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합동영결식이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유가족들은 이천시와의 논의를 거쳐 합동영결식 날짜를 20일 오전 10시로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합동영결식은 이달 17일 오전 10시께 열릴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를 두고 유가족들이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 대표단은 17일은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날짜라며 진상 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천시 측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가족에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희생자 38명의 합동영결식은 20일로 변경됐으며, 장소는 그대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2층의 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오ㆍ장희준기자
필자는 사회문제의 시작점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ㆍ도 교육청의 위탁형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됐다. 그러는 동안 온전한 나만을 위한 여정을 생각 못해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코로나가 필자를 제주도까지 연결해 주었다. 고민 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다. 인생도 여행처럼 내일이 기다려지고 희망적이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신의 이익이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지 고민과 문제를 잠시 바다에 던졌다. 고마움과 미안함, 또 다른 설렘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제주도에서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길 소원하며, 2만 보 이상 걸었다. 제주 여행지 중에 출생(出生)과 출산(出産)이 행복(幸福)이길 바라는 필자의 마음을 머물게 한 곳이 바로 성산읍의 혼인지(婚姻池)다. 제주도기념물 제17호인 서귀포시의 숲에 500평 규모의 큰 연못. 삼성혈에서 솟은 탐라국의 고씨, 양씨, 부씨 세 신인(神人)이 태어나 세 공주(公主)와 목욕하고 혼인하였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필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당연한 듯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지금은 예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인 일인데 대중가요인 아모르파티 가사처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며 연못 주변을 거닐었다. 변하지 않는 진심이라는 꽃말을 가진 수국이 마당 가득 조용히 피어 반긴다. 수국은 토양에 따라 색이 다르다. 염기성이면 분홍빛을, 중성이면 연두색을 띠는데 혼인지(婚姻池)의 수국은 토양이 산성이라 파란색 수국이 만발해 있었다. 수국은 조금만 건조해도 말라버리고 물속에 담가 두면 다시 살아나는 꽃이라서 진심을 담은 꽃인 동시에 변덕쟁이이니 우리의 결혼도 수국과 닮아 보인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혼외출산율이 4번째라는 연구결과를 보았다. 조사결과 제주지역 혼외출산율은 2.51%로 전국 2.18%보다 높고, 광주(3.56%), 인천(2.66%), 대구(2.63%)에 이어 높다. 2018년 기준이지만 제주지역 미혼 한부모의 수는 617명이며, 이 중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이 11.5%로 미혼 한부모 10명 중 1명은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탈리아나 폴란드는 가정 모델이 전통적인 방식 하나라 여성이 수용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일본은 미혼모라는 용어는 없지만,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우리나라도 미혼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낙태나 결혼을 선택해야 하는 결혼이 출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프랑스ㆍ스웨덴은 결혼할지, 동거로 살지 등 가정 모델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프랑스는 기본 복지가 잘 돼 싱글맘도 아이 낳는 데 부담이 크지 않고, 스웨덴은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겨도 결혼한 부부처럼 똑같이 보장해서 미혼 남녀도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다. 경제인구 1%가 줄어들면 세금이 오른다고 걱정들 한다. 걱정에 앞서 방법을 찾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여성이 연애도 결혼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고, 축복 속에 출산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택한 운명을 사랑하는 책임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관광시장 등 활성화와 더불어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 출생(出生)한 아이에 대해 차별받지 않는 미래도 고대해 본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대법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법원 구성원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이 있다. 여기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 중인 조재연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대법관 개개인의 소신ㆍ성향을 파악하면 재판 흐름도 읽을 수 있다.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등 4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정화ㆍ안철상ㆍ민유숙ㆍ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ㆍ김상환ㆍ노태악 등 9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출신 지역은 전라ㆍ광주 4명, 서울 3명, 경상ㆍ부산 3명, 충청ㆍ대전 2, 경기 1명 등이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만큼 재판 상황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이 교체될 수도 있다. 대법관 개인별로 보면 민유숙 대법관은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민 대법관의 남편은 문병호 전 의원인데, 문 전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였다. 당시 같은 당이었던 김영환 전 의원(경기도지사 후보)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일부 사실을 숨겨(부진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이 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400만원 배상)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장본인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인의 책임감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소부(제2부)의 주심이기도 한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닮은꼴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지난 1월 판결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이재수 시장은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사실이 아니다)이 문제였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원 대법관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광역단체장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변호인인 이상훈 전 대법관(2017년 2월 퇴임)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여승구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서울 건강용품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A씨(80)가 길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다 이날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고령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자는 이미 폐활량이 떨어져 있어 코로나19가 폐에 염증을 유발하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입원 당시에도 호흡곤란과 폐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이미 호흡기를 착용해 왔다. A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전 별다른 합병증이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보건당국은 A씨의 중증화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보통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젊은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방문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1일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2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치료를 받아왔다. 다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자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돌아다녀 방역당국에 발각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일과 9일에는 남동구 내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방문했다. 지난 8일에는 부평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는 확진자 대부분은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고령자에게 특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고광필 인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고령자에 한해서 코로나19 치명률은 20~30%에 달해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9명이다. 이중 149명은 퇴원했고 사망 1명을 제외한 169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5~10%는 중증 환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