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림1·2동 주택재개발 세대수 축소…뉴스테이 사업에서 일반재개발 전환

인천 동구가 당초보다 세대수를 축소한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을 공고했다. 세대수 축소는 사업이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한 송림12동 주택재개발 사업 세대수는 3천610세대다. 이는 앞서 송림12동 재개발 사업을 뉴스테이로 추진할 때 계획했던 세대수인 3천693세대에서 83세대 줄어든 것이다. 세대수 축소는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의 사업 방식 전환 때문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다소 높게 설정했지만, 일반 재개발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송림 12동 구역을 이 같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 일부 아파트 동의 용적률은 당초 299%에서 285%로 줄어든 상태다. 송림12동 사업이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한 것은 민간임대 물량 매매가격에 사업 지연에 따른 땅값 및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추가사업 비용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계획은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30일간의 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이후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10월 정비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송림 12동 사업은 지난 2016년 뉴스테이 사업으로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용적률 축소 등을 확정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고용세습 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재선, 비례)은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우선특별 채용 사례가 여전히 존재해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한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간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구직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구직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태규 의원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고용세습을 근절해 공정사회의 기본이 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채용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보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이강인, 2년 연속 ‘2020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

한국축구의 미래 이강인(19ㆍ발렌시아)이 2년 연속 최고의 축구 유망주를 가리는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탈리아 스포츠신문 투토스포르트는 16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유럽 1부리그에서 뛰는 21세 이하 선수들을 선별해 2020 골든보이 어워드 후보 100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 신문이 2003년 제정한 골든보이 어워드는 후보자들 중 유럽의 주요 언론 소속 축구 전문기자 40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첫 해 2003년 라파얼 판데르파르를 시작으로 리오넬 메시(2005년), 세스크 파브레가스(2006년), 세르히오 아궤로(2007년), 마리오 괴체(2011년), 폴 포그바(2013년), 라힘 스털링(2014년), 킬리안 음바페(2017년), 마테이스 더리흐트(2018년), 주앙 펠릭스(2019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강인은 지난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덕에 2019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포함돼 최종 20인 후보까지 올랐었지만 아쉽게 득표에 실패했다. 이강인은 2년 연속 골든보이 어워드 100인 후보에 포함되는 기쁨을 맛봤으나, 쟁쟁한 후보들이 즐비하다. 이들 중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괴물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는 엘링 홀란드(도르트문트)가 유력한 수상자로 꼽히고 있다. 황선학기자

증권사, 수수료수익 커졌는데…순익 반 토막이라니

증권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펀드파생관련 수익이 줄면서 순익이 반토막 났다. 금리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주식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수익이 증가했는데도 순익이 절반으로 하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56사) 당기순이익은 전분기보다 5천303억원 감소(△50.1%)한 5천274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순익 감소는 자기매매손익과 기타자산손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자기매매손익은 852억원 감소(7.3%)한 1조788억원이다. 주식관련이익은 1천85억원으로 1천362억원 감소(55.7%)했고, 파생관련손익은 △6천714억원으로 1조1천100억원 축소(△253.1%)했다. 이와 달리 채권관련손익은 1조6천417억원으로 1조1천611억원 증가했다. 금리 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 파생에서 손해가 났지만 채권이 선방해 전체 손익이 덜 감소한 것이다. 기타자산손익 역시 줄었다. 1분기 △8천82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7천662억원 감소(△199.9%)했다. 외환(+256.5%), 대출관련이익(+6.7%)은 증가했지만, 펀드관련이익이 급격히 감소(△457.5%)한 영향이 컸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많아지면서 수수료수익은 늘었다. 1분기 수수료수익은 2조9천753억원으로 4천229억원 증가(+16.6%)했다.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수수료가 1조3천798억원으로 5천233억원 증가(+61.1%)하자 수수료수익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달리 IB부문 수수료는 9천4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천107억원 감소(△10.9%)했다.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578조2천억원이며 95조3천억원 증가(+19.7%)했다. 부채총액은 516조6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자본총액은 61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투자자 예수금을 포함한 예수부채와 초대형IB 발행어음이 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면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해 PF대출, 채무보증 등 부동산 그림자 금융을 상시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결정 여부 7월 7일로 연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 판단이 다음달 7일로 미뤄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손씨 측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며 첫 심문 당시의 주장을 반복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7월 6일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장영준 기자

안산 대부도, '우리밀 익는 국수마을' 잰 걸음…협약 체결

안산시가 추진하는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산시가 대부도에서 생산하는 밀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16일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 협약식을 열고 국산 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오정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채만식 대부우리밀 콩 영농조합법인 회장, 금동혁 ㈜우리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안산시는 대부도 우리 밀의 안정적 생산과 국산 밀가루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aT는 국산 밀가루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우리밀은 대부도 밀 전량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대부 우리밀콩 영농조합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밀과 콩을 생산한다. 안산시는 또 대부우리밀 콩 영농조합과 함께 밀 생산은 물론 국산 밀가루로 제조한 생면을 상품화해 해당 상인회와 함께 방아머리 음식거리를 우리 밀 칼국수 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칼국수에 사용되는 국산 밀가루는 협약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우리밀이 공급받을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부도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 조성사업은 안산의 향토 음식인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와 방아머리 음식거리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우리 밀을 재배하고 이에 상품화와 문화체험을 융합해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시유지 3천300여㎡를 포함, 5만4천여㎡에 가을밀을 파종하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부도 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도에 국산 밀 생산과 제조ㆍ가공, 문화체험 등 123차 산업을 복합,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