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보건증 떼려면 병원가서 6배 비용

인천지역 보건소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최고 6배 이상 비싼 병원용 증명서를 이용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내 보건소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 업무 폭주로 보건증 발급 등의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부평구, 동구, 강화군 등 3개 보건소는 지역 내 주민에게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3개 군구 외 지역주민은 기존에 3천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던 보건증을, 병원에서 6배가 넘는 2만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남동구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남동구 보건소를 찾았지만,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근처 병원에 가야 했다. A씨는 보건증이 당장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근처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며 보건증에 2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는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핵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보건소에서 결핵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6천원만 내면 되지만, 일반 병원선 3배가 넘는 2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서는 기존가격(2만1천원)보다 40%이상 비싼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 구의 보건소 관계자는 싼 가격에 진료받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들은 이 같은 업무 중단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소의 대다수 인원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해 있어 일반업무에 인원을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게 우선 과제라며 시민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건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06-14 17:32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꿈의학교 자율성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 교육계가 경기꿈의학교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등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4일 풀뿌리 교육운동을 지향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교육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횡령ㆍ배임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운영자 검증 불가능 등 문제점을 지적, 경기꿈의학교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운영자 자격 제한, 사업기간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예컨대 경기꿈의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자에 한해 4년 이상 연속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이 골자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개정안이 꿈의학교 운영 자체를 위협한다고 봤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운영위원회 권한이 지나쳐 독선적 운영이 우려, 사업자 선정이 지나치게 협소해 꿈의학교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축약된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시도다.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해 수년간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활동한 소중한 성과라며 꿈의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6-14 17:32

전국 최초라더니…미추홀구 안전관리관제, 활동실적 '0' 유명무실

인천 미추홀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험시설물 명예 안전관리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지만 도입한지 1년이 지났지만 활동실적은 물론 이를 관리할 담당부서도 없다. 14일 구에 따르면 명예 안전관리관 제도는 민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관리관으로 임명, 지역 내 위험시설물 사고나 폭우태풍 등 위급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제도다.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 부족이나 교수로 구성한 안전자문단의 발빠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초동 대처를 강화한다는 게 제도 마련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19년 4월 도화지구 포스코 더샵 스카이타워와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용현학익지구 학익 힐스테이트, 도원역 서희 스타힐스 크루즈시티 등 4개 아파트 현장소장을 명예 안전관리관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도입 1년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관리관의 활동 실적은 전혀 없다. 지난해 9월 태풍 미탁과 링링이 연달아 한국을 강타하면서 미추홀구에서만 230건의 시설 피해 신고가 나왔지만 안전관리관이 나선 피해 현장은 없다. 이 밖에도 같은 해 학익동 학익사거리와 도화동 제일시장 인근의 정전사고 및 상가 간판 추락, 건물 외벽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관내 곳곳에서 속출했지만, 안전관리관은 활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안전관리관으로 지정한 4개 현장 중 포스코 더샵 스카이타워, 학익 힐스테이트, 서희 스타힐스 크루즈 시티의 현장소장은 임명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지방으로 발령 받았다. 현장소장 개인을 전문기술인 자격로 위촉하는 안전관리관 제도의 특성상 바뀐 현장소장은 안전관리관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 특히 조만간 수도권에 폭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안전관리관의 활약이 절실하지만, 구에는 현장소장과 피해현장을 연결할 담당 부서도 없다. 안전관리관 제도의 운용을 두고 건축과와 주택관리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구가 책임공방을 벌이는 사이 아파트 공사현장 착공부터 준공시까지로 정한 안전관리관의 임기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금강 펜테리움 셀트럴파크 현장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임기를 고작 5개월 남겨둔 셈이다. 구는 명예 안전관리관 제도를 담당하던 부서가 분과하면서 담당이 불분명해졌다고 해명한다. 구 관계자는 원래 건축과에서 운영하던 제도이지만, 건축과 내부의 공동주택팀이 다른 부서로 분과하면서 책임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운용 방향과 담당 부서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6-14 17:32

가평군, 소상공인‘점포재개장사업’ 최대 100만원 지원

가평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14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재개장사업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올해 1월 대비 2~4월 중 한달 매출액이 8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1순위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 감소 60~80% 미만은 2순위로, 40~60% 미만은 3순위 등으로 나눠 매출감소율이 높은 점포 순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단, 임대료 및 인건비는 제외되며 사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최대한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된다. 사행성 업소나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과 사업자 미등록업체, 휴업 및 폐업 중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신청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1순위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후에는 2~3순위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일자리경제과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은 앞서 지난달까지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조기 소진에 따라 30억원을 추가로 긴급 편성,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2% 이자 차액을 보전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6-14 17:32

양주시, 회천3동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시범 운영

양주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범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1억300만원을 들여 오는 22일부터 회천3동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범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연면적 139.7㎡ 규모로 정적ㆍ동적 활동실,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춘 아동돌봄 전문시설로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주시는 초등 저학년의 맞벌이ㆍ한부모ㆍ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쉰다. 초등학생에 대한 일시적ㆍ상시적 돌봄은 물론 일상적 생활지도,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ㆍ간식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월 10만원 범위로 정해졌다. 급식비ㆍ간식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의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시범운영 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양주2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아이편한도시 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6-14 17:32

배준영 “코로나 직격탄,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 중구를 현장실사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제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위기지역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을 만나, 지난 3~4월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무려 93.5%가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이 있는 만큼 항공해운 관련산업이 밀집된 중구의 고용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영중 정책관은 항공해운산업 외 지역 내 업종의 특별한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인천시에 지역 내 업종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상생하는 항공산업서비스업자영업 등 공항경제권이 무너지고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와 중구청이 상업시설 등 지역 내 업종의 위기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의 중구 방문 등 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인천시 등 행정기관이 실효성 있는 노력보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꼬집으며 고용위기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중구 경제 회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4 17:30

고양시, 관광서포터즈 ‘고양 관광스토리 창고’ 개설

고양시는 관광서포터츠 활동을 공유하고,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고양 관광스토리창고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 관광스토리창고에선 고양지역 관광지뿐 아니라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 관광스토리창고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고양시 관광상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일상을 떠나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발된 68명의 제3기 고양 관광서포터즈는 지역 내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다양한 SNS를 활용, 324건의 고양시 관광 콘텐츠를 작성해 관련 콘텐츠의 총 조회수는 21만 회에 이른다. 고양시는 제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 30명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4기 고양 관광서포터즈는 올해 8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소정의 원고료 지급과 역량 개발 교육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국적과 거주지, 연령에 상관없이 고양시 관광 홍보에 관심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 계정을 운영 중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14 17:22

민주당 백혜련, 국민투표권 개정안 등 대표발의…정치참여 확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은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각각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에 활력을 주고,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4 17:22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 다채로운 라인업 공개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 선정 프로그램 명단 2020 고양호수예술축제의 공연 프로그램 공모 선정작이 공개됐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고양호수예술축제는 올해 11회를 맞는 고양시 대표 글로벌 거리예술축제다. 올해는 오는 9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과 고양 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고양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거리예술 단체 작품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프로그램 공모 선정에 집중했다. 공모로 선정한 고양호수예술축제의 프로그램은 국내공식초청작, 자유참가작, 고양동행작, 고양이음작 등 모두 4개 부문이다. 올해는 총 182개 신청작 가운데 국내 공식초청작 13편, 자유참가작 19편, 고양동행작 10편, 고양이음작 3편 등 45개 작품이 선정됐다. 예비작으로는 국내 공식초청작 1편, 자유참가작 6편 등이 선정됐다. 국내 공식초청작에는 국내 정상급 거리예술단체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공중퍼포먼스, 거리극, 거리무용, 퍼레이드, 불꽃복합장르 등이다. 자유참가작은 마술, 풍선 퍼포먼스, 아동극, 인형극 등 중ㆍ소규모의 대중 친화적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거리예술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고양동행작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신생 거리예술단체들과 신선한 복합장르 예술단체들이 다수 선정됐다. 고양문화재단은 정부의 야외축제 진행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가급적 축제를 정상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유행 중인 온라인 비대면 관람과 같은 언택트(Untact) 문화가 공연예술 관람의 한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공존하는 직접 관람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야외 축제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새로운 축제 문화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14 17:17

민주당 윤관석, 자동차관리사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요건과 관련, 임원의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매도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14 17: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