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필자는 사회문제의 시작점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ㆍ도 교육청의 위탁형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다. 그러는 동안 온전한 나만을 위한 여정을 생각 못해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코로나가 필자를 제주도까지 연결해 주었다. 고민 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다. 인생도 여행처럼 내일이 기다려지고 희망적이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지 고민과 문제를 잠시 바다에 던졌다. 고마움과 미안함, 또 다른 설렘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제주도에서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길 소원하며, 2만 보 이상 걸었다. 제주 여행지 중에 출생(出生)과 출산(出産)이 행복(幸福)이길 바라는 필자의 마음을 머물게 한 곳이 바로 성산읍의 혼인지(婚姻池)다. 제주도기념물 제17호인 서귀포시의 숲에 500평 규모의 큰 연못. 삼성혈에서 솟은 탐라국의 고씨, 양씨, 부씨 세 신인(神人)이 태어나 세 공주(公主)와 목욕하고 혼인하였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필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당연한 듯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지금은 예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인 일인데 대중가요인 아모르파티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며 연못 주변을 거닐었다. 변하지 않는 진심이라는 꽃말을 가진 수국이 마당 가득 조용히 피어 반긴다. 수국은 토양에 따라 색이 다르다. 염기성이면 분홍빛을, 중성이면 연두색을 띠는데 혼인지(婚姻池)의 수국은 토양이 산성이라 파란색 수국이 만발해 있었다.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도 말라버리고 물속에 담가 두면 다시 살아나는 꽃이라서 진심을 담은 꽃인 동시에 변덕쟁이이니 우리의 결혼도 수국과 닮아 보인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혼외출산율이 4번째라는 연구결과를 보았다. 조사결과 제주지역 혼외출산율은 2.51%로 전국 2.18%보다 높고, 광주(3.56%), 인천(2.66%), 대구(2.63%)에 이어 높다. 2018년 기준이지만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수는 617명이며,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이 11.5%로 미혼 한부모 10명 중 1명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탈리아나 폴란드는 가정 모델이 전통적인 방식 하나라 여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일본은 미혼모라는 용어는 없지만,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우리나라도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낙태나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결혼이 출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프랑스ㆍ스웨덴은 결혼할지, 동거로 살지 등 가정 모델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프랑스는 기본 복지가 잘 돼 싱글맘도 아이 낳는 데 부담이 크지 않고, 스웨덴은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겨도 결혼한 부부처럼 똑같이 보장해서 미혼 남녀도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다. 경제인구 1%가 줄어들면 세금이 오른다고 걱정들 한다. 걱정에 앞서 방법을 찾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여성이 연애도 결혼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고, 축복 속에 출산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택한 운명을 사랑하는 책임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관광시장 등 활성화와 더불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 출생(出生)한 아이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 미래도 고대해 본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0-06-15 21:34

‘경기도가정꾸러미 파행 실태 규탄 및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15 21:28

이재명 지사 운명 쥔 ‘대법관 13명’에 쏠리는 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대법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이 있다. 여기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 중인 조재연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대법관 개개인의 소신ㆍ성향을 파악하면 재판 흐름도 읽을 수 있다.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정화ㆍ안철상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ㆍ노태악 등 9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출신 지역은 전라ㆍ광주 4명, 서울 3명, 경상ㆍ부산 3명, 충청ㆍ대전 2, 경기 1명 등이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만큼 재판 상황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 대법관 개인별로 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민 대법관의 남편은 문병호 전 의원인데, 문 전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였다. 당시 같은 당이었던 김영환 전 의원(경기도지사 후보)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일부 사실을 숨겨(부진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이 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400만원 배상)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장본인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인의 책임감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소부(제2부)의 주심이기도 한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닮은꼴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지난 1월 판결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이재수 시장은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사실이 아니다)이 문제였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원 대법관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광역단체장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변호인인 이상훈 전 대법관(2017년 2월 퇴임)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6-15 21:07

코로나 확진 80대 인천 첫 사망… 서울 건강용품 판매업체서 감염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서울 건강용품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A씨(80)가 길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다 이날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고령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자는 이미 폐활량이 떨어져 있어 코로나19가 폐에 염증을 유발하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입원 당시에도 호흡곤란과 폐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이미 호흡기를 착용해 왔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전 별다른 합병증이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보건당국은 A씨의 중증화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보통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젊은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방문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1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치료를 받아왔다. 다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자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방역당국에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과 9일에는 남동구 내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방문했다. 지난 8일에는 부평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는 확진자 대부분은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고령자에게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고광필 인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고령자에 한해서 코로나19 치명률은 20~30%에 달해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9명이다. 이중 149명은 퇴원했고 사망 1명을 제외한 169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5~10%는 중증 환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6-15 21:06

[경기만평] 황금알 낳는 거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6-15 21:03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유아체육활동 전문인력 양성… 체육시설 확보 시급”

최근 유아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유아체육 활동을 위한 인력양성과 인프라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유아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부천1),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당ㆍ고양10),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민주당ㆍ김포2)이 맡았다. 오경록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유아체육 활동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권혁용 온누리스포츠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염연숙 국공립 마곡10별솔어린이집 원장, 강민규 명지대 스포츠예술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오경록 교수와 권혁용 이사는 우리나라 유아체육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유아체육은 활동적인 생활양식 조성으로 아이의 건강은 물론 사회성 발달과 인성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지만, 우리나라에는 체계화된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서 유아교사들이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교사들의 유아체육 이해 부족과 시설 및 공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안을섭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의 대안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는 경기체육아카데미와 연계한 유아체육지도자 육성을 새 모델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체육회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교육 및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체육아카데미를 통해 유소년스포츠지도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유아기관에 전문 지도자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실내놀이터 등 유아체육 시설 구축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강민규 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학교 등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은 다양하지만 유아체육 활동을 진행할 실내ㆍ외 체육시설을 확보한 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좁은 실내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여지도 있는 만큼 유아체육활동 개선을 위해서는 수업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연숙 원장 역시 정부는 신규 영유아기관에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기관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6-15 21:00

도선관위, 21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액 121명에 142억여원 지급

경기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38명 중 절반에 달하는 121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에 해당했으며, 총 142억여원이 지급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내 후보자에게 총 142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38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21명이다. 이들 모두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대상(당선인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 해당됐다. 당선자의 경우 총 59명이 전액 보전을 받게 됐으며, 낙선자 중에서는 62명이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을 받게 됐다. 반면, 이번 선거의 경우 도내 지역구 후보자 중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없었다. 이와 함께 도내 후보자별 최다 보전액은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한 최재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의 1억6천682만4천990원이고, 최소 보전액은 의정부시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강세창 후보자(미래통합당)의 6천922만5천280원이다. 도내 후보자 평균 1억1천700만여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 등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1억8천400만여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6-15 21:00

與,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법사위에 윤호중

제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여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이 15일 우선적으로 선출된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이 경기인천에서 배출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인 의원들 상당수가 이른바 알짜 상임위에 포진, 경인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이자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윤호중 사무총장(4선, 구리)이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기재위원장에는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활약한 윤후덕 의원(3선, 파주갑)이, 산업계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당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이학영 의원(3선, 군포)이 각각 뽑혔다. 중국러시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5선, 인천 계양을)은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또 국방위원장은 민홍철 의원(3선), 보건복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향후 선출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에는 박광온 최고위원(3선, 수원정),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다. 특히 경인 의원들은 노른자 상임위원회에 대거 입성,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소병훈(광주갑)조응천(남양주갑)문정복(시흥갑)박상혁(김포을)홍기원(평택갑)김교흥 의원(인천 서갑) 등 6명이 배정됐다. 이 중 조응천 의원은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서울2호선 청라연장 사업, 제2경인선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경인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했다. 경기에서는 김철민(안산 상록을)김한정(남양주을)백혜련(수원을)송옥주(화성갑)임종성(광주을)서영석(부천정)양기대(광명을)윤영찬(성남 중원)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는 맹성규(남동갑)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이 합류했다. 정부 예산 편성의 키를 쥔 기재위에는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4선, 양주)김경협(3선, 부천갑)김주영(김포갑)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각각 배치됐다. 아울러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은 운영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간사,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정무위 간사를 맡을 전망이다. 박정 의원(파주을)과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각각 문체위 간사, 교육위 간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최다선인 5선 의원들은 상원으로 불리는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에 주로 배치됐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설훈 최고위원(부천을)은 각각 국방위원회에, 20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의원(오산)은 외통위에 포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과방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다만 이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 사퇴를 만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5 20:53

고분양가 송도랜드마크시티, 외투 없는 국내기업 전락 드러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의 고분양가 논란(본보 6월 1112일자 1면)과 관련,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외국인 투자(외투)가 전혀 없는 국내기업인 상태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투기업일 때 헐값에 땅을 사놓고 분양할 때 국내기업으로 남아 고분양가로 돈벌이만 하는 셈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고분양가 폭리 논란을 막을 제도적 장치 역시 전무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SLC는 설립 당시와 달리 현재 외투 지분이 0%인 국내기업으로 바뀐 상태다. 현재 SLC는 지분의 99.28%를 현대건설이 갖고 있다. 경제청은 기타 지분을 한 국내기업(개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계 자본인 포트만 홀딩스는 지난 2006년 100%의 지분으로 SLC를 설립했다. 이로부터 인천경제청과 2015년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할 때까지 모두 12차례의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포트만의 지분은 16.3%로 감소했다. 이를 대신해 증자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오히려 각각 41.4%로 늘어났다. 또 지분 거래 등을 계속 거치면서 지난해 11월 레이크 3차 부지(A14블록)에 대한 등기 이전 관련 토지매매계약 당시 포트만의 지분은 5.1%까지 감소했고, 이마저도 1개월 뒤 현대건설에 모두 넘어간 상태다. SLC는 이 같은 외투기업의 장점을 이용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A14블록을 3.3㎡당 300만원에 매입했다. 인천경제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이날 매각 공고한 송도 6공구 A9A17블록의 예정가(3.3㎡당 1천87만~1천154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800만원가량 저렴하다. A14블록의 토지매매 거래가가 저렴했던 이유는 SLC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 한 토지공급계약에 있다. 당시 SLC는 외투기업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상태로 송도 68공구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천경제청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공급계약(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등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매매계약상 거래가는 지난 2009년 이뤄진 토지공급계약과 2015년 한 사업계획 조정 합의에 따라 3.3㎡당 3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후 SLC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지난 4월 레이크 3차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을 당시 SLC는 외투가 전혀 없는 국내기업, 사실상 현대건설에 불과했다. 이처럼 땅을 헐값에 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 전락해도 현행법상 사업을 취소하거나 토지를 환수하는 등의 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빈약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SLC처럼 개발사업시행자와 외투기업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탓이다. 또 외투기업의 5년 간 외투비율 10% 유지 조건도 최초 계약을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SLC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레이크 3차에 대한 사업승인 과정에서 포트만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 등을 많이 강화했지만, SLC와의 토지공급계약 당시 등에는 빈틈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0-06-15 20:40

[사설] 인천지역 소각장 주민 뜻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후 인천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인천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으로 소각장 확충전략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 합리적 쓰레기 처리방안 위한 정책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쓰레기 처리방안의 정책전환은 매우 설득력 있고 미래 지향적 방향인 것으로 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들 정부기관과 지방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천지역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앞장서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구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소각장 이전폐쇄를 공약했고 총선 이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쓰레기 정책전환 의지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서구청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구와 계양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역의 최대 공공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시에 고도의 광역행정 기법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나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정책은 오래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잘못된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합리한 행정논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대응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인천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수도권쓰레기 매립 정책이 인천시 내부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매립지 폐쇄를 소각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불리해 지고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강행한다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주도하는 정책전환은 인천지역내의 폭탄 돌리기에 다름없다. 과거 인천시가 소외돼서 피해를 본 예와 같이 인천의 일부지역이 피해봐서 안 된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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