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은 청년지원금 100만원 받는데, 인천 청년은...

인천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보다 사회적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시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인천지역 청년은 320명으로, 지역 청년인구(만19~39세) 85만 명의 0.04%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 1.6%(청년인구 770만 명 중 12만 명), 서울시 0.75%(307만 명 중 2만 3천 명)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지역별 총 지원금 예산을 지역 전체 청년인구로 나누면, 청년인구 1인당 인천은 1천129원, 경기 1만5천584원, 서울 2만2천475원씩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나 가 난다.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졸업 후 무직자 기간 2년과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까지 까다롭다. 인천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다. 취업준비생 A씨(24서구)는 졸업 직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지원 대상 조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학원비 등 지출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이 2019년 12월 취준생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평균 2천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진 원인도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41.5%)라는 답변이 등록금 등 학비(35.5%)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2019년 4분기 청년실업률(15~29세)이 8.5%로, 2018년 같은 기간(7.9%)보다 0.6%p 상승하는 등 전국평균(7.1%)보다 높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이 320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졸업 직후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인데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겹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64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0-04-06 19:31

총선 후보들, 불법으로 전화 번호 수집해 무작위 전화 홍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일부 후보들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철 마다 일부 후보들이 홍보 문자 메세지를 보낼 개인 전화번로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관행 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나선 A후보 측은 최근 중간 브로커를 통해 홍보에 활용할 연락처를 구매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브로커 측이 대리운전 등 업체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달하는 식이다. B후보 측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선거구를 돌며 주차 차량에 적힌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밖에도 사무소 직원끼리 주민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지역단체, 아파트 등을 통해 번호를 모으는 수법 등도 비일비재하다.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러한 수집 행위가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한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연락망을 가진 업체와 접촉해 연락처를 수집하는 건 선거판에서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또 선거 문자 하단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B후보 측 역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미 외부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를 적어온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번호만으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유출한 개인정보를 전달받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있다. 선관위의 업무 범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하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안내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정치 조윤진 기자 2020-04-06 19:19

양평공사 농협 채무 상환 기일 넘겨 ‘지급정지’ 위기

양평공사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안정자금 15억 원의 상환 기일(2020년 3월 31일)을 넘겨 양평공사의 모든 통장 거래가 지급 정지될 위기에 몰렸다. 6일 양평군, 양평공사, 농협 양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농협 양평군지부는 지난 3일자로 양평군에 양평공사 대출금 연체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측이 보낸 공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평공사가 2020년 3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15억 원을 갚지 못해 다른 2건의 대출금을 포함 총 53억 원의 전체 대출금에 대해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대출금 상환이 일정 기간 내에(통상 2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계를 위해 양평공사가 보유한 모든 농협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신용등급 하락과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현재 170여명에 이르는 공사직원의 급여 지급 등 금융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된다. 또한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기존 이자(2.95%)의 약 2배(5.95%)에 달하는 연체 이자도 부과되고, 양평공사가 보유 중인 신용카드의 사용도 수일 내 중지된다. 양평공사는 신용카드 정지에 대비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 중인 알려졌다. 공사 대출금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에 대출된 것으로 당시 양평공사는 공사 이사회에서 대출을 의결하고 양평군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다가 6개월 대출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야 군에 보고했다. 이후 3차례 기한 연장, 2018년 3월 22일 이후는 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대출 건에 대해 대출기한 연장 요구는 지난 3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에 의해 양평공사의 부채율이 200%가 넘는 상황에 해당,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공사 자력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는 지금, 결국은 세금으로 총 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적으로 채무 상환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로선 공사를 해체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 과거사 파트장을 맡은 김연호 양평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50억이라는 공사 부채는 양평군민에게 1인당 코로나 긴급 재난소득 21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 양평군의 양평공사에 대한 관리부실과 무책임으로 양평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4-06 19:19

경기도 노인 치매환자 1년새 ‘1만명 증가’

경기도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년 새 1만여명이 늘어났지만, 국가의 치료 지원을 받는 치매등록인구는 같은 기간 9천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지역 치매등록률도 30%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 더 많은 치매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4만9천여명, 치매 유병률(노인 전체 인구 중 치매를 앓는 이들의 비율)은 10%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13만8천여명)보다 1만1천명 증가한 수치로,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는 6만1천412명으로 41%에 달한다. 아울러 기억력 감퇴 등으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도 전체의 22.5%인 3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 치매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 추세라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2039년 200만명, 205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고령자 치매환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46개소가 마련된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환자에게 월마다 일정 치료비와 각종 관리ㆍ위생용품 지원,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병세 완화를 돕는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도내 노인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 중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등록률(44.6%)보다 낮으며, 17개 시ㆍ도에서 부산(26.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심지어 도내 치매환자가 1년 만에 1만1천명씩 증가한 반면,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는 4만6천여명으로 지난해(5만5천여명)보다 되레 9천여명 줄어들었다. 치매 관리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령자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금전 및 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등록환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도내 노인들에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전국 및 타 시ㆍ도에 비해 등록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매 환자 지원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치매 어르신의 등록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4-06 19:19

평택지역 고교 교사 코로나19 확진...비상

초ㆍ중ㆍ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는 등 각급 학교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6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지역의 A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40대)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수원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경로와 정확한 동선, 접촉자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4-06 19:10

市, 인천의료원 확진자 병원 내 감염 아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직원의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직원이 병가기간 중 방문한 동두천 등에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6일 의료원 직원 A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의료원 내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씨가 의료원에서 접촉한 141명 등 대부분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인천의료원 의료진 및 직원 11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래환자 22명과 중환자실 환자 3명도 음성 결과가 나왔다. 파주에 사는 나머지 1명의 외래환자는 아직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A씨의 진료를 받은 것은 지난 3월 19일이라 전파 가능성은 작은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파주시에 마지막 남은 외래환자 검체검사를 의뢰했으며, 파주시는 7일 검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병원 내에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이미 병원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병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3~29일 허리 시술 등을 이유로 낸 병가 기간에 친척집 방문을 위해 속초와 동두천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와 접촉한 친척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친척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에 대한 분석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동두천은 의정부 성모병원과 같은 생활권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경기도와의 코로나19 감염경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인천의 추가 확진자 수가 적다며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염경로 파악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명이다. 27명이 완치해 퇴원했으며 5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증 환자는 1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4-06 19:10

남궁형 인천시의원 "시민의 준비된 임종, 지방정부 노력 필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화 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인천시가 2019년 2월에 수립한 제7기 인천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보면 국내 사망률 1위인 암사망률은 인천이 서울에 비해 인구 10만명 당 9.2명이 많다. 그만큼 이제는 삶이 존엄한 만큼 죽음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2월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에서 완화의료 및 사전연명제도와 관련한 간담회와 호스피스병동을 직접 방문해 병원 관계자, 입원환자 및 그 가족을 지켜봤다. 당시 사전연명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시의 무관심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 매우 실망했다. 현 정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타 지방정부도 앞다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말기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말기환자 및 임종을 앞둔 시민이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웰다잉과 관련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호스피스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만 없다. 시의 지역보건 의료 계획 그 어디에서도 웰다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죽음에 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임종,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준비된 임종, 아름다운 이별을 책임지는 일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다.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품위있고 존엄하게 인생을 마감 할 수 있도록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필자도 관련 조례 제정 등 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인천정치 경기일보 2020-04-06 19:10

조선희 인천시의원, "관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적극 대응해야"

조선희 인천시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61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 출입문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잠시 멈추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인천시가 디지털 성착취 관련 전담팀 구성, 시인천시교육청지역사회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플랫폼과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련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되를 여성폭력의 종류로 포함하려고 했지만 상위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인터넷에 불법 공유되는 영상 삭제 등을 해야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해도가 없으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며 곧 구성하는 디지털 성착취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전담팀 신설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06 19:10

인천시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해 계양중·예일고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가 개학을 앞둔 일선 학교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시설 상태를 점검했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을 확정한 이후 이용범 의장 등이 계양지역 내 계양중학교와 예일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장 등은 학교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비롯해 교육 안정화를 위한 긴급돌봄교육 운영과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신속집행을 독려했다. 또 학교 시설을 점검한 데 이어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컴퓨터실 등의 기자재 구입 및 다목적 강당 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인천시교육청 담당부서에 관련 방안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례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4-06 19:10

[열전현장25시] 이낙연, 고양시 총선후보 지지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선거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지 말고 일 잘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시장과 화정역을 방문해 4개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일산시장에서는 홍정민(고양병)ㆍ이용우(고양정) 후보의 지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산은 대한민국의 신도시 전형을 바꾼 혁신적인 곳이라며 대한민국 신도시의 독창적인 모델로 기능해야 할 고양시라면 두 후보와 같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정역 앞에서 문명순(고양갑) 후보와 한준호(고양을) 후보의 지지유세에 나서 두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4-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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