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 ‘안보 우려’ 표명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래통합당도 안보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며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 주재로 국회 외통위 위원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회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송영길 외통위원장(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안민석(오산)이재정(안양 동안을)김영주김영호윤건영 의원이 참석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쏟아내던 군사적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아무런 전략 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불안을 자초하게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어 17일 예정됐던 당 외교안보특위 1차 회의를 당겨 이날 오후 긴급회의로 열고, 북측의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을 분석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합당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전했다. 또한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며칠 전부터 있었던 위협적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서 심각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북한 당국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특히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이성적인 폭거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남한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21:00

정부 “북한 군사도발 감행시 강경 대응”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관련,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에게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경제ㆍ금융시장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마감 후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 외 거래에서 시가총액상 위주 등 주요 종목들이 1~2% 하락했고, 역외에서 원/달러 환율 선물도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무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첫 TF 회의를 열고 김포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4개 시ㆍ군과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살포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시ㆍ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규정하고 ▲김포ㆍ파주ㆍ포천ㆍ연천 등 4개 시ㆍ군 접경지역 일부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ㆍ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한 단속ㆍ수사ㆍ고발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썼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16 21:00

유의동,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 법안 제출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이른바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추진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혹은 감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발생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는 등록금 면제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의 면제감액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학비 감면에 각 대학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21:00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야당 보이콧 대응...정국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21대 국회 시작부터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통합당이 계속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남은 12개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갈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과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며 달라진 세상을 통합당은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은 3차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 시정 연설도 안 돼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속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심사토록 해 빨리 집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을 놓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지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집권당인 공화당에 의해 국회에서 제명된 일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5명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3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이들은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하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사임계를 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6 21:00

민주당 경인지역 초·재선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초반부터 광폭행보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초재선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지역구 현안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고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은 16일 본보 기자와 만나 안양형 교육특구 조성 등 교육 이슈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원 초선 시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의원은 교육특구 조성에 대해 지자체가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교육특구에 대한 계획안을 올려 채택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만안지역을 미래창의교육이 접목된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안구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학령기 아동이 줄면서 초중학교 학급 수도 감소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경인교대 부설 초등학교 지정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동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된 임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문체부와 소방청을 상대로 적극적 협의를 진행했다. 국립소방박물관에는 5천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 안전체험시설 등이 포함된다. 임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광명 경륜장 내 문화체육시설과 연계돼 광명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입성한 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은 ▲평택 발전을 위한 GTX-C노선 연장 ▲평택 청북~용인 남사간 국도 지선 지정 ▲도심재생사업 지원 ▲문화예술공원 조성 ▲생활 SOC사업 등 현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역시 국토위에 배정된 김교흥 의원(재선, 인천 서갑)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1조3천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며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6 21:00

경기도 노동이사제 시행 1년…무관심 지원제도 부족에 ‘유명무실’

경기도가 노사 협치를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1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무관심과 지원근거 부족 속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도, 업무를 추진할 지원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선출, 관련 의결권으로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의무도입기관 12곳과 재량도입기관 4곳 등 총 16개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시행, 전체 산하기관(27개)의 약 60%가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갈등조정을 통해 노사의 협치 기반을 다지겠다면서 민선 7기 공약(노동이사제 11곳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선 무의미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이사에게 정보 열람권, 안건 부의권, 감사 요구권 등이 부여되지 않아 경영진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제도의 홍보 및 교육 부재로 노동자들의 지지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다. 도내 A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경영에 참여했지만 노동이사를 바라보는 현실은 냉혹했다면서 실례로 경영자료를 요청했지만, 비상임이사에게는 관례로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에게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 업무추진비까지 어느 것 하나 보장된 지원 체계가 없다면서 가령 지방 근무자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해 개인적으로 휴가와 사비를 써서 만나러 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다 활동비 지급 규정도 생겨 노동이사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완과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효환 경기도 공공기관정책팀장은 노동이사제는 도입된 지 이제 막 1년을 넘은 단계로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에서도 현재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사들과의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33명(경기도 13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실태조사 결과 노동이사 94%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6-16 21:00

민주당 조정식 의원, 1호 법안 대표발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주택임차인 보호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뤄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점을 악용,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 당면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통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6 21:00

김은혜, 하루에 2건 주민-LH 간담회 잇따라 개최 '시선'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16일 2건의 지역현안과 관련해 주민들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시선을 모았다. 2건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현안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분당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 및 방명수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LH 관계자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협의 등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임대종료 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는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해 약 3천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3월,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안(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15일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LH가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녁 7시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고,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21:00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 파국… 잿더미 된 ‘평화의 상징’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탄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1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은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철거를 처음 언급한 지 12일 만이다. 특히 북한은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 남북 관계가 당분간 극도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이 이처럼 빠르게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드는 데는 최고지도자를 비난한 대북전단의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여온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했다. 더욱이 북은 문 대통령을 믿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걸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데다 남측이 한미공조를 우선하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이 실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북한은 더는 미련도 기대도 두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파국적인 조치를 잇달아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특히 미국 행정부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회적으로 자극하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폭발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역시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에 나섰다. 현재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도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소 이후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30일부터는 남측 인력이 철수, 대면 운영이 중단됐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6-16 20:51

[사설] 北, 남북 화해 상징을 폭파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일정한 수순이 있었다. 매체 등을 통한 초기 도발이 있었고, 이어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동 도발이 있었다. 매체 등을 통한 초기 도발에서 멈춘 사례가 많다.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한 외교 전력의 수준이었다. 본격 도발에 나서더라도 지엽적이고 계산된 수순을 밟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제하면 대부분 이런 선에서 이뤄졌다. 이런 통상의 예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 매체 등을 통한 도발에 이어 거침없이 행동에 들어갔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오후 2시49분이다. 이 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이 19개월만에 폭발의 잔해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사흘 전 예고에 따라 이뤄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밝혔다.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더 없는 적대감 표출이다. 폭파 대상은 여러 곳 검토될 수 있었다. 금강산에는 아직도 여러 개 남측 시설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굳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 대상으로 정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만이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 폭파를 실행했다. 시사하는 바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에 던진 적대감은 분명해 진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취할 바는 분명해졌다. 군사 작전 점검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이다. 전방 부대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북한의 예고에는 접경지에 대한 도발도 있었다. 북한이 트집 잡는 삐라 살포의 현장에 대한 경계 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지역으로 도발해온다면 이들 지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력으로는 안된다. 필요할 경우 주민 소개 훈련도 해야 한다. 정부ㆍ정치권 내 결속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맞는 대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계속 밀리는 듯한 태도는 국민적 불안을 살 수 있다. 정치권 또한 긴밀한 협조와 대화의 공조 체제를 보여줘야 한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현 상황에서 누구에도 이롭지 않다.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에 손잡아야 한다. 큰일이나 난 듯 허둥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이번 도발도 예년처럼 적당히 끝날 것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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