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억하며

지난 4월11일은 선열들께서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날이다. 정부는 1989년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했다는 역사자료를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기념식을 거행해 왔으나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작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4월11일부터 기념일을 변경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여러 이름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며 1919년 9월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만세운동으로 단결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이며 31운동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제강점에 항거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조국 광복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어 일제와 끈질기게 항쟁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3ㆍ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태동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일제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도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끝내 조국광복을 이끌어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신해혁명 같은 정치개혁을 도모하지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임시정부로 공화주의 정부를 처음으로 수립해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한말 전제군주제가 약화되고 애국계몽운동으로 입헌군주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선언한 민주 공화정부로서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국 이래 적지 않은 정치적ㆍ사회적 격변에도 우리는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정의 정신을 이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구현을 향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결코 지난 역사의 한 사실을 회고하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과거현재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연속되어 언제라도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해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찬사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스루와 코로나19앱 등 우리의 대응 모델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배우고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국난극복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 온 것 같다. 하면된다는 의지로 지금껏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 저력으로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에도 봄꽃들은 어김없이 찾아왔듯 우리민족은 어려움에도 몸과 정신에 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정신이 언제나처럼 발현하여 이겨낼 것이다. 4월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되새기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해결하여 우리의 역사와 정신적 자산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태훈 국립이천호국원 현충선양팀장

오피니언 김태훈 2020-04-21 19:45

프로야구 연습경기 ‘휑’한 야구장…코로나19가 바꾼 현장

1번 타자 김강민, 2번 타자 윤석민, 3번 타자 최정SK 파이팅! 21일 오후 2시 SK 와이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연습경기가 열린 인천 SK행복드림구장. 텅 빈 관중석의 적막을 지우듯 경기장 빅보드(전광판)에 SK와이번스 팬 10여명이 연이어 등장한다. 평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전해지던 선수들의 이름을 경기장에 오지 못한 팬들이 1명씩 호명한다. 평소와 다른 풍경을 만든 건 코로나19다. SK와이번스 연습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평일에도 2천~3천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채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열리자 팬들은 혹시라도 선수들이 힘을 잃을까 걱정하며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응원에 나섰다. 치어리더를 포함한 응원단 역시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하며 응원을 이어간다. 빅보드에 나온 팬들은 저마다 인천 SK 파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마치 관중석에 있는 것처럼 경기를 즐긴다. 팬들의 마음이 닿아서일까. 이날 SK와이번스는 키움히어로즈를 6대 3으로 꺾고 승리를 품에 안았다. 비록 경기장 안팎으로 간식을 파는 매점, 기념품 상점 등은 모두 문을 닫아 적막함이 감돌았지만, 팬들의 응원에 보답한 선수들의 열정 덕에 경기장은 훈훈함이 감돌았다. SK와이번스의 코로나19 대응도 철저했다. 경기장 내 출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고, 구단 측 관계자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김성용 SK 와이번스 홍보그룹장은 선수들이 관중을 그리워하고 있고, 팬들도 현장에서 야구를 즐기지 못해 많이 아쉬울 것이라며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수와 팬이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방법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선수들의 이동 경로를 포함해 야구장 전체를 방역하는 등 언제라도 관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선수와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연습경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사회 김보람 기자 2020-04-21 19:19

인천아메리칸타운 사업 좌초 위기…사전 청약 집단 반발

국내 첫 외국인 주택단지인 인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들이 사전 청약을 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이 없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사업 지연에 따른 청약자들의 계약 파기 등 사업 좌초 위기는 물론, 자칫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대외적 신뢰 하락 등 국제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인천글로벌시티 등에 따르면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상 70층 초고층아파트 498세대와 오피스텔 661실 규모의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뒤, 같은 해 7월 사전 청약을 해 평균 2.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당초 2019년 10월께 하려던 동호수 추첨 등 본 계약은 소식이 없고, 당연히 같은 달 착공하려던 계획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또 오는 2024년 3월 준공 목표도 불확실하다. 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자금 조달(PF)을 위한 금융사 계약도 아직이다.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절대 공기가 4년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송도아메리칸타운 분양에 참여한 해외부동산에이전트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방화섭 글로벌시티 대표이사 등에게 조속한 사업 진행과 명확한 사업 일정을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보내기도 했다. 청원을 통해 에이전트들은 시행사인 글로벌시티가 건축인허가접수와 사업승인 지연, 시공사 선정지연, 분양가 조정 및 대표이사 변경 등 탓에 사업이 지연 중이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나 사업일정 통보가 없어 해외동포 청약자들과 에이전트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한 사업진행 방식 탓에 현재 불신의 골이 깊다며 청약자들이 강력한 항의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집단 움직임도 있어 수많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청약자들이 자칫 집단으로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단 계약 해지는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인천시 등에 대한 대외적 신뢰 하락 등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시티는 시와 경제청의 인천투자펀드가 100% 출자해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회사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시티측에서 지난 2019년 12월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최근 인허가를 승인해줬다며 하지만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면서 업무파악 및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계속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데다 청약자들의 민원이 상당해 (글로벌시티측에)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시티 관계자는 예정대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공사와 계약 협상이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면서 곧 시공사 계약이 이뤄지면 분양가 확정, 동호수 추첨 및 본 계약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21 19:19

인천시, ‘송도·청라소각장 현대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인천시가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송도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송도청라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담았다. 더욱이 시는 부족한 소각 용량을 확보하려면 신규 소각장 증설을 위한 다양한 입지 확보와 입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포함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한 생산소비재생관리의 분야별 정책 등이 담긴 인천시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계획의 분야별 정책에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충 방안의 대안 설정을 위해 소각장 노후화에 따른 수요공급 안건 2개를 비교 검토했다. 1안은 현재의 소각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송도청라소각장의 친환경 현대화사업과 신규 소각장 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및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중 대안으로 뽑힌 것은 2안이다. 2안의 선정 배경에는 소각장의 노후화로 직매립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각 시설지역별로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등이 있다. 또 2안에 대한 장점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직매립 제로화 실현, 폐열회수율 극대화 등이 꼽힌다. 반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많은 예산 등은 2안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2안에 따른 환경영향으로는 소각용량 증가에 따른 매립지 사용종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것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이 늘어나 저감방안 수립 및 주민갈등 해소방안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 등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송도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계양테크노밸리 내 동양동귤현동 소각장 설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주변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 등을 불러올 가능성 역시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초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반영 절차 등을 밟은 이후 최종적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대안 등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 초안에 대해 오는 6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관련 주민설명회를 오는 5월 13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열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4-21 19:19

道장애인종합회관 설립 대신 도청 공실 이용… “금시초문”

5년간 지지부진하던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본보 20일자 6면)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금시초문이라며 조속한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이하 회관) 신축 및 증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2021년 하반기 도청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기존 부지 공실을 활용해 장애인 단체를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관이 건립됐을 경우 그 안에 입주하려고 했던 도내 10여 개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도의 계획에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이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일부 장애인 단체가 회관 건립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된 게 없다고 알고 있었다. 1년 넘게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던 상황이라며 매월 사무실 임대료나 단체 운영비로 힘겨워하는 당사자들에게 간략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역시 금시초문이라며 회관에 들어가려던 단체들은 장애인 관련 행정지원을 하는 곳들이므로, 다른 시설이나 부지를 겸하는 것보단 기존 도청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며 서로의 입장을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도청이 위치한 곳이 산 중턱인 점을 두고 전동휠체어 이용이 어렵다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등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입주를 결정하지 않고, 장애인 단체 및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정리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는 대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4-21 19:19

군포 물류센터 대형 화재…강풍에 진화작업 어려움 겪어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한때 최고 단계 경보령인 3단계를 발령해 불길 진압에 나섰지만, 강풍 탓에 연소가 빨리 진행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시작된 화재는 5층짜리 E동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화, 1층 내부로 옮아 붙은 뒤 크게 확산했다. 해당 건물인 E-2동은 철골조 10층 건물로 전체면적이 약 3만8천㎡에 이르며 의류 및 잡화 등이 보관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47분 대응 1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40여분만인 오전 11시18분 대응 3단계까지 경보령을 격상했다. 불길이 큰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대응 3단계는 인접지역의 10개 이상 소방서에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최고단계 경보령으로 경기도 전체는 물론 서울의 소방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날 소방당국은 헬기, 포크레인 등 장비 147대와 인력 417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집중 진압활동으로 다행히 화재가 번지는 것은 막아 정오를 기준으로 2단계, 오후 2시20분을 기해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꺼져가던 불이 되살아나 1층의 불이 바람을 타고 건물 5층으로 번졌고, 오후 4시19분께 대응 2단계로 재격상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물류창고 E동 옆 쓰레기장 하수구의 담배꽁초가 강풍으로 순식간에 창고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이 난 직후 창고 근무자 등 30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창고에 있던 옷과 잡화 등 택배 물건이 불에 타 3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군포시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ｍ에 달하는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윤덕흥ㆍ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04-21 19:19

이재정 경기교육감 “올 9월부터 학기 개편돼야”

9월 학기제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본보 20일자 6면)이 전국 교육감들에게 해당 사안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불 지피기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정 교육감은 21일 출입기자단 정담회 자리에서 올 9월부터 신학기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7개 시ㆍ도 교육감과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공식적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ㆍ대 모든 학생의 신학년 시작이 3월1일부터가 아닌 9월1일로 변경돼야 한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예정대로라면 4월20일 학교 문이 열렸어야 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정부 판단 아래 개학이 5월5일 이후로 연기됐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주간이 대략 9주 정도 되는 셈인데, 여름방학을 다 없애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해내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없다면 그때의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9월 학기제를 주장하게 됐다며 정치권에서 5월 안에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ㆍ정치권 등이 방역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당장 9월 학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긴 힘든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각자의 많은 의견을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교육당국과 정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5월5일 개학 여부를 미리 예단하긴 어려운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020학년도 1학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전국 교육감과 정치권에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4-21 19:19

인천 공공시설 휴관 연장 등 강력한 방역 대책

중앙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종전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역 내 도서관공연체육 등 실내 공공시설을 계속 휴관하고, 각종 행사의 취소연기, 교회학원 등 집단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들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오는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를 두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시는 우선 감염 차단을 위해 시민 스스로 생활방역 수칙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또 시민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서관, 공연시설, 체육시설 등 대부분 공공시설의 휴관을 이어간다. 다만 인천대공원월미공원 등 10개의 산림휴양시설의 실외 공간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날까지 열릴 예정이던 63개의 행사는 모두 취소연기한다. 5월 예정이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는 9월 18일로 연기했고,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문화재 야행도 9월로 잠정 연기한다. 각종 교육과 회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교회학원을 비롯해 공사현장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민간시설은 계속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한편,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종전 질병관리본부의 의무검사 대상자 이외에도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최근까지 2만2천여건의 자체검사를 했고, 이중 39명의 감염자를 찾아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했다. 시는 퇴원 환자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중 7일째엔 재검사도 한다. 시는 요양원 등 집단시설 500곳에 대한 샘플링 조사와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까지 폭넓게 진단검사를 한다. 박 시장은 인천은 공항항만이 있는 관문도시인 만큼 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 권고안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21 18:59

민주당 총선 압승에 따른 인천 서북부지역 활성화 희망

인천 서북부지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조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앵커시설 역할을 할 공공시설 유치 방안은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당선인이 루원시티 앵커시설로 거론 중인 경인지방국세청 유치 확정, 루원복합청사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천시교육청 서구 이전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 협상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김교흥 당선인(서갑)은 루원복합청사 조기 착공을, 신동근 당선인(서을)은 시교육청 서구 이전을 공약화했다. 그러나 루원복합청사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관건이다. 시는 4월 말 행정안전부에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인천복지재단, 도시철도건설본부, 미추홀콜센터, 인천관광공사 등을 이전, 루원복합청사를 조성하는 계획을 올릴 방침이다. 루원복합청사 건립비는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부지 매각금 등을 이용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중앙투자심사에서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앵커시설 중 1개다. 루원시티에는 3개 공공용지가 있으며 시는 이 지역에 루원복합청사, 경인지방국세청, 소상공인 클러스터를조성할 방침이다. 경인지방국세청 유치는 이달 말 행정안전부의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경인지방국세청을 루원시티로 옮긴다는 청사건립계획을 행안부에 제시했다. 루원복합청사와 별도로 추진 중인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은 시교육청과의 협의가 관건이다. 시교육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규모를 놓고 시교육청은 1천억원, 시는 500억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지역 당선인이 루원복합청사의 중투심 통과에 정치력을 쏟고, 시교육청과 시의 협의 중재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루원복합청사의 전제조건은 행안부의 중투심 통과이기 때문에 루원복합청사 조성 공약을 달성하려면 김교흥 당선인은 이 부분에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동근 당선인은 시교육청과 시를 중재해 시교육청의 서구 이전 공약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4-21 18:59

민경욱 사전투표 수개표 의혹에 검표 추진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재검표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동미추홀을 후보의 재검표 추진에 이어 인천에서 2번째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2천893표 차이로 낙선한 민 의원은 재검표를 추진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등에 사용할 6천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보수성향 유튜버 등은 수도권에서 일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같았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검표를 하려면 담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투표함잔여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증거 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별도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171표 차이로 낙선한 것에 대해 표차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남 후보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중이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4-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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