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의원, 1호 법안 대표발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및 주택임차인 보호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뤄질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점을 악용,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365일 일하는 국회, 당면한 국난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 통합과 상생으로 하나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6 21:00

김은혜, 하루에 2건 주민-LH 간담회 잇따라 개최 '시선'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16일 2건의 지역현안과 관련해 주민들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 시선을 모았다. 2건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현안이어서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분당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 및 방명수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LH 관계자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협의 등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임대종료 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는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통보해 약 3천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3월,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안(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15일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LH가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녁 7시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문제와 관련, 주민과 국토부LH 관계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난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해온 김 의원은 서현로 교통지옥이 여전하고, 과밀학급도 해소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조건 개발 식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부LH에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21:00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 파국… 잿더미 된 ‘평화의 상징’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탄생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1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14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은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철거를 처음 언급한 지 12일 만이다. 특히 북한은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 남북 관계가 당분간 극도의 긴장 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북한이 이처럼 빠르게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드는 데는 최고지도자를 비난한 대북전단의 살포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여온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했다. 더욱이 북은 문 대통령을 믿고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내걸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데다 남측이 한미공조를 우선하면서 지난 2년간 북한이 실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북한은 더는 미련도 기대도 두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고 연락사무소마저 폭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파국적인 조치를 잇달아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특히 미국 행정부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회적으로 자극하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폭발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역시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에 나섰다. 현재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도 정위치해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소 이후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도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30일부터는 남측 인력이 철수, 대면 운영이 중단됐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6-16 20:51

[사설] 北, 남북 화해 상징을 폭파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일정한 수순이 있었다. 매체 등을 통한 초기 도발이 있었고, 이어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동 도발이 있었다. 매체 등을 통한 초기 도발에서 멈춘 사례가 많다.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한 외교 전력의 수준이었다. 본격 도발에 나서더라도 지엽적이고 계산된 수순을 밟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제하면 대부분 이런 선에서 이뤄졌다. 이런 통상의 예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 매체 등을 통한 도발에 이어 거침없이 행동에 들어갔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오후 2시49분이다. 이 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이 19개월만에 폭발의 잔해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사흘 전 예고에 따라 이뤄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밝혔다.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더 없는 적대감 표출이다. 폭파 대상은 여러 곳 검토될 수 있었다. 금강산에는 아직도 여러 개 남측 시설이 있다. 그런데 북한은 굳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 대상으로 정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만이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 폭파를 실행했다. 시사하는 바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에 던진 적대감은 분명해 진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취할 바는 분명해졌다. 군사 작전 점검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이다. 전방 부대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북한의 예고에는 접경지에 대한 도발도 있었다. 북한이 트집 잡는 삐라 살포의 현장에 대한 경계 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지역으로 도발해온다면 이들 지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력으로는 안된다. 필요할 경우 주민 소개 훈련도 해야 한다. 정부ㆍ정치권 내 결속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맞는 대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계속 밀리는 듯한 태도는 국민적 불안을 살 수 있다. 정치권 또한 긴밀한 협조와 대화의 공조 체제를 보여줘야 한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현 상황에서 누구에도 이롭지 않다.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에 손잡아야 한다. 큰일이나 난 듯 허둥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이번 도발도 예년처럼 적당히 끝날 것이라고 봐서도 안 된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극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16 20:39

[지지대] 선처 받을 일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영조 38년 윤 5월13일, 양력으로 7월이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다.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죽음을 맞은 사도세자는 영조가 마흔두 살에서야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역사는 영조를 비정한 아버지, 사도를 비운의 세자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광증과 그로 말미암은 살인 행각이 부자간 갈등에서 비롯된 후천적 요인이라 해도 용서받기 어렵다. 오죽하면 생모인 영빈 이씨가 나서서 남편 영조에게 아들의 잘못을 고하며 선처를 바랐을까. ▶2015년 2월2일, 검찰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개인적 권위로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는 게 이유다. 언론을 통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두 아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모정을 무기로 내밀었지만 슈퍼 갑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견디다 못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온 이들을 고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어떠한 주장과 변명에 상관없이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악성 댓글 탓인 심적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악성 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안감을 남긴다. 이유를 불문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연예인들의 처지가 이해가 간다. ▶지난 5월13일, 울산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다투던 중 남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목을 졸라 이에 대항하려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신고를 했던 아들도 공범으로 확인돼 어머니와 함께 구속됐다. 이들 모자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웃 주민들은 모자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이 끔찍한 범죄를 낳게 한 것이니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이 최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로 연행돼 약 9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계부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말을 빌자면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고 쇠 파이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을 것은 두려웠나 보다. 선처(善處)는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할 때 쓰는 말이다. 비정한 아버지가 바라서는 안 된다. 계부(繼父)도 아버지다. 박정임 미디어본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미디어본부장 2020-06-16 20:39

[사설]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농촌일손,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일손이 바빠 발등에 오줌 싼다.는 망종(芒種)도 지났다. 하지만 농업인은 여전히 쉴 틈이 없다. 할 일이 많다. 영농 규모와 작목에 따라 다르다.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 90세 넘은 고령자가 뙤약볕에서 일할 정도다. 농림어업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무려 66.3세다. 70세 이상이 39.4%, 60대 31.7%다. 농가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일손이 부족한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여파로 더 심각하다. 그간 농촌일손은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일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촌일손 의존도가 생각보다 크다. 이들은 농촌에서 농업인이 꺼리는 농작업도 대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농촌일손 부족문제는 마치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암담하다. 작목별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농업의 특성상 제 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낭패다. 우리 농촌은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생산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 밭작물은 물론 과수, 축산농가 모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전 같으면 많은 공공단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농촌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지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뜩 나서지 못하는 듯해 농촌일손 부족현상은 더 심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마저 폭등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한다. 심지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는 농업인들도 있다. 언제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해 농촌일손을 대체할 것인가. 농업기계화로 농촌인력난을 덜 수도 있다. 농업기계화는 많이 진전됐다. 벼농사 기계화율은 97.9%다. 그러나 밭작물 기계화율은 58.3%다. 이 중 일손이 많이 가는 파종정식수확작업은 고작 10% 안팎이다. 농가들은 일손부족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농작업에 기계화를 추구하지만 기계화율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농업은 품앗이에 의해 영위되는 산업이다. 농촌에는 품앗이할 인력이 없다. 이제 농촌일손문제도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뜻이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공헌기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다. 마땅히 농정당국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16 20:39

[경제프리즘]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인 대한민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고통과 공포가 아직도 지속되면서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지구촌이 국경이 허물어진(borderless)시대가 왔다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많은 나라가 국경봉쇄나 다름없이 입국을 금지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정지되고 고립된 섬으로 변신했다.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를 자랑했던 국제사회가 단절되면서 상호의존 연결망은 끊어지거나 훼손됐다. 코로나 진원지라는 중국보다 서구가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듯한 공포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인류는 눈에 보이는 병란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병란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류는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사적문명사적으로 대변동 대전환기에 길을 잃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efore CoronaBC)과 후(After CoronaAC)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고,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은 911 전과 911 후로 시대를 구분하며 격변을 거듭했다. 당시 테러 현장에 야전잠바를 입고 나타난 부시는 테러를 전쟁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 일극체제와 일방주의 노선을 굳히고 국내적으로는 네오콘(neo-conservatism)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를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시 공화당 정권에 대한 비판과 염증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를 최초 유색인종 대통령으로 등장시켰다. 8년 뒤에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신고립주의자 트럼프가 성난 백인 블루칼라(Angry White)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기존 국제규범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한미관계, 북핵문제, 남북문제도 불확실성의 불안을 키웠다.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대변동에서 지적한대로 현재 세계는 파천황의 지각변동을 겪는 대격변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에 버금가는 변화가 밀어닥친 위기상황에서 국가 간 불평등, 환경 자원 부족, 기후변화, 핵전쟁, 인구 변동 문제 등 심각한 도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닥터 둠(Dr. Doom)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미국 뉴욕대)는 대대공황(Greater Depression)의 도래를 예고했다. 세계 물류시스템 마비와 실물경제 파탄, 금융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매일 수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많은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살포되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복수의 악재들에 직면할 절체절명의 초대형 경제위기라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기다린다는 코로나 이후가 국민은 더 두렵기만 하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06-16 20:39

고2 첫 모의고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6-16 20:3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16 20:36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의원 총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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