금 증여를 받은 증거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A를 포함해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세 번째로 벌이는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9개),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62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44명), 사업소득 탈루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107명),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업다운 계약혐의자 등 중개 관련 탈세 혐의자(35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100명)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된 탈세 혐의자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세를 주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을 매도자로부터 빌리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이 채무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상환 과정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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