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수박 출하 한창

코로나19 발생 성남 버스회사

헌혈 참여 캠페인

계양구 효성초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선별진료소

화성 병점중심 상가에 가상현실 갖춘 스마트상점 생긴다

화성 병점중심 상가에 VRAR, IoT 등 가상현실이 갖춘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시범상가로 화성 병점중심상가, 하남 덕풍전통시장ㆍ석바대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적으로 보급해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범상가는 복합형 5곳과 일반형 15곳이다. 복합형 시범상가는 소상공인의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춰 VRAR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 서빙과 조리를 돕는 로봇 등 소상공인의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화성 병점중심 상가, 서울 신촌 상점가, 청주 성안길 상점가, 전주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창원 창원시티세븐 상가 등이 포함됐다. 일반형 시범상가는 하남시 덕풍전통시장ㆍ석바대상점가와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춘천 명동 상점가 등이 해당된다. 이 곳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예약 및 현장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도입이 집중 지원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VRAR, AI, IoT 등 스마트기술 보유기업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 강해인기자

이재명號 핵심정책 ‘기본소득·경기교통공사’ 본궤도

민선 7기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경기교통공사 등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급과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근거 조례들이 잇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태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지난 12일 제344회 정례회 건교위 2차 회의를 열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교통공사의 주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운영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위탁운영 ▲철도시설물(철도역, 노선, 차량기지 등)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날 조례안은 수정안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진 시,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비 100% 현금출자로 진행되는 18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이날 기재위 2차 회의를 열고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재위는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건의안에서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이 대표발의 한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도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ㆍ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승희)이 이날 여가교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아동 정책의 중장기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안을 원안가결했고,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도교육청 편성안(7천707억8천121만원)에서 7천579만원(30억3천420만원 감액, 31억1천만원 증액)을 증액, 올해 전체 예산 규모인 17조4천919억8천889만원을 예결위로 넘겼다. 최현호기자

[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소상공인 생계 위협” VS “코로나19 직격탄에 우리도 폐업 위기”

경기도 일부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규정을 해제한 것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애초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정한 만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괄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형마트 및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차원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상도 가능하게 한 안산, 군포, 시흥, 오산, 안성, 양평, 가평 등 7개 지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0억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해당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불만이 매우 거세다. 전통시장만 11곳이 있는 안산은 연매출 규제가 풀린 매장에서 이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다며 관련 지역 상인들은 부쩍 줄어든 매출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대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재 폐업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 지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매출 제한을 푼 해당 지자체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매출 1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들 역시 코로나19에는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위기라며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코로나19 상황은 산업 전방위적인 위급상황으로 규모가 큰 매장 및 중소기업들도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출 10억원이 넘는 편의점의 경우 단순 매출 수치만 보고 높은 순이익을 예상하지만, 본사와의 이익 배분을 고려해보면 실제 점주가 손에 쥐는 소득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연간 15억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형마트 역시 고용인원에 따른 인건비와 월세, 물품 원가를 빼면 남는 순수익은 크지 않아 가맹점 제한 완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우리 역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없다는 점은 정책당국에서도 꼭 알아줬으면 한다며 하루 하루 힘겹게 버티는 우리가 매출 착시효과로 재난기본소득 가맹 대상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역설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사설] 악화되는 남북관계, 원칙있는 장기적 대응책 필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13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또 다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한 이후 연이어 나온 강경 발언이다. 이미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을 단절하였으며, 북한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지난 11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일에는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 미국에 맞설 힘을 키우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북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면서, 비핵화 소리는 집어치우라고까지 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 당국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가 여전히 북미 사이에 끼어들 명분을 찾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꼬집었을 정도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대남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행한 김여정의 담화는 더욱 군사적 위협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뿐만아니라 현행법규 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의 강도는 계속 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오늘은 615 남북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금요일은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김여정 담화에서 보듯이 좋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뉴욕에서 미국은 이미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언급, 주한미국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더욱 우려된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이런 위협 발언은 예상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직후 특별법 제정 운운과 같은 단기적 대응책에 몰두하기 보다는 국민여론은 물론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정세를 종합분석하여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 북한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사설] 대기업 감염, 이번 주 아슬아슬하다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기준으로 1천명을 넘었다. 어느 곳 하나 안심하고 볼 곳이 없다.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도 굳이 심각성이 우려되는 곳이 있다. 대기업 생산라인이 있는 사업장이다. 유사시 대규모 확산으로 커질 수 있다. 폐쇄로 인한 직접 피해가 막대하다. 인근 상권의 간접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주 놀라게 했던 것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다. 10일 연구동에서 일하던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소업체 소속인 이 여성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자 회사에 알렸고, 검사 결과 확진자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동은 즉각 폐쇄됐다. 연구인력 1천명과 연구동을 방문했던 200명 등 1천200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연구동 1층은 하루 폐쇄됐고, 여성이 작업했던 2층은 3일간 폐쇄됐다. 하루 뒤인 11일,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50대 직원이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50대 직원도 금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아차는 1ㆍ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11일 전면 중단했다. 이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6천명이다. 출근하지 못한 직원은 전날 주야간 근무자 4천명이다. 하루 폐쇄만으로 승용차 등 1천300여 대가 생산 차질을 빚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연구동을 3일간 폐쇄했고, 기아차는 하루 폐쇄했다. 두 곳 모두 접촉자 또는 동일 공간 근무자를 집중 검사했다. 삼성전자는 200~300명을 했고, 기아차는 118명을 했다.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연구ㆍ생산을 재개했다. 다행스런 일이다. 가동 중단, 공장 폐쇄가 짧게 이뤄지길 천만다행이다. 그럼에도, 남는 불안은 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역 기준보다 폐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즉시 폐쇄다. 종업원은 2~3주일간의 강제 격리에 들어간다. 일반 매장, 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그에 비하면 대기업 사업장의 폐쇄 및 재가동 조건은 다소 관대해 보인다. 사업장 폐쇄를 길게 하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다. 만의 하나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하루 폐쇄만으로 1천200명(삼성전자)ㆍ4천명(기아차)이 사라졌지 않나.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다. 4월을 지나면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다. 정부의 눈치도 그랬다. 그러다가 수도권 비상이 걸렸다. 이제 N차 감염 확산은 추적도 어렵다. 불과 한 달여 전 누구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대기업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런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가 뚫렸다. 이번 주에 또 뚫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방역 행정이 대기업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