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대상은 시설 330㎡와 1천㎡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농지원부 8천600건이다.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 소유가 해당된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적으로 현행화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 시 9~11월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평군은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이재명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거쳐 선고일 올가을 넘길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서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달 이상 미뤄져 올가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한다. 그러나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통상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있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하게 된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이 임기 중 시간을 벌 수 있는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승구기자

“의료방임·금전 착취”…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 시설 관계자 7명 고발 당해

경기도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결책 마련(경기일보 2일자 6면)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학대당하고 금전 착취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옹호기관)에 따르면 경기옹호기관은 평택시 포승읍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미신고 시설을 운영한 시설장 A씨와 사회복지사, 총무 등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5월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가해의심자 면담 조사, 시설 거주 장애인 면담,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들은 일부 장애인이 결핵과 파킨슨병, 아뇨증,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의료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속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한 장애인의 경우 이곳 시설에서 응급 분리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시설 종사자들은 또 장애인에게 입소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50~60만원의 돈을 인출하며 보호자와 장애인 본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비용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해 강제로 전입신고하고,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기옹호기관 관계자는 이곳 시설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방임 등 학대 사실을 비롯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또 시설 거주인들의 금전적 착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조해 민ㆍ형사상 필요한 법률 조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평택시 협조를 통해 응급 분리된 장애인들이 지역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미신고 시설은 폐쇄 조치했으며 시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세부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시설장과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한국도자재단, ‘K-ceramic(케이세라믹)’ 온라인 카탈로그 도자 상품 공모

한국도자재단은 한국 도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K-ceramic(케이세라믹) 온라인 카탈로그 도자 상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K-ceramic은 K-팝, K-뷰티처럼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중 도자기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우리 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국도자재단이 기획, 오는 9월 출시한다.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사업은 K-ceramic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우리도자를 선별해 구매력 있는 해외 고객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한 도자 판로 개척과 도자 수출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카탈로그 상품 공모 분야는 리빙(생활도자), 아트(작품) 등 2개 분야다. 상품 참여조건은 ▲판매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 ▲소비자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품이다. 특히, 타 공모전 선정작이나 기존 판매되고 있는 상품, 신상품에 관계없이 모두 참여 가능 하다. 공모 접수는 오는 26일까지이며, 이메일(191@kocef.org)로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내ㆍ외부 심사를 거쳐 50개 요장(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실)의 약 210점 상품 선정을 통해 전문 사진촬영과 디자인 편집을 거쳐 온라인 카탈로그에 수록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3천여 곳의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 홍보 ▲수출상담 및 지원 ▲재단 해외 상품관 입점 및 전시회 우선 참가 ▲코트라(KOTRA)ㆍ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프로그램 이용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는 해외에 우리 우수한 도자를 구체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K-ceramic을 대표할 우수한 도자 상품들의 많은 참여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2020 기아 챌린지 ECO 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시작

올해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2020 기아 챌린지 ECO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활동은 양 기관이 대학생 서포터즈인 ECO 서포터즈와 함께 지역사회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게 친환경 교육은 물론 미래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는 오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기자단 활동도 병행하면서 경기일보를 통해 매달 두 차례씩 기고를 연재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는 지역 내 공모 사업 발굴ㆍ지원을 골자로 한 기아위드네트워크는 물론 문화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원스텝 클래식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경기일보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재능기부, 봉사활동, 캠페인,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캠페인에 나설 때 교육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 지, 환경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궁금해요. 기자단 활동할 때 필요한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의 예시가 듣고 싶어요. 지난 11일 2020 기아 챌린지 ECO 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사전 교육이 열린 수원 광교의 파티앤스터디에서는 서포터즈 20명의 질문과 강연자의 답변이 5시간 가량 오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모인 서포터즈들은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의 인사말과 프로젝트 담당자 소개 후 강연을 청취했다. 강연은 ▲서포터즈 전체 활동 교육 ▲한국환경교육협회 활동 교육 ▲기자단 활동 관련 교육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서 지난 2017년 서포터즈로 활동한 박준혁 서포터가 강연에 나서 후배 서포터즈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으로 방역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진행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2020 기아 챌린지 ECO 프로젝트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 ECO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환경과학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17년부터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지난 10년 간 ▲즐거운환경과학교실 ▲에코리더되기 ▲기아드림장학금 ▲에코서포터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려 전 학년 연령을 아우르는 기아자동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초등학생을 위한 즐거운 환경학교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아 챌린지 에코리더되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아 챌린지 에코드림장학금, 대학생이 참여하는 기아 챌린지 에코서포터즈 등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네 가지 프로그램을 이어나간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서포터즈와 함께 연말까지 지역사회 공헌 및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교육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및 언론매체를 통한 기자단 활동을 시작으로 ECO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며 10년 넘게 이어온 지역ㆍ환경 사랑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서수원 최초 종합병원 화홍병원 개원, 24시간 응급진료ㆍ5대 특화센터 운영

서수원 최초의 종합병원인 화홍병원이 최대 400병상의 규모를 확보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화홍병원(명인의료재단 이사장 전덕규)은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달 말께 문을 열었다. 24명의 전문의료진과 13개 진료과목을 갖춰 최대 400병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진료 범위와 병상가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은 외래진료공간과 5대 특화센터, 철저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수술실(5개), 음압병실을 갖춘 중환자실, 병상간격 2m의 쾌적한 입원실(4~7층) 등을 갖췄다. 세계적 영상진단 업체 GE의 MR I3.0T 2대와 CT2대 등 각종 첨단 의료장비로 지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췄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5대 특화 전문 센터 진료로 전문화된 개인별 맞춤 진료와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대 출신으로 이뤄진 ▲척추-관절센터 ▲소화기내과와 외과의 완벽한 협진체계를 구축한 소화기-외과센터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뤄진 뇌신경-정신건강의학센터 ▲첨단 혈액투석장비와 응급 심혈관 환자를 위한 심혈관-인공신장센터 ▲워킹맘을 배려한 진료시간과 소아청소년을 위한 가족병실을 운영하는 슈퍼맘소아청소년센터를 갖췄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록을 마쳐 365일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6명이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외상 후 재활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등과의 협진으로 정신적 불안까지 케어할 예정이다. 전덕규 화홍병원 이사장은 전문화된 의료시설과 지역응급의료기관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투입해 개원한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이라며,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에게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치유 병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정승용의 더클래식] 일찍 시작한 만큼 일찍 마감된 음악 인생

그가 연주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환호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던 모차르트의 천재성. 수많은 음악가를 좌절하게 하고 또 모든 음악가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천재성. 하지만 그 천재성이 모차르트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세계를 무대로 연주력을 뽐냈던 모차르트는, 청년기를 맞으며 많은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스무 살 이후부터 그의 삶은 불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 불행은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이어졌다. 모차르트에 대한 세간의 주목도 그가 나이를 먹자 함께 사그라졌다. 청년 모차르트는 사랑했던 여인과 아버지의 반대로 이별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여인과의 결혼생활은 불행했다. 또 생계를 위해 소나타,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심지어 종교음악까지 닥치는 대로 작곡을 했지만 늘 가난했다. 곤궁한 생활은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레퀴엠을 작곡하던 어느 날 모차르트는 과로와 병마에 시달리다 마침내 1791년 12월 5일, 서른다섯의 나이로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꽃같이 젊은 천재 음악가의 시신은 제대로 된 묘지에 묻히기는커녕 거의 버려지다시피 매장됐다.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제대로 된 묘를 만들어 주려 하였지만, 이미 사간이 많이 흘러 도대체 그가 어디에 버려졌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버려졌다고 짐작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나마 모차르트를 기념하고 있다. 하이든과 더불어 빈 고전파 양식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작품의 폭과 깊이에서 다른 사람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룩했던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의 생가가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가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열쇠고리, 옷, 인형, 심지어 초콜릿 상자에도 모차르트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매년 모차르트 음악 페스티벌이 열려 세계의 쟁쟁한 음악가들과 음악 애호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모차르트가 우리에게 남겨 준 음악 선물에 비한다면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음악의 아름다움과 음악이 간직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눈다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진한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고 있다. 정승용 작곡가ㆍ지휘자

파주시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학교 자체 긴급돌봄까지 확대

파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을 학교 자체 긴급돌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학생의 3분의 1 이하 등교 방침을 발표했다. 각급 학교는 격일, 격주, 주1회 등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여전히 학교의 긴급돌봄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이 같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의 특기ㆍ적성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예산 8억 2천만원을 학교 자체 긴급돌봄 지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이번 지원 확대로 미등교일 교육으로 부담을 갖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변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기존 교육지원 예산인 희망교육플러스 및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을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온라인 원격수업까지 확대해 지원해 왔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들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