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남춘 인천호, 재난에도 시정은 가야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 있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호도 코로나19 블랙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과 19일 등교한 고3 학생 확진 등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쏟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산적한 현안해결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민선7기에게 중차대하다. 임기 반환점은 지난 2년간 시정의 중간 평가를 받고, 민심과 정책을 총 점검할 수 있는 임기 내 마지막 골든타임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거나, 아쉬운 정책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다음 선거도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박시장은 지난 2년간, 취임 때 정치철학으로 내건 300만 시민 모두가 시장인 시민특별시에 걸맞은 협치 시정을 펼쳐 왔다. 박시장 표 협치의 상징인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소각장 건립 등)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1호 의제로 선정하는 등 민선7기는 민감하거나, 주요 현안에는 다양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시장의 특권은 내려놓고 권력은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임 일성에 대한 박시장의 실현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제3연륙교 2020년 착공, 인천내항 재개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며, 이들 정책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들의 진행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갈 길이 바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의제는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 일정이 올 스톱이다. 원도심에 삶의 행복을 주겠다는 원도심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2년간 새로운 행복감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은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운영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난항으로,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간의 의견차이로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영역상 지자체의 한계가 있어 이해는 가나,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시원한 무엇 하나 찾기 어렵다. 안타깝게도 민선7기는 잇따른 악재로 고전 중이다. 2019년 5월에 터진 붉은 수돗물 사건은 같은 해 7월 관련 공무원 10명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며 민선7기 1년 성과를 집어 삼켰다. 9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어지는 악재 수습에도 숨이 가쁘겠지만, 그래도 시정은 시정대로 서둘러 가야한다. 2년 후 민선7기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코로나19가 닥치고, 붉은 수돗물 때문에 라며 말 끝을 흐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통합당,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으며 막말에 졌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시대정신에 졌고 전략에 졌으며 막말에 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총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낀 유권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실패한 것은 정책의 패배가 아닌, 당 지도부의 시대 변화를 읽는 능력의 부재와 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부재 등 복합적 기저 요인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통합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코로나19 사태를 쟁점화한 것이며, 이같은 국난 위기 때는 위기를 쟁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정부에 협력하는 입장을 취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 지급 방침을 밝혔을 때 통합당이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으나 후에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제시해 코로나19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예로 들었다. 성남 분당을에서 아쉽게 낙선한 김민수 당협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유권자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정책과 전술, 전략, 집회 등은 정당과 구성원의 에너지를 소진할 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권자 지향성이 높은 정당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단체별, 경제 수준별 세부 타겟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 의원은 통합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의 염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원내사령탑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대로 보수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냉철한 원인분석과 냉혹한 자가비판을 통해 다시 일어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道 특별점검,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 관리 부적절 사례 다수 발견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 집(광주시) 후원금 관련 내부 고발과 관련해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경기도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 따르면 나눔의 집이 증축공사를 진행하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데 이어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3건의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아닌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5월11일 741만9천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 6억원을 토지취득을 위해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천200만원을 전(前)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된 잠재 사례 판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나눔의 집에 이번 특별점검을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안 소장은 내부고발 직원 7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확전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하나 둘 끊기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후원했던 후원자들이 실망했을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큰 아픔인 할머니들께 여러모로 죄송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상훈ㆍ김해령기자

우려가 현실로…고3 등교 개학 첫날부터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

코로나19 여파로 굳게 닫혀 있던 학교 문이 80일 만에 개방된 가운데 등교 개학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고3 학생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19 관련 변수가 나와 안성ㆍ인천지역 고등학교가 등교 중지 및 보류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이 빚어졌다. 20일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성 관내 9개 고등학교는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전날인 19일 석전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안성 3번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학교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교육 당국은 고3 학생들의 등교를 임시로 멈추게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성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의 협의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상황이라며 수업을 강행하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21일에는 정상적으로 등교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에선 미추홀구ㆍ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연수구 등 5개 구 관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 전원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지역 내에서 119번ㆍ122번 확진자가 방문한 미추홀구의 탑 코인노래방을 찾은 고3 학생 A군과 B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업 또한 원격으로 대체돼 등교는 이번주 내내 재개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 학교는 21일 예정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격으로 치르기로 결정, 66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다. 아울러 코로나19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나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도 잇따라 나와 등교 개학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성남에선 학생 2명이 학교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발열 검사에서 37.5도 이상을 보여 곧바로 인근 선별진료소로 이송됐고, 4교시를 앞두고 진행한 교실 발열 검사에서 학생 1명이 추가로 고열을 보여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 부모와 함께 귀가했다. 오후 1시 기준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된 경기도 학생은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발열 14명, 설사 6명, 콧물 기침 3명, 인후통 2명, 구토 1명, 두통 1명 등이다. 한편 이날 안성 지역 등교 중지 사안과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석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예견된 혼란… 고3 2명 확진, 등교 2시간 만에 집으로

교육부의 고집이 결국 화를 불렀다. 20일 등교 2시간여만에 인천지역 고교 66곳의 고3 학생 1만3천여명이 귀가조치를 받으면서 예견한 참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코로나19 인천 102번 확진자 A씨(25)와 관련해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이들 중 2명은 등교 대상이던 고3 학생이다. B군(18)과 C군(18)은 친구사이로 102번 확진자와 접촉한 학원수강생 119번 확진자가 다녀간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내 코인노래방을 지난 6일 이용했다. 이후 12일 각각 재채기 및 가래증상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19일 옹진군보건소에서 방문 검체 검사를 받고 2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C군은 연수구 세경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서울휘트니스에 지난 7일, 9일, 12일에 각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과 C군 가족에 대한 검체검사에서 B군의 모친(45)과 동생(12), C군의 모친(45)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태원 클럽을 찾은 경기 군포시 확진자의 접촉자(28)도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시교육청은 고3학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자 이들이 다녀간 중구(14곳)와 동구(4곳), 미추홀구(15곳), 연수구(16곳), 남동구(17곳) 소재 고교 66곳의 학생 1만3천여명을 모두 귀가조치했다. 또 확진자가 다닌 연수구 체육학원 이용자인 학생 145명과 접촉자 700여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가 나오는 22일까지 66곳의 학교 모두 원격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1일 치를 예정이던 전국연합학력평가도 66곳의 학교 학생은 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인천지역 학생들은 별도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전국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셈이다. 이미 지난 4월 치러진 학력평가도 원격으로 치러져 전국 단위의 성적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학생들이 또다시 깜깜이 시험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여러차례 등교 연기를 요청했다. 인천에서 102번 확진자발 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등교를 강행하긴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인천만 등교를 늦출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이태원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던 지난 14일 박백범 교육부차관 주재 브리핑에서 고3 학생에 대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교육계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이태원발 코로나19가 관리되고 있다며 등교를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등교 시작 단 2시간만에 교직원이 밤새 준비한 등교 수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교육부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책회의를 위해 시교육청을 찾은 유 장관은 이 같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예견된 일 아니냐, 이대로 등교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보좌진은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했고 유 장관은 웃는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이후 2시간여에 걸친 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시교육청을 떠났다. 한편, 이날 인천지역에서 추가확진자 6명이 나오면서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0명으로 늘었다. 이중 102번 확진자 관련은 본인 포함 30명(용인 확진자 제외)이다. 김경희이승욱기자

인천시, 백운주택2구역·전도관2구역 일몰제 적용해 정비구역 해제 검토

인천시가 미추홀구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 등 사업 진행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 해제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 최근 미추홀구에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일몰제에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비구역은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을 수립했거나 추진위를 승인했다면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백운주택2구역과 전도관2구역은 각각 지난 2008년, 2010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받고도 지난 3월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5월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동구 우신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심의한다. 우신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일몰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충족, 남동구가 이 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들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 한 정비구역은 청천대진구역, 작전우영구역, 효성뉴서울구역, 산곡재원구역 등 아파트 재건축 구역 4곳만 남는다. 작전우영구역과 효성뉴서을구역은 오는 8월이 조합설립 인가 신청 기한이다. 만약 이 기한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수준을 밟는다. 다만 청천대구역은 이미 1차례 연장을 해 일몰 대상은 아니고, 산곡재원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일몰제에서 빠진다. 시 관계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39번 국지도 장흥~백석구간 착공,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39호선 국지도 장흥~백석 구간이 착공, 2025년 완공된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국지도 39호선 장흥~백석 구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14억원을 투입,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이 구간은 도로폭이 2차선으로 좁고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개설돼 교통체증은 물론 고갯길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았다. 39호선 국지도 개량 공사는 터널 설치로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와 통행 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지난달 94개사가 참여한 조달청의 입찰에서 예가 대비 79.277%인 400억6천512만여원을 써낸 동원건설산업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으며,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18일 경기도에 착공계를 제출했다. 이 도로 개량공사가 완공되면 이 구간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은 물론 아파트 건설사업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국지도 39호선 장흥~백석 구간은 양주 서부권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도로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을 조속히 끝내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록문화재 원고 일부 분실... 보관 관리 허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만화이자 등록문화재인 엄마찾아 삼만리(김종래 작) 원고 일부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등록문화재인 엄마찾아 삼만리의 원고 443매 중 8매가 없어졌다. 원고 분실은 지난해 6월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해 반출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진흥원이 분실 과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열린 김종래 특별전을 위해 반출됐다 반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분실된 시점이 2011년인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2013년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 수량이 원본 그대로인 443매로 기록돼 있다. 진흥원은 이사회 및 부천시, 문화재청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 수량 정정으로 재발급을 요청한 상태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등록문화재를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 전자 서류화를 진행하고 매년 1월 전년도 수장고 운영 전반 사항을 보고토록 했다면서 소장 자료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찾아 삼만리는 김종래(1927~2001)가 1958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1950~60년대 만화를 연구하는데 큰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한국복지대, 한경대 통합 추진 놓고 당초 설립 목적 저해 우려

장애인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문대학으로 출범한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당초 학교설립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립 한국복지대학교(3년제ㆍ평택시 소재)와 국립 한경대학교(4년제ㆍ안성시 소재)에 따르면 양 대학은 지난해 4월15일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양 대학 통합기획위원회와 통합실무위원회는 이날 각 대학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시작했다. 한국복지대의 경우20일 하루 동안, 한경대는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양 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오는 27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 대학의 통합이 한국복지대의 설립 목적에 역행한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복지대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수준으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일반 4년제인 한경대와의 통합은 당초 설립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장애인을 입학 정원의 30%까지 선발하도록하는 등 한국복지대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해 왔던 교육의 기회들이 박탈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평택지역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두 대학의 통합은 사실상 한국복지대가 흡수되는 것이라며 한국복지대학교가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몸집만 키우는 대학 간 통합보다는 특성화 대학으로서 더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지대 관계자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전문대학으로는 해소할 수 없어서 한경대학교와 통합하려는 것이라면서 통합이 오히려 학교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구리ㆍ남양주 재난지원금, 이중으로 받거나 아예 못 받거나

인접 지자체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구리ㆍ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18일부터 1인당 9만원, 남양주시는 지난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의 지급 기준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 기간 중 이들 지자체를 오간 전ㆍ출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양 지자체에서 모두 받거나 반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구리시는 2020년 5월1일 기준 주민등록자에게, 남양주시는 이보다 1개월 이상 앞선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구리 거주자 A씨는 지난 3월29일 남양주시로 이사한 뒤 전ㆍ출입 신고를 4월초 께 하는 바람에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양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이들 지자체들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반면 지난 4월20일 남양주시에서 구리시로 이사 온 B씨의 경우 구리, 남양주시가 정한 지급 기준일을 모두 충족, 2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민원은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구리ㆍ남양주시의 경우, 갈매(구리)와 별내(남양주)는 물론 다산신도시(남양주)가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전ㆍ출입 수요가 많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자체 조례 제정,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날짜를 각 시가 따로 정하게 되는 건 이해하지만, 이 때문에 남양주시나 구리시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돼 버렸다며 지자체 지원 기준일이 달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하루 빨리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령과 관련,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지급 기준일이 달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군수협의회까지 나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도와 협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ㆍ구리=유창재ㆍ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