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코로나 장기화,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972개소(8.8%),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9천49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6.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경기도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돼 결국 다수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도 양육비가 지급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의 퇴소가 증가해 어린이집은 현원이 줄고, 보육료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육정책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위해 대부분의 교사는 정상출근하고 아동 수가 감소해 지원금은 감소하는데도 인건비는 일정하게 지출돼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항이라면서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어린이집은 휴원 상태지만 지속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교사 실업과 어린이집 폐원을 초래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다문화사회에 편견을 주는 편협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대상을 소수의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다문화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원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긴급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정에 관한 공평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육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7 21:00

도의회 여가교위,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강력한 비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박옥분 위원장)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심판을 고심하고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가교위 의원들은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함에 따라 석방되지 않고 재구속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손정우씨 역시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고 변명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는 이에게 15년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겨우 18개월형으로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량과 똑같다. 무엇이 중형이며, 정당한 처벌인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여가교위 의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반인륜적인가에 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로 상처를 마음에 안고 갑갑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재판부의 송환 불허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송환할 것 ▲대한민국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기존 심판을 고심하고 중형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범죄형 마련 ▲진정으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공정함, 중립, 올바른 판단, 형량에 맞는 심판 등 그 무엇을 법원이 지켰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7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교육위 소속인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민주당 이규민 의원,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민주당 안민석 의원, ‘코로나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국회 결의안’ 대표 발의

▲ 안민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7일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관계로 개선하기 위한 코로나 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 보편적 인류애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다. 결의안은 인도적 대북 협력사업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이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또 북한당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과 인도적 협력사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등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은 인도적 대북 협력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선 남북관계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민주당 박정 의원 "제2의 최숙현 방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7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인들의 인권침해 신고 실효성을 높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2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도록 명시했다. 또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게 했다. 아울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직무정지 등도 우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팀닥터를 별도로 둘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선수 사망이라는 비극 이후 벌써 11일의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에 분노했고, 너무나 절박했던 6번의 구조 신호를 방치한 기관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뒤늦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최 선수의 바람을 하루라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장현국호(號)’ 항해 돌입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장현국호(號)가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경기도의회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8표 중 124표를 얻은 3선의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이날 함께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3선의 문경희(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 재선의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이 선출됐다. 의장단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공개했다. 전체 12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7곳의 상임위원장은 초선 의원으로 내정됐으며 3선은 1명, 재선 4명이다. 내정된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초선, 안산4)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초선, 안양4)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재선, 화성6)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초선, 군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초선, 성남1)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초선, 이천2)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초선, 고양2)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초선, 부천6)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3선, 안산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재선, 성남2) ▲제1교육위원회 정윤경(재선, 군포1)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재선, 용인4) 등이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은 부대표단과 대변인단 구성을 마쳤다. 부대표단은 정무부대표 4명(권정선, 김우석, 안광률, 최승원), 기획부대표 4명(강태형, 국중범, 김미숙, 신정현), 정책부대표 4명(김영해, 안기권, 양철민, 지석환), 협치부대표 4명(김강식, 박세원, 박태희, 이명동) 등 총 16명이다. 대변인단은 김성수 수석대변인과 5명의 대변인(김동철, 김인순, 김철환, 엄교섭, 최세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7 21:00

허은아, ‘정당·정치인-이제는 브랜딩 시대’ 연속 전문가 간담회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은 최근 보수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낮은 호감도로 보수의 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정치인이제는 브랜딩 시대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보수정당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딩과 대선과 정치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각각 오는 13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회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1차 간담회 보수정당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딩-비호감, 그 참을 수 없는 프레임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보수야당에 씌워진 부정과 무능, 꼰대 정당이라는 비호감 프레임의 본질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 호감가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보수정당의 아이덴티티(정체성) 재정립과 전략적 브랜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미지 전략가 출신인 허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이 브랜딩으로 보수합시다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경영학과 교수), 문경호 플랜얼라이언스 대표,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윤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허 의원은 과거 노무현 열풍, 안철수 현상, 문재인 팬덤(문파) 등 정치인의 성공 뒤에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 선거 경쟁구도에서도 정당간 브랜드와 이미지 차이가 결정적 기준으로 작동해온 것처럼 이제는 정당과 정치인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차별적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호감의 프레임에 갇힌 보수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체성과 브랜딩 전략을 통해 대국민 신뢰회복과 혁신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보고자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여의도식 정치 공학적 시각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의 냉철한 시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방안과 전략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통합당이 참을 수 없는 비호감의 프레임을 벗고 호감 가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7 21:00

조명희, 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첫 회의 개최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은 7일 기존의 공공 부문 일자리 양산이 아닌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만능주의에 기반한 공공 일자리 양산정책으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침체와 취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인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래산업일자리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 위원장과 16인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통산업과 ICT 융합 ▲ICT 신기술 및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과 기업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방안 등 향후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젠다를 논의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산업 시대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특위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미래 산업에도 우리가 이전처럼 많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명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미래산업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4차산업 적응력 순위가 주요 45개국 중 25위에 그칠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환경이 마련해야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주도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기초체력이 약화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교육자이자 과학자, 벤처기업 CEO로 지내며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교육, 산업, 노동 분야별로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0-07-07 21:00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국난 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내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눈앞의 국가 위기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의 문제는 당원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설훈 최고위원(부천을)과 최인호오영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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