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강화”… 국회 시작하자 선수치는 ‘非수도권’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수도권에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여야 경기 의원들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가장 먼저 수정법 폐지안을 내며 기선을 제압한 것과는 반대로 비수도권에 기선을 제압당한 것이어서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3일 통합당 이헌승 의원(3선, 부산 부산진을)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부산 의원 9명, 충북 박덕흠 의원, 강원 이양수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유발효과)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을 내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감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실제 추정치보다 4분의 1 가량 축소되는 등 부실하게 심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도내 의원은 이 의원 개정안은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수정법 규제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장관리권역과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잘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4개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소위 회의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도내 의원과 의견충돌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도내 의원은 20대 국회에 9명이 11건의 수정법 개정안 혹은 폐지안을 제출해 단 1건만 통과시켰으며,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과 통합당 송석준(이천)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6~7명의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 의원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03 20:37

경기, 17개 시도중 주민의 삶 만족도 하위권···경기 15위, 인천 12위

경기도가 균형발전지표에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전국의 1만 431명에게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주관지표 총 10개 분야의 2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균형발전지표(주관지표) 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15위, 인천시는 12위로 조사됐다. 시도별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에 전국 평균은 3.61점이고, 경기도는 3.53점, 인천은 3.57점으로 낮았다. 주거상태는 8위, 기초생활여건은 10위었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은 12위, 주차장 이용은 15위로 매우 낮았다. 일자리는 8위, 교육여건은 11위, 성인 교양 및 취미는 12위, 보육시설은 14위, 학교 외 필요한 교육기회는 13위이었고 문화시설 접근은 10위, 체육시설 접근은 11위,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12위를 기록했다. 자연재해 및 재난예방은 13위, 치안 16위, 119신속출동은 14위, 환경 여건(13위), 자연환경 보전(16위), 공원녹지(14위) 등으로 낮았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은 8위, 의료서비스 수준(9위), 서회복지서비스 제공(12위)등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균형발전지표를 이용한 기초자치단체 상위(25%),중위(50%), 하위(25%)의 3단계로 구분한 결과 31개 시군 중 상위 24곳ㆍ중위 7곳이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6-03 20:37

[사설] 인천시, 기본소득 민심에 응답하라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인천형 재난일반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일부 정치인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포퓰리즘과 재정부족 탓 등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치권과 학계 등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강원지역 등 전국 5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자체적으로 지급했거나, 도입하면서 인천형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시민은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적지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서울경기 주민은 받는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아 한 번, 인천시의 우왕좌왕 지급대상 결정에 또 한 번. 수도권 중 인천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생각에 미치면 박탈감은 한번 더 깊어진다. 많은 인천 시민이 인천형 재난기본소득은 왜 없는지에 의아하고 허탈해한다. 당연하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도민 1천명에게 한 여론조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86%가 잘했다고 했으며, 같은 달 한 민간정책연구기관이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의견이 61.8%로 나왔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인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가 도입 경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간과 형식의 문제일 뿐 기본소득제 도입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실험을 계기로 앞으로 잦은 재난기본소득 정국도 맏게 될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비를 경험한 국민은 코로나19에 준하는 재난이 올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은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 즈음이면 인천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닥칠 재난기본소득 정국마다 정부만 바라보며 허겁지겁 할 수는 없다. 장기적 차원의 일반 기본소득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설령 재정이나 시정 방향성 등의 문제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능할지라도 우선 살펴보고, 고민 해야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응답이다. 인천 시민도 어떤 재난 시에도 시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해결하는 우리 시 정부가 있구나라는 위안감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03 20:34

[사설] 재난금 편법 가맹, 엄청 많을 수도 있다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가짜 지역 화폐 가맹업체다. 가맹업체 조건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다. 소규모 업체를 살리려는 정책적 기준이다. 그런데 가짜 가맹업체들이 확인됐다. 경기도가 6개 적발 업체를 공개했다. 슈퍼마켓이 5곳으로 제일 많다. 고깃집이 한 곳 있다. 지역별로는 수원ㆍ고양시가 각 2곳, 화성ㆍ부천시가 각 1곳이다. 편법 가입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했다. 화성시의 한 음식점은 가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해 지역 화폐를 받았다. 연매출 10억 이하인 가맹점 단말기다. 고양시의 한 슈퍼마켓은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해 지역 화폐를 승인했다. 새로운 사업자는 연매출이 없다는 점이 악용했다. 다른 4개 업체도 대부분 유사한 방법으로 지역 화폐를 승인해왔다. 이번 편법 가맹점 적발은 이재명 지사가 SNS를 통해 직접 공표했다. 이 지사는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호한 엄단 의지도 함께 밝혔다.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는 물론,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다. 올바른 방향이다. 관련 의혹은 재난 소득이 지급될 때부터 있었다. 연매출 10억 이상이 확실해 보이는 업체가 지역 화폐 가맹점이 됐다는 소문이 많았다. TV 등에 20~30억원대 식당으로 소개된 곳이 지역 화폐 환영이라는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 이번 발표로 그 실체 일부가 확인됐다. 이제 관심은 편법 가맹점의 전체 실태다. 경기도의 이번 적발은 23개 업체를 조사해 나온 결과다. 편법 가맹이 의심된다는 기본 정보를 기초로 조사했다. 그렇더라도 23개소 가운데 6개 적발은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조사 대상의 26%가 편법 가맹점이었던 셈이다. 도내 전역으로 따지면 엄청난 편법 가맹점이 나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재난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됐다. 중요한 사업을 미뤄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각오하고 선 집행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지원금의 목표도 엄격하다. 지역 내 영세ㆍ소규모 업체다. 이런 지원금을 편취한다는 것은 혈세 착복이다.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 역시 집행자인 행정 기관이 해야 할 책임이다.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기엔 벅차 보인다. 시ㆍ군의 정확한 정보는 시ㆍ군이 잘 알고 있다. 틀림없이 편법 가맹점에 대한 정보나 민원을 다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활용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없었다. 이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시ㆍ군이 이어받아야 한다. 전 가맹점을 조사한다는 각오로 조사해야 한다. 세무 당국의 협조도 필요할 듯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징계도 필요하다. 여기에 편법으로 매출을 관리하는 탈루 의혹도 곳곳에 있다. 이번 지역 화폐 가맹 과정에서 그런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세무당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예산 집행만큼 중요한 게 예산 탈루 방지 아닌가. 경기도와 시ㆍ군, 세무 당국이 함께 재난금 가맹 탈법을 뿌리 뽑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03 20:34

[지지대] 21대 국회의원, 발에서 땀나도록 뛰어야

300만 인천시민이 뽑은 13명의 일꾼인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했다. 이들에겐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4년 간 인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막중한 임무가 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분야가 너무나 타격이 심각하다.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다. 또 플랫폼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청년 등 취약계층에겐 너무나 힘든 시기다. 이번에 출범한 21대 국회엔 눈앞에 놓인 이 같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매번 그러하듯 지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매번 정당별 이해관계를 따지며 싸우기만 한 탓이다. 이번엔 인천은 지역구 13명을 비롯해 비례대표에 인천출신 인사가 2명이 있어 21대 국회에서 모두 15명이 활동한다. 역대 최다 인원이다. 게다가 인천을 잘 아는 배진교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다. 비록 중앙정치에선 서로 싸우더라도,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했으면 한다. 이 같은 기대는 모든 시민이 같을 것이다. 인천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3연륙교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D노선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현안이나 제2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각종 도시 재개발 사업 등도 모두 이들이 손잡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선거 때 공언한 대로 모두가 인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발에서 땀 나도록.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0-06-03 20:34

[문화카페] 여름의 초입에서

전통 농경사회에서 6월 초는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에 해당한다.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으로 태양의 황경이 75도에 달하는데, 망종이란 벼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으로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모내기가 한창인 망종을 전후로 지난가을 수확한 곡식들이 떨어져 채 익지 않은 보리 순이나 나락으로 허기를 채웠으니 보릿고개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극심한 춘궁기(春窮期)에는 보리 순은 고사하고 소나무껍질, 칡뿌리, 솔잎으로 배고픔을 이겨냈으니 고단한 삶을 살던 농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염 추이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관광 및 여행업, 소규모 자영업자, 공연예술업계 종사자 등이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과 현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 아쉽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부분별로 다양한 위기 극복방안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특히 관광분야에는 그동안 가성비 중심의 저가 관광, 단체관광에서 벗어나 가심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형태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경기도의 문화관광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문화재청에서는 지난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을 접목하고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참 만남, 참 문화유산(Feel the REAL KOREAN HERITAGE)을 구호로 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과 사람 간 거리를 좁히고 문화유산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유산 방문을 통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휴식과 관광, 치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유산의 매력을 알리고자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방문 코스를 선보였는데.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주제의 유사성, 지역 근접성을 고려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한국 문화유산의 길 7개 코스를 마련하였으니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 함께 왕가의 길이라는 코스에 김포 장릉, 광주시 남한산성, 수원 화성, 화성 융릉과 건릉 4개 세계유산이 포함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기에 경기도와 김포시, 광주시, 수원시, 화성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유산 방문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 중심의 관광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기회로 만들려면 기존의 문화유산과 수원화성문화제, 정조 효 문화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연계, 참신한 체험 행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 삼아 차별화된 관광정책과 전략을 세운다면 지역의 발전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정책수립을 기대한다. 한덕택 서울남산국악당 상임예술위원

오피니언 한덕택 2020-06-03 20:34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의왕1)

나의 주장만 말하는 일방형 대표가 아닌, 항상 듣고 의견을 제언하는 소통형 대표가 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의왕1)은 지난 6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두번의 상임위 간사와 한번의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했다. 파행 없이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년간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면서 위원들과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했고, 집행부에 강압적이거나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안행위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됐고,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안행위에서 충분히 검토돼 수상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대표단 운영방식과 관련, 집단지도체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의원별 핵심정책 점검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의정활동지원단 신설 등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의정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북부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놓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북부 의원들이 회의를 하려고 회의실을 빌리러 다니거나 남부로 내려온다. 회기가 아닌 때에도 의정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부에 정책활동 공간을 마련해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133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겠다며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내 옆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대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03 20:29

동두천 2차 감염 ‘0’건… 민·관·군 합작 빛났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시장 최용덕)의 선제적인 위기상황 대응 능력이 타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사회 환산방지 완벽차단, 하나로 뭉친 민ㆍ관ㆍ군의 전방위적인 공동대응,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종합지원 정책 마련 등이 좋은 본보기다. 실제 지난 2일 기준 동두천 관내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명이다. 지난 4월8일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태원 클럽 여파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확진자가 퇴원함으로써 전원 완치 후 집으로 돌아가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5명의 확진자 모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동두천에서의 2차 감염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똘똘뭉쳐 노력한 결실이다.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적 대응 총력 동두천시는 첫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난 1월 28일 최용덕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상황실과 신속대응반도 설치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자 곧바로 대응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또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검채채취요원, 행정요원 등을 상주시키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지난 2일까지 총 2천160명이 선별진료소를 이용, 그 중 2천38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일일 최대 진단 검사 건수는 3일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2개소(별앤숲, 신한대연수원)의 임시 자가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경찰과 합동 감시 및 보건소 모니터 감시 대응반 운영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특히 불시 단속을 통해 1명을 고발, 강력하게 대응 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 또 SNS를 활용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동두천시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사실, 동선 등 상세한 정보를 하루에 2~3차례 시민들에게 알렸다. 총 9천881건에 이른다. 현수막, 캠페인, 전단 등을 통한 사회적,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는 물론미군주둔 및 불법체류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ㆍ영 현수막 및 전단지로 외국인 검사도 안내했다. 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했다. 11개소의 요양병원을 대상의로 기관책임자 11명을 지정해 2천450명의 출입을 통제했다. 해외입국자 특별관리는 대표적 모범사례다. 263명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신한대연수원으로 격리해 확산에 철저히 대비했다. 군부대와 합동 방역, 자원봉사단체 방역, 방역전문업체 위탁방역 등 합동 방역 142회, 방역기동반 1천670회의 방역을 실시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했다. 신천지 신도 203명과 이태원 방문 관련자 136명의 검사를 비롯해 관내 대학과의 유학생 관련 정보도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다. 현재까지 유학생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공적마스크 지원 관리는 물론, 건강취약계층에게 꾸준히 마스크를 지원했다. 요양병원 간병인 등에 3회에 걸쳐 마스크 2천매를 비롯해 현재까지 수만장을 배부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지난 2일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체온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붙이는 체온계를 배부해 주목을 받았다.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내 86개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지급된 붙이는 체온계는 스티커 형식으로 손목이나 목, 귀밑, 이마 부위에 부착하면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게 된다. 정상체온에서는 녹색을 유지하고 37.5도 이상이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세계 최초 특허제품이다. 한 번 부착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붙이는 체온계 사용으로 증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건강이상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영유아 안전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시 자체적으로 관내 단란주점 17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것 또한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란 평가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 동두천시가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열악한 재정상 어려운 일 이었으나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최용덕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 이라는 평가다. 특히 상위법령을 살펴가며 실현 가능한 경제살리기 종합지원책을 발굴ㆍ시행한 것은 모범적 사례다. 확진자ㆍ자가격리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주민세 100% 감면 전국 최초 확대 시행, 저신용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자립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확대, 착한 임대료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최고 100% 재산세 감면,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달 실시되는 취약계층 및 생계지원 대상 확대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기존 5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인터뷰] 최용덕 동두천시장 상위법령 검토 지원책 발굴 매진 시민 협조 큰 힘 -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군의 평택이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시장으로서 깊은 아픔과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다. 때문에 모든 상위법령을 검토해 법적인 태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찾는데 노력했다. 여기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참고 인내하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단체와 개인의 기부도 큰 힘이 됐다.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 내주길 바란다. -지역사회 2차 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두천 관내 확진자는 5명이 발생했다. 모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감염됐다. 그들의 동선을 빨리 파악해 격리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4월19일 미2사단장을 만나 미군의 동두천으로 국한된 외출ㆍ외박 허용 약속도 받아냈다. - 쉽진 않았을 텐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밤잠 못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항상 안쓰럽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시민들의 나눔참여, 군부대ㆍ새마을지도자회 등의 헌신적인 방역봉사를 보면서 위기가 올 때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공적 지원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시와 공동모금회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착한일터 사업에도 많은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감사하다. 또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웃사랑 나눔키트 범시민 자원봉사 운동에 동참해준 분들, 매월 급료에서 일정부분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직장인들 덕분에 인정 넘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두천시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비 내린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진다. 위험과 기쁨은 같은 줄기에서 자란다는 격언도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극복의 기쁨 속에서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맞게 될 것이다. 시민들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660명 공직자와 함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 더 활짝웃는 더 좋은 동두천을 꼭 만들겠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0-06-03 20:28

고양 삼송역 환승주차장 4일부터 무료 개방…LH 무상임대 결정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삼송역 환승주차장이 4일부터 무료로 개방된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면적 8천926㎡ 규모로 조성된 이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으나, LH가 해당 부지의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폐쇄했다. LH는 애초 해당 주차장에 대한 유상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고양시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임대는 시가 주차장을 매입할 때까지 1년마다 연장한다. 단, 순수한 시민 공공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상업시설 등은 들어올 수 없다. 매각 금액은 조성원가 163억원 보다 낮은 감정가 53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고양시는 4일 오전 10시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고양시 지역개발 및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LH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 등을 촉구해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6-03 20:27

[기고] 수화기 버튼 ‘톡톡’… 위험에 처했을때 살아남기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의 응답이 없어 심상치 않은 신고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상황일 경우 수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말에 수화기 버튼이 눌러졌다. 매뉴얼에 따라 첫 번째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했다. 범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말 못하는 상황인가요라는 질문에 수화기 버튼이 또 눌러졌다. 침착하게 신고자에게 경찰관의 질문에 맞으면 수화기 버튼 한번, 질문이 다르면 두 번 눌러달라고 하며 서로 소통을 맞췄다. 이후 신고자의 위치조회가 특정되어 편의점이 맞느냐는 질문에 수화기 버튼이 눌러졌다. 긴급히 경찰관이 출동하던 중 신고자의 음성이 들렸다. 신고자는 야간에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취객이 행패를 부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다이얼을 눌렀다는 것이다. 대화 없이도 수화기 버튼을 눌러서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된다니 위험한 순간에 유용한 방법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후 신고자가 무응답, 혹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이 의심될 때 신고자에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상황일 경우 수화기 버튼을 톡톡 눌러주세요라고 한다. 신고자가 말을 못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훈련돼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긴급범죄 신고 112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말을 잊지 못하고 말문이 막히거나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고 팁이 있다. 첫째,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경찰관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경찰관이 물어보는 위치와 주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잘 모를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호나 건물이름, 상호 전화번호, 버스정류장, 전신주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 된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 보단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필요한 질문사항에 대답을 해 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급차가 필요한지,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등 범인일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다. 셋째, 범죄현장을 목격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정보이다. 자신이 목격한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 범인들의 수, 키나 체형 및 특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도주를 했을 때 도주방향 및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차량을 설명해주면 범인검거에 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긴급신고는 SMS문자신고도 가능하다. SMS문자신고는 휴대전화 GPS 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긴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경찰 민원상담은 182, 특히 긴급한 신고만 112로 신고를 해야 경찰관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분들은 위에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나와 남 모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우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4팀 경장

오피니언 남우근 2020-06-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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