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경기도 200명 참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 혜택을 본 점포가 3만 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천425명의 임대인이 총 3만 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ㆍ동결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시장 및 구도심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현재 죽전 카페거리와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 참여 임대인 수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총 209명의 임대인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부산이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547명), 경남(46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 점포 수는 서울이 1만 4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3천893곳), 부산(3천171곳), 제주(2천427곳) 순이었다. 경기지역 대상 점포 수는 677곳이다. 임대료 인하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26.4%)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 기간은 주로 2~3개월(45.3%)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등록ㆍ인정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총 1천694곳 중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곳은 329곳(19.4%)이었다. 대상 점포는 2만 4천875곳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전체 임차점포 19만 2천여 개의 약 13.0%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지원할 계획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임대인들도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1기관(정부ㆍ공공기관)ㆍ1시장 자매결연 등을 실시,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4-15 16:25

[법률플러스] 유심칩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지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이용자들에게 통신, 금융, 결제수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자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휴대전화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행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과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을 장착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전기통상사업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년 2월 131일 선고 2019도15087 판결) 범죄조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돈을 미끼로 타인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사들여 이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돈의 유혹 때문에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득 변호사

문화 박승득 2020-04-15 16:24

닌텐도 ‘스플래툰2’ 오는 22일 5.2.0버전 업데이트

닌텐도 스위치 게임 스플래툰2 5.2.0버전 업데이트가 22일 진행된다. 닌텐도는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플래툰2 5.2.0버전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일부 무기 성능, 특수 무기 필요 포인트 등이 변경된다. 또한, 오징어라디오2의 해금 조건이 변경돼 누구라도 재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통신 중단을 단기간에 반복하면 다음 매칭 때 시간이 길어진다. 한편, 스플래툰2는 잉크로 지면을 색칠하는 대전액션 게임. 지난 2017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됐다. 장건 기자

게임 장건 기자 2020-04-15 16:22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들...안산지역 시민경찰로 위촉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2명이 지역 시민경찰로 위촉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5일 반월농협과 일동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반월농협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반월농협 해양지점에서 정기예금 4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80대 할아버지가 인근 반월농협 이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경찰에 신고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또 일동우체국 직원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70대 할머니가 현금 4천500만 원을 찾으려 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 즉시 경찰에 신고해 사전에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심헌규 상록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이 시행 중인 우리동네 시민경찰은 인명사고나 범죄예방은 물론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책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사람들 구재원 기자 2020-04-15 16:16

확진자와 10여분 간 대화…포천 60대 여성 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길거리에서 대화를 나눈 60대 여성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포천시는 영북면에 거주하는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사전투표 뒤 오후 6시 40분7시 사이 같은 지역에 사는 B씨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길거리 대화를 나눈 뒤 12일부터 인후통, 콧물 증상이 나타났다. 이어 13일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14일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B씨는 남편이 지난 11일 구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씨 접촉자는 자녀 1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A씨의 자택과 이동 경로를 소독한 데 이어 추가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4-15 15:52

부천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상생발전기금 부적절 사용 논란

부천 옥길동 소재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입점 허용을 조건으로 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이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5일 부천시 재래시장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재래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9월 초 부천 옥길동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오픈했다. 지하 6층, 지하 9층 연면적 15만㎡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입점해 있다. 연합회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 개장 당시 이마트로부터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13억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5월 전에 2천400만원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2천500만원 등 총 4천900만원을 연합회에 가입한 부천지역 20개 재래시장 상인회에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3억원은 연합회 경비로 사용키로 했다. 연합회는 각 상인회 별로 5천만원씩 지급키로했는데 이중 100만원을 이마트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재래시장은 일부 회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미납회비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0개 상인회 회장단 중 17명의 회장이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에 견학을 목적으로 상생자금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재래시장 상인회 한 간부는 이마트로 받은 상생발전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상인들의 불만이 많다. 연합회가 각 상인회별로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도 상생자금 일부를 떼어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은 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회에서 임의로 사용한 경비 등 모든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생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인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답변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4-15 15:48

‘팬데믹 속 총선’ 외신 주목…“한국, 무엇이 가능한지 또 증명”

외신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총선을 치르는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15일 BBC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며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장 앞에서 1ｍ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사전투표율이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감염 공포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에서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가장 큰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바이러스 선거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감염자 수 폭증으로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이 선거를 치러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으며 프랑스는 지난달 치른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자 결국 2차 투표를 미뤘다. 폴란드도 5월 10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여당이 대승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선거를 치를지를 고민하는 정상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를 진행할 정치적 이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의 위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미하 흐리베르니크 아시아 리스크 분석 담당 수석은 한국 총선은 세계에 팬데믹 사태 속에 투표가 가능하며 위기에 잘 대처한 지도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20-04-15 15:48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자 변경 속도전에 “교육당국 철저 검증을”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소유자를 교비 불법전용 문제를 일으킨 설립자 팬랜드에서 효산국제교육재단으로 변경하는 법원 강제조정에 동의한 수원시에 반발(본보 8일자 6면)한 시민단체 등이 학교 인수 속도전에 나선 미국인 팬랜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을 상대로 교육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졸속 행정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 수원시가 제기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에서 재판부의 강제조정으로 학교 운영 권한이 팬랜드가 제안한 효산국제교육재단으로 넘어간 가운데 설립자인 팬랜드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를 직접 방문해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팬랜드가 건물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절차를 밟는 도중 교육 당국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한 것을 놓고,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지역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속하게 설립자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팬랜드의 이 같은 투트랙 속도전 전략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졸업생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감사원 진정 제출 및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설립자 변경이 투명하지 못한 운영 공모와 검증 없는 일방적 운영자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해 교육 당국까지 섭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 변경인가는 설립자 본인이 해야 하며, 팬랜드가 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신청하고 갔다며 향후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기소에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팬랜드 측에서 마무리된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17개 시민 단체들은 지난 7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외국인 총감(교장) 먹튀에 수원외국인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불투명한 설립자 변경을 중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년간 범법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됐는데 이제는 재판부 조정으로 범법자가 데려온 재단에 학교 운영권이 돌아가게 생겼다고 주장하며 공모로 모범적인 운영자를 선정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4-15 15:48

용인서 해외입국 여성 2명 코로나19 확진

용인시는 15일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진흥더블파크에 사는 33세 여성과 수지구 죽전동 내대지마을 건영캐스빌에 사는 14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3세 여성은 지난 7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뒤 9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나 수치가 경곗값이어서 재검을 받으라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14일 2차 검체채취를 한 결과 15일 오전 10시 30분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여성은 58번째 확진자다. 또 14세 여성은 지난 12일 영국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로, 14일 수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양성판정을 받아 59번째 확진자가 됐다. 시는 이들 확진자를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자택을 방역소독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4-15 15:48

분당제생병원 50대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 재확진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2명이 완치됐다가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제생병원의 50대 간호조무사(광주시 오포읍)가 전날 밤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격리됐다가 완치돼 같은 달 28일 퇴원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의 강 교회의 20대 남성 신도(성남시 수정구 양지동)도 전날 밤 재확진됐다. 이 신도는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6일 퇴원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어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가 역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분당제생병원 내에서는 모두 42명(의사 3명,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9명, 임상병리사 1명, 환자 8명, 보호자 6명, 면회객 1명,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78명(목사 부부와 신도 63명, 접촉한 가족과 지인 15명)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4-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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