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 소상공인 위한 ‘통합 배달 앱’ 개발 주장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다선거구, 미래통합당)이 16일 열린 제212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합 배달 앱 개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천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천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화훼농가,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에 걸맞는 통합 앱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천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의 활성화와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시와 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 배달 앱은 전북 군산시, 춘천시 창원시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0-06-16 17:05

양평시민단체, 김선교 의원 수사촉구 성명 발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양평시민연대)가 16일 통합미래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과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양평시민연대는 이날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공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했고, 강상면 송학리 중앙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비 30여억 원 등 불법성 자금을 집행했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평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양평공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89억2천500만원 상당의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비를 용도와 다르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8년 양평군은 중앙국악예술협회가 양평에 중앙국악연수원 건물을 짓는데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9억4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양평군과의 협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편법증여 논란이 벌어지면서 양평군이 교부금 환수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3천38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평시민연대는 500억 이상의 부실을 떠안고 있는 양평공사가 계속된 분식회계, 보조금 유용, 납품사기 등 총체적 부실과 불법경영에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관리 감독상 최고 책임자인 김선교 전 군수와 양평공사의 전현직 경영진의 고소 고발은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고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주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양평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6-16 17:05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다수당 민주당내 경쟁 치열

시흥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내 의장 후보 간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시흥시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다수당인 민주당 내 재선 이복희 의원과 초선 박춘호 의원이 각각 시흥갑을 지역을 대표해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져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까지 의장 선출 현황을 보면 4대 전후반기 의장은 갑을 지역이, 5대 전후반기 의장은 모두 갑지역, 6~7대 전후반기 의장은 갑을 지역에서 각각 맡아왔다. 따라서 8대 전반기 김태경 의장이 갑 지역이기에 후반기 의장은 을 지역에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을 지역 박춘호 의원 사실상 후반기 의장 출마를 굳혔다. 하지만 의장은 선(選)수를 중요시 하는 만큼 다선 의원 원칙에 입각해 재선의 이복희 의원이 적임자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갑을 지역위원회나 8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불협화음 없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흥시의회 의장부의장 선출방식은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인 교황 선출방식이다.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의원 또는 다른 이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투표용지에 본인 이름이나 추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내면 된다. 의장부의장 선거 당선을 위해서는 시흥시의회 재적 의원 14명 중 과반 수 이상인 8표를 득표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 의장 출마가 유력한 이복희 의원은 당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박춘호 의원도 조만간 의총을 열어 의견을 구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6-16 17:05

성남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보호 추진

성남시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가칭)를 만든다고 밝혔다. 노동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조례 지원대상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성남시가 처음이다. 애초 시는 노동자권익보호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급변하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시는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포럼과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해당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용 성남시 고용노동과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선 ▲공공시설물 방역 근로사업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도 발표됐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16 17:05

김완규 고양시의원, "고양시 현충공원 명칭 단일화 필요"

김완규 고양시의원(미래통합당)은 고양시 현충공원의 명칭이 고양현충역사공원, 고양현충공원 등 여러가지로 사용돼 혼란을 초래한다며 명칭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와 표석에는 고양시 현충공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포털사이트에는 고양현충공원, 전시관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고양현충역사공원전시관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에 명명된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양시 현충공원 부지를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양시 현충공원 부지 1만6천877㎡의 약 70%는 산림청, 나머지 약 30%는 시 소유다라며 고양시 현충공원이란 명칭처럼 우리 시 소유의 부지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시정 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며 당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산림청 소유 부지를 시유지로 환원 받아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의 지가 상승 및 무상대부 기간이 종료되거나, 산림청과 계약 연장 또는 매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ㆍ존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생각한다면 현충공원은 고양시가 토지를 소유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석규 복지정책과장은 고양시 현충공원의 명칭을 통일해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면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16 17:01

손동숙 고양시의원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위 구성 적절치 않다"

손동숙 고양시의원(미래통합당)이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위ㆍ수탁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15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수탁기관은 민주노총 파주지부다. 노동권익센터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 구성은 위ㆍ수탁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손 의원은 운영위 구성이 근거 법령이 아닌 위ㆍ수탁자 협의로 이뤄지고 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이 없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에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수탁기관 관리감독권은 시(기업지원과)에 있고 예산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여의치 않아 수탁을 주는 것인데 해당 수탁기관의 운영위에 시 관계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들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시설은 운영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판구 기업지원과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받아 법규위반의 여지가 있으면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16 17:01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에 국내 최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광명시에 전국 최초의 국립소방박물관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16일 2020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동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소방청이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소방안전 역사자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6개 신청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연구에서 광명시가 최적합 부지로 선정됐다. 국립소방박물관은 광명시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이며, 5천여 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 안전체험시설 등 소방안전 역사 및 소방안전 인프라가 구축된다. 임오경 의원은 국내 최초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은 KTX 광명역의 편리한 교통과 관광명소인 광명동굴과 연계해 안전체험 코스로 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며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광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남은 절차를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임오경 의원의 1호 공약인 스포츠레저문화예술 인프라가 조성된 명품도시건설 중 세부 공약에 포함돼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6-16 17:00

농협자산관리인천지사, 농업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행사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가 16일 인천농협지역본부와 함께 농업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행사를 여는 등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농업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지원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함께 방문해 응원과 격려로 재기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이날 조현준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농가를 찾아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또 인천농협지역본부와 함께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협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고 채권추심을 통해 농협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조직이다. 농업 신용회복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협자산관리회사 홈페이지나 전국 22개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6-16 16:58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운영 성공적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운영을 통해 800여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는 정책이다. 교통봉사단체 회원과 운수회사 직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원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공익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서 활동 중인 감시단이 올해 6월15일 기준 총 88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했으며,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태료) 약 3천48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이 신고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향지시등 미작동(36.5%)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22.0%), 진로변경 위반(11.8%), 지정차로 위반(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윤석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은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 활동은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6-16 16:54

인천공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공항 계류장지역 지상안전강화 업무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인천공항 계류장 안전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6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계류장지역 지상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계류장지역은 공항에서 항공기차량장비의 지상이동과 화물의 승하역이 24시간 이루어지는 곳이다. 현재 인천공항 계류장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장비는 약 1만1천대, 계류장지역 내 운전자격 보유자는 약 1만4천명에 달한다. 공항공사는 계류장지역 운행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구축, 항공기 이동경로와 교차하는 곳의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적인 교통안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장비 안전 관리, 운전자 안전 교육,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강화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류장지역의 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곧교통안전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안전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 사장은 앞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에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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