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피고표시의 정정과 피고의 경정

이준행 변호사 피고표시의 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피고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피고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은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다99040 판결). 또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한 고등기술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표시 정정 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해(대법원 1978년 8월 22일 선고 78다1205 판결)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정정하는 것을 피고표시 정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그 표시를 재산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피고표시 정정의 대표적인 예이다(대법원 1983년 12월 27일 선고 82다146 판결). 피고의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를 변경하는 절차이다. 피고 경정은 교체 전후를 통해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고, 피고가 본안을 응소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년 10월 17일 자 97마1632 결정). 피고경정이 허용된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회사를 피고로 해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피고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피고표시 정정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지만, 피고 경정은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때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되는 경우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피고가 될 소송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문화 이준행 2020-07-08 16:38

[의장에게 듣는다]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

소통, 협력, 협치로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이동현 의장(50)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등 3대 의정목표를 제시했다. 6대, 7대에 이어 8대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7대 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의장은 시의원 3선 동안에 축적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ㆍ협력ㆍ협치라는 시대적 명령과 감시ㆍ견제ㆍ균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조화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정 방향으로 이 의장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 구현과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 최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 역량 집중,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 강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연구단체 활성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4층 의장 접견실을 의원 전체에게 개방하여 접견과 소통공간, 의원과 집행부가 시정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의 의정활동 거버넌스 구축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젊은 감각,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집행부와 상생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균형과 안전을 실현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은 매 순간 치열하게 후회없이 헌신하고 시정의 현안사항과 의원 간 갈등도 머리를 맞대고 원만하게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장은 시 승격 47년째를 맞는 부천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법정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면서 부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7-08 16:34

[영상] 복부지방 완전 정복 #박성희 마스터의 리드믹요가

박성희 요가마스터의 리드믹요가. 오늘은 성수기 여름 프로젝트 2탄, '복부 지방분해 촉진 요가'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 영상=곽민규PD, 이아영PD

리드믹요가 이아영 PD 2020-07-08 16:22

이탈리아 카프리섬 닮은 외포리 프로젝트 윤곽 드러나

국내 최대 젓갈시장으로 알려진 강화군 외포리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경관을 담은 수산관광 거점어항으로 변모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외포리 수산관광 거점어항 개발계획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어항인 외포항을 수산관광 중심의 대표적인 거점 어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민간용역사인 R사에 의뢰됐다. R사는 보고회에서 국내 최대 젓갈시장에 걸맞은 외포항 종합어시장 건립 기본 계획과 석모도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기반시설 정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외포리 어촌 마을의 벽면과 지붕 도색 등을 통해 이탈리아 카프리섬의 경관을 재현하고 석모도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기반시설 정비 계획이 주목을 받았다. 또 기반시설에는 종합어시장에서 망양돈대까지 1㎞ 규모의 해안테크와 발아래 갯벌 및 망둥어 관찰이 가능한 스카이워터파크, 여름철 관광객 이용이 가능한 인공해변과 수중 범프카 등 오락시설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화재로 소실된 국내 최대 젓갈시장을 대체할 종합어시장은 외포리 763번지 일대 1만6천892㎡의 부지에 점포와 식당,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상 2층, 연면적 3천242㎡ 규모로 건립이 제안됐다. 군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외포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외포항을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외포항을 국내를 대표하는 거점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7-08 16:19

인천 강화군 길상면주민자치위, 취약계층에 이미용 봉사활동

강화군 길상면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길상면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온수리 소재 네오미용실, 수연미용실, 리미용실의 원장 3명이 동참,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봉사활동을 벌였다. 김태후씨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용실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찾아와 미용 봉사를 해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창화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앞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7-08 16:18

인천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종합감사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하반기 종합감사 방식 등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 시교육청은 최근 종합감사 실시 여부와 방식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종합감사는 시교육청이 감사 인력 78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외부 감사 인력이 교직원을 따로 불러 현장 실사를 하는 대면 감사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외부 인력 출입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학교 종합감사를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학교는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종합감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2020년 하반기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2021년으로 연기해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의 대면 감사 방식 이외에 자율 감사(비대면) 방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오는 8월 중 재개 예정인 사립유치원 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유치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이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한다. 위험 단계가 격상할 경우 감사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해 감사 실시 여부와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과정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교육 강정규 기자 2020-07-08 15:58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 북한&제3세계 아동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인천 최초로 사립유치원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사단법인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인유협)가 창립 1주년을 맞아 나눔 실천으로 설립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 인유협은 최근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단법인 온누리사랑나눔과 업무협약을 하고, 북한 및 제3세계 아동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키로 했다. 이 같은 인유협의 행보는 아동의 권리, 생존권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한 단체의 성격과 맞닿아있다. 특히 인유협의 탄생 과정을 보면 이러한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인유협은 지난해 불거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반발해 탈퇴한 원장들이 주도한다. 인유협 협회장직을 맡은 박진원 협회장은 당시 한유총 인천지부장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에 반발한 인물이다. 인유협의 출발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는 신념이었듯 그동안의 단체 활동도 아이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쪽으로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업이 멈추자 인유협은 유아 놀이교육의 공백을 우려해 사립유치원 내부에서 하는 놀이프로그램을 무료로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인유협 블로그를 통해 유아들의 꿈은 놀이에서 자랍니다라는 주제로 놀이집을 제작, 누리과정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상 연령부터 놀이 목표, 기대 효과까지 세밀하게 작성한 놀이집은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되기도 했다.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비와 교재비 등 필요경비 환불 조치 등을 도입한 인유협은 최근 설립 1주년과 법인설립 허가 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행사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참석해 학부모와 유치원장, 교사가 함께하는 최초의 단체가 인천에 들어서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파트너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진원 인유협회장은 교육자로서의 이념을 떠나 아동의 권리와 생존권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북한 및 제3세계 코로나19 방역물품 보내기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교육자로서 아이를 위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7-08 15:58

수원서부서, 코로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3명 검찰 송치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서부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수원시에서 고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41명 중 13명을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29명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과정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송치된 13명 중 1명은 지난달 10일 입국한 20대 미국인 여성 A씨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선구 소재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꺼둔 채 17일과 19일 자택을 벗어났다가 불시점검에 나선 수원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나머지 12명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콜라텍 운영자 및 이용객들로 확인됐다. 팔달구 소재 B 콜라텍은 지난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지켜야 했지만, 명령 해제 이틀을 앞둔 6일부터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다. B 콜라텍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 송치를 앞둔 29명은 B 콜라텍 이용객 4명과 C 단란주점 운영자 및 이용객 25명이다. 이들 역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 대상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입원ㆍ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영환지능범죄수사팀장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기 전 집합금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웅 서장은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소재 확인 요청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0-07-08 15:35

의왕시 '폐화장실을 커뮤니티공간으로'…소규모 재생사업 성료

폐 화장실이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의왕시는 내손체육공원 인근인 내손 나구역에 위치한 내손예술마을의 재개발 해제 이후 침체한 마을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내손예술마을 재생사업은 의왕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내손예술마을은 지역 내 예술공방 입주로 예술가들의 거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내손예술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을 정했다.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예술공방들과 함께 무료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술마을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내손예술마을은 내손체육공원 내 사용하지 않은 폐 화장실을 리모델링, 누구나 사용 가능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 동아리모임과 주민 참여예산 스터디모임 장소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 재개발로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골목 담벼락을 이용, 조명을 설치하고 주민 설문을 통해 CCTV 설치위치를 결정해 설치하고 있다. 구홍서 의왕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7-08 14:41

오산시 2022년까지 돌봄센터 30곳…초등생 공적돌봄 이용률 20%대

오산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이 구현되면 오산의 초등공적 돌봄 이용률은 20%대로 상승한다. 함께자람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함께자람센터 12곳을 확충한다. 오산지역 초등학생 중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기관 이용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오산시가 지난 2018년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실태와 돌봄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30%에 해당하는 6천여명이 일시 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지난 2018년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공모에 지원, 오산형 온종일 돌봄함께자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함께자람센터 5곳을 개소했다. 오산시는 혁신교육사업을 통해 구축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마을돌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함께자람센터는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공간이 확보되면 오산시가 시설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비롯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함께자람센터와 함께자람교실 설치 최적의 공간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또는 초등학교 내 공간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에 함께자람센터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도 법률과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오산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07-08 14:3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