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당선인, ‘착한 기부’ 대열 가세

정부가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경기 당선인들 사이에서 착한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건정성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당선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을 통한 자동 기부 형태 등으로 기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전날(13일)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단 글과 서명이 적힌 서약서를 든 채 촬영한 사진을 올린 뒤 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지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전 국민 대상 지급인 만큼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거나, 생활에 긴요하게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모두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 받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가 진작되는 등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당선인(용인정) 역시 지난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하겠다. 작은 힘이지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일 하겠다. 고용과 생산 기반, 소비 유통 기반을 지켜내겠다.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경제와 소싱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부연했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도 지난 11일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재선 타이틀을 달게된 정춘숙 당선인(용인병)도 같은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14 20:12

인천 102번 확진자 2차 역학조사서도 거짓말... 4~5일 학원 수업 누락

인천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확진자 A씨(102번)가 2차 역학조사에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A씨로부터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한 학생 10여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수 조사에 나서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더욱이 이 확진자로부터 발행한 3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시는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 업소에 PC방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 102번 확진자 A씨(25)에 대한 3차 역학조사에서 지난 4~5일에도 미추홀구 세움학원에서 수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선 무직이라고 했다가, 2차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밝히며 학원에서 6일에 수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2차 역학조사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한 날짜를 2차례에 걸쳐 속인 것이다. 시는 세움학원의 한 학생으로부터 A씨가 지난 4~5일에도 근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6일에 수업을 듣지 않은 B군(18)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이 같은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4~5일 수업엔 B군을 비롯해 학생 10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B군은 이날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를 받고 있고, 시는 다른 학생들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또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어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A씨로부터 발생한 3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B군의 모친인 C씨(42)와 친구 D군(18)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에 의한 동선 추적 결과 D군은 지난 6일 B군과 미추홀구에 있는 PC방과 노래방을 다녀왔다. 방역당국은 C씨와 D군이 B군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102번 확진자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는 지난 13일 11건에서 이날 기준 14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집단감염 우려가 있었던 교회 내 접촉자 1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26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는 15일 나올 전망이다. 시는 B군 등이 PC방을 방문한 것을 파악,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 업소에 PC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13일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에 단란주점, 학원, 노래연습장을 추가하는 인천형 사회적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방역수칙준수명령 대상에 너무 많은 업소를 포함하면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나 확진자가 PC방 등을 방문한 사례가 나오면서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E씨(26)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1명까지 증가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5-14 19:39

인천시, 모든 공무원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공문 논란

인천시가 모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강제 기부 논란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발성에 기초를 둔 기부 운동이 강제성을 띈 강제 기부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공문 발송 대상에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까지 훼손할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본청과 10개 군구, 경제자유구역청상수도사업본부 등 직속기관과 소방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동참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지난 6일 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언식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군구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도 자발적 기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기부시 세액 공제 등 혜택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특히 시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 방역 최일선에도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 코로나19 양성음성을 구분하는 곳으로 지난 1월부터 24시간 비상근무가 이뤄지는 곳이다. 또 중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옹진군 등은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일선 보건소까지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율성을 띈 기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문을 받은 공무원이 기부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쓰게 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문이 일종의 메시지적 성격을 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문은 공무원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급 이하 공무원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강원도는 도지사가 나서서 공무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쓰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용원 복지국장은기부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공문을 보냈을 뿐이라며 실제로 기부했는지를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절대 강제는 아니라고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5-14 19:39

[천자춘추] 참 고맙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약 3개월가량 늘 눈만 뜨면 와야 했던 학교를 코로나19로 올 수 없었던 학생들이 땅속 얼어붙은 대지위로 힘있게 올라오는 새싹들처럼 교문으로 떼 지어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그리움으로 기다려야 한다. 여느 때와는 다르지만 5월은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날이 있다. 또 어버이날이 있으니 어버이에게 감사의 말과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또 하나의 날인 스승의 날도 있다. 특히 이날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다. 언젠가 이날은 학부모에게 더 관심 있는 날이 되어 버렸다.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지도하는 것조차도 어색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것 같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운 마음인데 그런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심성마저도 올바로 교육하기 곤란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온라인 학습이 대두되고 교사와 학생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IT 강국이지만 이런 학습이 주가 아니고 보다 학생중심이면서 체험과 경험중심의 교육이 강조돼 왔다. 자연재해와 이상기온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는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 질병은 수없이 정복됐고 의학은 고도로 발달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자연도 훼손하고 의약품도 오남용 했다.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돼도 인류는 여전히 질병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강한 바이러스와 원인 모를 질병들이 발생한다. 그 발생과 치료 속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연구를 거듭한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의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바꾸어 간다.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정된 기념일에 하루 정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처럼 되었을 수도 있다.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스승이 필요하다. 가장 최고로 꼽는다면 어머니다. 신은 인간 세상에 어머니를 주심으로서 신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도 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헌신함과 동시에 자식을 위해 음식을 직접 만들고 사랑해주고 작은 것부터 교육하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도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다. 정승자곡반초등학교 교장시인

오피니언 정승자 2020-05-14 19:39

[기고]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뜻했던 선생님께

김명숙 교감 선생님께, 지난 1월말경이었던가, 국내 최초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할 때만 해도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그저 중국 우한지역에서 확산된 감염병으로 인접국에 국한된 일로만 여겼던 때로 기억된다. 그런데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하고, 생전 처음 겪는 마스크 대란을 경험한 와중에 우리의 학교 역시 3차례에 걸쳐 개학을 미뤄 급기야 온라인 개학이라는 생소한 학기가 시작됐다. 계절은 진즉 봄이 된지 오래되었건만 아이들이 없는 학교라선지 시간을 거슬러 우리의 마음엔 아직도 겨울방학에 머무른 느낌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황 없던 차에 퇴임을 맞아 떠나가신 선생님의 쓸쓸한 뒤안길만큼이나 지금의 학교의 모습 역시 그리운 사람들을 보지 못해 아쉽고 썰렁한 교정이 됐다. 교장실에 들어와 자기들이 개발한 창의적 춤을 봐 달라며 신나게 재잘거리며 율동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없고, 평소 짙게 화장을 하고 나오던 상순이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와 늘 지적 받으면서도 예쁜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항의하던 상미도 오늘은 왠지 많이 보고 싶어지는 날이다. 학교 교정의 매화가 화창한 봄날을 알려주는 오후, 그리운 선배님 생각이 믄뜩 드는 건 웬일일까? 한 번의 미팅도 없이 그저 코로나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뵙자는 인사를 끝으로 그렇게 선배님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비상 시국을 핑계로 근 40여 년을 봉직하신 교육 열정의 수고로움에 대해 면(面)대면(面)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변변히 나누지 못한 채 작별한 마음 심히 무겁기만 하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교직 사회에서는 퇴임하시는 선생님에 대한 퇴임 행사를 생략하고 송별회에서 간단한 인사말로 이별을 대신하곤 했지요. 그런데 선배님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급함에 송별회(送別會)마저도 생략하다 보니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참 가누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여느 일반직 공무원처럼 단 몇 개월간의 공로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근무일까지 학교 인수인계로 마무리 업무 하시느라 밤늦게 퇴근하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늘 맺힌다.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오직 제자 걱정, 학교 생각으로 일관한 그 삶이 정녕 피곤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다.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관리자가 아닌 언니와 누나 마인드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자 고심하셨던게 생각나고 아이들에겐 때론 엄마처럼, 친절한 동네 어른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오셨던 선생님의 모습 하나 하나가 가히 성인(聖人)의 경지로 다가와 감동의 물결 그 자체로 여겨진다. 이제부터라도 부디 마음 아파했던 흔적들을 비우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길 소원해 본다. 더불어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이어졌던 반복적인 길에서 벗어나 쉴새 없이 달려왔던 지난 날을 위로해 줄 새로운 인생 서막을 준비하시길 저만치서 소원해 본다.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만나고 싶었지만 시간을 못내어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찾아 즐거운 힐링 마음껏 하셔서 행복을 담는 그룻의 크기를 넓혀 보시기 간절히 바라본다. 존경하는 선생님! 간 밤에 소리 없이 봄비가 내렸다.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몰래 내려 만물의 생장을 촉진시켜 주는 그 봄비가 어쩜 소리 없이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오신 선배님의 교직 인생을 닮았다 여겨진다. 이제 곧 온라인 개학을 마무리하고 북적이는 아이들이 저 교문을 향해 밝은 표정 지으며 뛰어 올 날이 다가 올 것이다. 오늘,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을 더욱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배움터를 돌아보며 그토록 제자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참 스승으로서 귀감 되신 선생님을 오늘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기원하면서. 최동호 상원여자중학교 교장

오피니언 최동호 2020-05-14 19:39

[사설] 역학조사 거짓말, 방역 혼선에 감염 피해 키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강사 A씨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의를 한 사실을 숨긴 채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선도 꾸며댔다. A씨 진술을 수상히 여긴 인천시는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했고, 환자 진술이 틀린 부분이 많아 재조사를 했다. 그제서야 A씨는 학원 강의와 가정집 개별 과외를 했다고 털어놨다. 확진 판정 3일 뒤인 12일에야 동선과 접촉자가 파악됐다. 그만큼 초기 방역 대처가 늦어졌고 혼선이 빚어졌다. 14일 오전 현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중고생 8명과 학부모 등 성인 5명이다. 학생, 학원강사의 잇따른 확진으로 등교 일정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학원강사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클럽발 확진자 발생이 공개된 날에도 과외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3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과외학생의 어머니와 다른 과외교사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등에 2차 전파된 데 이어 클럽 방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옮아가면서 전파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역학조사때 거짓말을 하면 내 가족과 이웃, 우리 사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의 말대로 코로나19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는 잔인한 바이러스다. 학원강사 A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A씨의 거짓말로 접촉자 파악이 늦어진 사이 감염된 학생 2명은 교회에도 갔다. 방역당국은 교회 신도와 학원 수강생 등 약 1천70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1명의 거짓말로 방역에 대혼선이 빚어지고, 시간 지체로 2, 3차 전파로 확산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방해를 초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을 하는게 맞다. 다만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비난과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어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낙인찍기를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은 망설임과 거짓말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올 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으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14 19:35

[사설] 고장난 GP 기관총에 국민은 불안하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휴전 이후 남측 민간에 가해진 첫 도발이었다. 민간인 2명이 사망했던 당시 상황이 생생하다. 여기에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은 일이 있다. K-9 자주포 고장이다. 6문 가운데 3문이 고장 났다. 북한 도발에 3문으로만 대응했다. 처음에는 2문이 고장 났다고 허위 발표를 했었다. 군 경비태세를 근본부터 우려케 하는 일화다. 그때 군은 다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랬던 무기 고장이 또 일어났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난 3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우리 쪽 GP(감시초소)에 총탄이 날아들었다. 북한군 GP에서 날아든 14.5㎜ 고사총 탄환이었다. 군은 우리 군은 즉시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사실과 달랐다. 총탄이 날아든 건 오전 7시41분이다. 첫 번째 대응 사격이 이뤄진 건 8시13분이다. 32분이나 지난 뒤에 이뤄진 대응 사격이다. 여기엔 황당한 사정이 있었다. 기관총 공이(뇌관을 때려는 작은 쇠막대)가 부러져 있었다. K-6 기관총(12.7㎜)이다. 8시1분부터 2분여간 불발되고 있었다. 군에 따르면 문제의 공이는 사격 시도 이전부터 부러져 있었다. 최소한의 총기 소지도 안돼 있었던 것이다. 부대의 보고 은폐 의혹도 있다. K-6 고장 사실은 관할 사단장에까지만 보고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합창이 안 것은 다음날 현장 조사를 하면서다.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은폐 시도다. 대응 사격의 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초 대응 사격은 피격 32분 뒤다. 그 사이 북한군의 추가 사격은 없었다. 북한 총탄이 날아들고, 탄착 흔적 조사를 하고, 고장 난 기관총 고치고, 그리고 30발을 쏜 것이다. 충돌 현장은 GP다. 즉각 대응이 기본이다. 그런데 늦었고, 뒤늦게 갑자기 30발을 쐈다. 이 어색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하나. 혹시 추후 보고를 위한 구색갖추기용 사격 아니었나. 누구라도 갖게 되는 합리적 의문이다. 이건 사고다. 관리 허술로 빚어진 고장사고, 상급 부대에 숨기려 한 은폐사고, 겉치레로 대처한 위장사고다.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와는 다른 문제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백번 떠들면 뭐하나. 일벌백계의 엄중함이 없으면 다 말장난일 뿐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기 관리를 게을리 한 사병도 책임져야 한다. 사후 처리에 책임 있는 사단장도 책임져야 한다. 이걸 안 하면 군대도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14 19:35

[지지대] 다산동 재난기본소득 사용기

지난 3월26일 밤 10시30분, 당직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도착한 뒤에 그대로 뻗어버렸다. TV채널을 돌리다 MBC 100분토론에 흰머리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와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다. 보수 야권 인사가 재난기본소득은 위기를 틈 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맹비판하는 것을 보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4월20일 밤 9시, 당직근무를 서다 온라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기회되면 쓰고 못 쓰면 기부할 생각이었다. 4월30일 석가탄신일, 당초 출근일이었지만 갑자기 쉬게 됐다.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동네 미용실에 가서 컷트를 하고 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노란 카라 화분을 2만원 주고 샀다. 친구한테 받은 쿠폰으로 케익을 사면서 추가로 4천원을 결제하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사 마셨다. 이날 오후 딸아이는 본인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엄마 신발사는데 보탰다. 고마운 마음에 저녁은 동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여기까지가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하룻동안 이뤄진 재난기본소득 사용 후기다. 딸과 함께 집 주위 반경 10km 내에서 기분좋게 소비를 했다. 30년 넘게 다산동에서 살면서 미용실 사장님, 꽃집 주인, 카페 아르바이트생, 신발매장 매니저, 치킨집 배달원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며칠 후 신용카드 사용(재난기본소득 차감) 안내문자를 받고 웃은 것도 처음이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됐다. 딸아이에게 기부를 하는 게 어때라고 물었다. 녀석은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했다.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이니까 본인 몫은 본인이 알아서 쓰겠다고 한다. 11살 아이는 학교 앞 문방구 가서 학용품도 사고, 아파트 옆 작은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랑 꼬마김밥도 사먹고 싶다고 했다. 또 빨리 개학해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서점 가서 책도 사고 싶다며 잠이 든 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딸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기자 2020-05-14 19:35

[특별기고] 생활SOC 복합화시설,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대

얼마 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 데 모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전국에 289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본격화한다. 첫째, 복합화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존 단일시설로 설치할 때보다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하는데, 지난해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0종의 시설이 대상이었다. 올해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등 지역의 요구가 많았던 3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주민의 수요에 한층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당초 3개년 계획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2022년도까지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1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마지막 해에는 10%p의 국비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3개년 계획 기간(20202022년) 중에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생활SOC 시설의 부지확보가 보다 용이해진다.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과 표준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과 부지를 지역사회에 맞는 복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사업의 추진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공모와 심사선정 등 전 과정을 주관했지만, 올해에는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해 지자체에 대한 사업컨설팅, 복합화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통합예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보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은 국고보조율을 높게 차등 적용하는 등 열악한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활SOC 복합화가 단순히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물리적인 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2년차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명실상부한 생활혁신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균형위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 부단장

오피니언 김형석 2020-05-14 19:35

2020년 폭행 혐의 피의자 DNA, 6년 전 교회 절도 미제 사건 DNA와 일치

수년 전 유리컵에 남은 절도범의 작은 흔적이 미제사건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4명이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중 3명은 당시 경찰에 붙잡혔지만, 1명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경찰에게 남은 것은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리잔. 유리잔에 남은 유전자(DNA)를 확보한 경찰은 이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뒀다. 그렇게 지난 2월. 특수상해혐의를 받는 A씨(22)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6년 전 절도사건은 새국면을 맞았다. A씨의 DNA가 DB에 있는 부평 절도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와 A씨의 DNA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4년 부평구의 한 교회 절도사건 미검거자인지는 현재 수사 중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수사기록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법무부 쪽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인도해 DNA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사회 김보람 기자 2020-05-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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