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논의 '재시동'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7일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 멈춰 섰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논의의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이들은 향후 인구 100만 특례시 추진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또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정춘숙(용인병)김승원(수원갑)이용우(고양정)한준호(고양을)홍정민 의원(고양병),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갑)박완수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함께했다.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 재추진되고 있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넘게 개정되지 않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좌절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4개 시가 똘똘 뭉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실망이 아닌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4개 대도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연구용역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연구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50만 이상 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조항은 대동소이하다며 도시의 자발적합리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등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례시 재원보전 방안으로 ▲세제를 통한 재원보전 ▲이전재원을 통한 재원보전 ▲특례시조정교부금 신설을 통한 재원보전 ▲지역개발기금 설치, 자치복권 발행권 부여 등 기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내놨다. 경기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어 한 번에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함으로써 과제별단계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목을 매면 안 된다며 7월 국회에서 원포인트로 특례시 관련 내용을 고치고 나머지는 여야와 기초, 광역, 중앙정부가 단계적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를 지낸 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특례시 조항은 정부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광역단체장들의 반대가 심해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며 광역단체장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배준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년 일반직 신입채용 계획 작년 3분의 1 수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년도 일반직 신입 채용 계획인원이 50명에 불과, 지난해 계획의 약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7일 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공사 일반직 신입 채용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토대로, 내년 채용이 최근 3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일반직 신입직원의 채용을 늘려왔다. 2015년 56명에서 2016년 62명, 2017년 57명, 2018년 121명, 지난해 138명 등이다. 올해년도의 경우, 일반직 신입 채용은 70명을 할 예정이라고 공항공사는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이에 지역구 의원인 배 의원은 과거의 채용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앞으로도 공항공사에 안정적으로 일반직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항공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에 의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7 21:00

[인터뷰] 장현국 도의회 후반기 의장

지방의 정책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장현국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마다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적극 돕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장현국 의장. 그가 밝힌 후반기 도의회 목표와 관련된 키워드는 디딤돌이다. 장 의장은 (가칭) e-디딤돌 시스템으로 시간장소 관계없는 의정 활동 지원을 이루고, 지방의원의 역량을 키우는 디딤돌 교육기관인 (가칭)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장은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은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한 필수 조치다. 도정질의행감예산심의 자료의 효율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해선 체계적 시스템이 시급하다며 지방의회 의정연수원의 경우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마땅한 시설 없이 국회 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사설기관 등에서 교육받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도의회 북부 분원 설치는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연구용역과 의회, 집행부, 북부지역 시군, 시군의회 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한 몸으로서 도민 행복을 함께 추구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장 의장은 의장단과 민주당 대표단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구축해 의회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도민이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장은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주민과 집행부를 잇는 디딤돌 역할을 지속하고, 각종 긴급자금 지원책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장은 전반기 송한준 의장(안산1)이 추진한 도의원 공약 정책사업화와 관련, 후반기에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하며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그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SNS 등 온라인 소통 활성화로 의원들의 홍보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장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소통이다.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지 않고선 협치와 타협에 이를 수 없다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의장이 되겠다. 도민들에겐 일 잘하는 의회, 의원들에겐 일할 맛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0-07-07 21:00

이재명 “집값 안정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제시하며 이슈 중심으로 전진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이어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다음으로) 집값 안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는 권한ㆍ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줘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현 제도 아래에서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로또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7 21:00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굴착·옹벽공사에 감리원 상주

앞으로 공사를 할 때 10m 이상 땅을 파게 되면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또 건축심의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또는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해야 한다. 또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07 21:00

정부, 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07 21:00

김선교,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 1만 7천398개소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가 최근 5년간 총 1만 7천398개소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가 2천40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지난 2016년 2천905개소에서 2017년 2천522개소, 2018년 2천453개소, 지난해 2천396개소, 올해 5월 기준 643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천378개소, 2017년 1천429개소, 2018년 1천608개소, 지난해 1천608개소, 올해 5월 기준 600개소로 집계됐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 7천96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률은 2016년과 2017년 각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천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 과태료 역시 경기도가 2억 7천180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7 21:00

이춘재에 살해 당한 화성 초등생 아버지 “31년 전 사라진 내 딸, 못해준 것만 생각나”

사랑하는 내 딸아, 부디 좋은 곳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 1989년 7월7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K양(당시 8세)이 사라졌다. 이 사건은 끝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실종사건으로 분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춘재의 자백과 더불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유골 등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건 역시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 7일 오전 11시10분께 화성의 A 근린공원 내에서 31년 전 이날 딸을 잃은 아버지 김용복씨(69)와 그의 아들은 K양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냈다. 이곳은 K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 등의 유류품이 발견됐던 장소다. 구부정한 모습의 늙은 아버지는 기억 속 어린 딸의 흔적이 발견된 자리에 하얀 국화를 내려놨다. 잠시 눈을 감고 묵념한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표정으로 벤치에 주저앉았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묻는 질문에 김씨는 어린 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좋았던 기억은 잊혀지고 못해준 것만 자꾸 떠올라 가슴이 미어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방위 훈련에 따라나서겠다는 딸을 혼냈던 기억이 난다며 미워서 혼낸 건 아니지만, 그 사실 자체가 마음 아프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잠시 숨을 고르던 김씨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며 범행을 저지른 이춘재보다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찰이 더 나쁘다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을 원망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 2명이 K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제에는 유가족 외에도 경기남부청 나원오 형사과장과 이정현 장기미제수사팀장, 피해자보호계 소속 직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헌화를 마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가해자는 버젓이 살아서 남은 생을 누리고 피해자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당시 수사관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가능성이 있을 때까진 과오를 수정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당시 수사관들의 직무유기는 퇴임 때까지 이어진 셈이라며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할 공소시효 범위에 대해 보다 유연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양의 유가족은 경찰의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의 실체규명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난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K양의 유골 등을 찾고자 A 근린공원 일대에 지표투과 레이더(GPR) 5대 등 장비와 함께 1천180명이 투입돼 9일간의 수색을 벌였으나, 의미 있는 내용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7-07 20:50

[세계는 지금] 장밋빛과 흙빛 사이

현재 97세인 젊은 노인 헨리 키신저. 그는 연부역강하면서 아직도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국제정치질서를 명징하게 논한다. 남과 북에 훈풍과 냉기가 오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의 저서가 뇌리를 스친다. 키신저 박사가 회복된 세계를 만들고 싶었듯이, 한국인들은 연천 인근에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파주 출판도시에 북한의 청소년들이 와서 견학하고 독서하기를 염원한다.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치 기류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 한국전쟁이 잠정 종료된 1953년 7월27일 이후 지금까지 67년 기간은 상대적인 평화의 시기였다. 냉전의 시기도 있었고, 신냉전이란 표현도 있지만 불완전한 평화의 시대였다. 북한의 적지 않은 도발과 이에 따른 남북미 간의 크고 작은 긴장은 있었지만 극적인 충돌은 없었다. 2006년 이후 6번이나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이 이어지면서도 현상유지의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에 그늘도 있고 빛도 있다. 밝음의 조도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혜에 달렸다. 우리 모두가 품는 의지의 용량이 클수록 조명이 밝아질 것이다. 지축을 흔들고 지표를 뒤덮는 큰 전쟁은 국지전에서 촉발되는 경우를 20세기만 해도 몇 차례 경험했다. 야산의 조그만 불씨가 산맥 전체를 태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북핵 문제는 남과 북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비핵화는 한반도만의 이슈가 아니다. 북한의 자부인 금강산의 맑은 물 대신 핵 물질과 미사일 기술이 중동으로 수출됐다는 국제사회의 추정과 우려 속에 이미 유엔이 경계하는 비확산의 이슈로 자리 잡혀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세계평화와 직결된 논제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국 모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갖는 글로벌한 성격을 워싱턴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소극적인 전략적 인내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이 촉구된다. 진정성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부터 필요하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몽된 국가이익의 현수막을 내다 걸어야 할 때이다. 메모 습관이 투철한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적시했듯이, 도쿄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합창에 균열음을 내고 있다. 개화된 국익을 추구할 때 일본의 평화헌법 9조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 영속적인 평화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일본헌법 9조의 대의(大義)를 지키기 위해 9조회(會)를 만든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빛나는 정신이 일본 내 소수의견으로만 남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된 평화와 세계의 밝은 미래에 시금석이다. 한반도를 비추는 조명의 장밋빛과 흙빛 사이에서 스웨덴 듀엣 가수 아달(Adahl)이 만들고 부른 노래가사가 귓전을 울린다. 오랜 시간 분단된 이 나라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국경이 사라지기를. 갈라진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북유럽에서 들려오는 이 조용한 노래가 이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함께 부르는 중창으로, 머지않아 전 세계인이 모두 함께 부르는 고귀한 합창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는 시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품는 빛나는 의지에 달렸다. DMZ에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멋진 공연장도 만들어 미국 가수 앨버트 하몬드를 초빙해 노래 한 곡을 청해야겠다. 기타를 어깨에 메고 를 온몸으로 부르는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최승현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0-07-07 20:40

[경기만평] 지뢰밭길 될듯…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7-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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