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주민들 수돗물 악취 호소…왜?

성남시 분당구 일부 지역에 페인트 냄새 등 악취 냄새가 나는 수돗물이 공급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시에는 지난 14일부터 구미동, 정자동, 금곡동 등 주민들로부터 수돗물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분당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양치를 하다가 수돗물 악취로 헛구역질을 했다, 빨래에 페인트 냄새가 배겼다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사태는 성남시가 지난 4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한 분당3배수지(분당구 미금일로 123) 물탱크 내부 방수도색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동 등 7개 동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 배수지에는 총 1만5천t 용량의 물탱크 2대가 있다. 성남시는 악취 원인으로 물탱크 1대에 대한 내부 방수 도색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탱크의 페인트 냄새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른 물탱크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업을 마친 물탱크에는 환풍기를 설치, 냄새를 빼는 중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에 냄새가 흘러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4일 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사용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냄새가 발생한 수돗물은 전날 밤 10시 전량 퇴수를 완료했다며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 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17 08:15

포천시 서민 위한 행복주택 월세 타 지자체보다 비싸

포천시가 용정산업단지 내 건립한 행복주택의 월세가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애초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지었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는 서민과 고령자, 청년층과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주택을 보급한다며 지난 2018년 용정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342세대를 건립했다. 시행사는 포천시다. 대부분 서민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월세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비싼 것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타 지자체의 경우, 최근 신도시로 뜨는 양주 옥정신도시 행복주택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행 주체는 다르지만, 포천시 행복주택과 비교할 때 월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대학생은 포천시 행복주택(면적 59.4㎡)은 8만8천원인 반면, 옥정신도시(69.3㎡: 가장 적은 면적으로 비교)는 7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144%가 비싼 것이다. 고령층은 더 심하다. 옥정신도시 행복주택은 7만9천원인데 비해 포천시 행복주택은 9만9천원으로 2만원 비쌌다. 청년층은 7만6천원과 9만3천원 등으로 1만7천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은 적은데도 모든 계층에서 월세가 월등히 비싼 셈이다. 보증금 부분은 옥정신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포천시 행복주택에 입주한 주민 A씨(68)는 포천시와 양주시는 아파트 가격이 3.3㎡당 100만여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서민들을 위한다는 행복주택 월세가 더 비싼 게 말이 되느냐. 그동안 포천시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속인 게 아니냐고 말했다. 연세창 시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된 부분이 고쳐졌겠느냐. 서민들을 위한다는 포천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전ㆍ월세 전환율 9.2%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최근 전ㆍ월세 전환율이 바뀌어 올해부터는 4.8%로 적용이 가능하다. 월세가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 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6-17 08:15

부천 구거부지내 불법건축물…인근 공장들 차량 진출입 불편 호소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공사)가 제조업체에 임대해준 구거부지(부천시 삼정동)에 불법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돼 인근 공장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소유인 부천시 삼정동 71의44 구거부지 747㎡(226평)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공사는 이 가운데 56㎡를 가설건축물 사용목적으로 선반제조업체인 A사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간 243여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6㎡도 컨테이너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 임대료 17만8천여원을 받고 같은 회사에 임대해줬다. 이런 가운데 A사는 행정당국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들이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시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 A사에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컨테이너가 설치된 구거부지 인근에 위치한 13개 업체는 컨테이너가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며 구거부지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 201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가 폐지돼 현재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A사와 임대계약을 한 공사 측은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고 계약기간까지는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황상 도로이지만 미지정 도시계획시설로 인근 공장들의 진출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사용을 위해선 부천시가 매입해 도로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공장 진입로를 확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부천시와 몇차례 협의했지만 부천시가 여러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고 지난 2012년부터 인근 공장 대표들에게 공동임대 또는 공동매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018년 12월 매각공고를 통해 시행사인 B사에 매각을 타진했으나 매각대금 13억여원에 대한 입장차로 유찰됐다. 공사는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자인 부천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계약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공장 건축 당시 이미 도로가 전제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시가 구거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 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17 08:15

[세계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 재정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정부의 조세 수입)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누계( 1~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공공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 적자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폭의 적자다.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인식이 존재한다. 우선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므로, 재정확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향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아직 한국은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는 주요 국가(미국 7.3%, 중국 2.6%, 유로지역 9.1%, 일본 6%)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즉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 중에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대해서 주목이 모이고 있다. MMT 이론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고, 일본을 대표적인 MMT의 실천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의 정부당국자는 일본이 MMT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재정규율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일본의 공적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대량국채매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은 MMT 이론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MMT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의 규모(IMF 기준, 2018년 기준)는 218%로, 미국(108%), 영국(86.3%), 독일(59.8%), 한국(38.9%)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일본의 막대한 정부부채에 불구하고 일본에서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MMT 이론은 주류경제학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 주장이 상당히 극단적이다. MMT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의 지금 상황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국면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는 다르다. 우선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둘째로 일본은 오랜 기간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으로 인해 2018년 말 기준으로 28년 연속으로 대외순자산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정부 부채는 대부분 일본의 개인(가계)의 저축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의 풍부한 가계저축이 정부부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양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 필요에 따라 재정을 동원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06-16 22:25

긴장감 감도는 파주 통일대교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6-16 21:30

[영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 측은 16일 오후 2시 50분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편집=권용수 PD

경기TV뉴스 권용수 PD 2020-06-16 21:29

[경기만평] 장난 아니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6-16 21:13

중국ㆍ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상황 예의주시…“평화와 안정 바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긴급 타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먼저 중국 정부는 급작스런 북한의 무력행동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현 정세에 대해 북한과 한국은 한민족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오대변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는 폭파소식에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경계ㆍ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파악한 상황에 대해 묻자 한국 정부의 발표를 포함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도 폭파 직후 속보를 쏟아내며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사인 타스통신은 국내언론을 이용해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사실을 속보로 전한 후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확인 보도를 소개했다. 타스 통신은 북한이 이날 오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단행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감시와 군 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알렸다. 또 다른 관영통신사인 리아노보스티 통신 역시 서울에서 약 50㎞ 떨어진 개성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군이 진격할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라면서 2003년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기 전까지 동쪽 외곽에 보병사단과 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6-16 21:00

여야, 북한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 ‘안보 우려’ 표명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통합당도 안보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며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 주재로 국회 외통위 위원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회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송영길 외통위원장(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안민석(오산)이재정(안양 동안을)김영주김영호윤건영 의원이 참석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쏟아내던 군사적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아무런 전략 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불안을 자초하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어 17일 예정됐던 당 외교안보특위 1차 회의를 당겨 이날 오후 긴급회의로 열고, 북측의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전했다. 또한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며칠 전부터 있었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북한 당국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특히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이성적인 폭거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남한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21:00

정부 “북한 군사도발 감행시 강경 대응”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관련,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에게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경제ㆍ금융시장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마감 후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시가총액상 위주 등 주요 종목들이 1~2% 하락했고, 역외에서 원/달러 환율 선물도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무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첫 TF 회의를 열고 김포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4개 시ㆍ군과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시ㆍ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김포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4개 시ㆍ군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ㆍ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ㆍ수사ㆍ고발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썼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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