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현장25시] 권노갑, 무소속 의정부갑 문석균 후보 격려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전 의원이 6일 무소속 문석균 의정부갑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이번에 문 후보를 당선시켜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키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이날 이훈평윤철상조재환 전의원, 신극정 전 경기도 부지사, 전 민주연합청년동지회 관계자 등과 함께 문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선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전 의원은 또 의정부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문석균 동지와 같은 잘 준비된 신진들에 의해 대망의 통일시대를 열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가 지금은 무소속 후보지만 실제로는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라면서 이번 선거가 의정부 발전의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20-04-06 19:52

'대통령 인기 편승 vs 정부여당 심판' 인천지역 총선후보들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거나,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채 정책 선거는 외면하고 있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인천의 13개 선거구 여야 후보들의 선거공보 전략은 대통령 인기 편승 VS 정권 심판 구도 현상이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로 채워 넣었고,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현 정부에 대한 각종 비판을 원색적으로 표현했다. 더욱이 후보들의 일반 공약도 집값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통 및 도시개발 등, 정책보다 표심을 노리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12명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으로 선거공보의 1페이지 이상을 채워놨다. 문 대통령의 사진이 선거공보에 없는 민주당 후보로는 홍영표 부평을 후보가 유일하다. 또 박찬대(연수갑)윤관석(남동을)김교흥(서갑) 후보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한 사진 역시 선거공보에 활용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사진 등을 선거공보에 담은 민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당 후보들은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선거공보 전반에 배치해 정부여당 심판이라는 구호에 힘을 싣고 있다. 전희경 동미추홀갑 후보는 정권심판이라는 문구를 선거공보 표지에 내걸었고, 안상수 동미추홀을 후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위선 앞에 공정과 정의는 허울뿐입니다라는 문구를 문 대통령의 흑백사진과 함께 선거공보에 게재했다. 유정복 남동갑 후보의 경우에는 좌편향 이념정권 심판, 위선무능정권 심판이라는 문구를 선거공보에 담았다. 다만, 민경욱(연수을)이중재(계양갑)윤형선(계양을) 후보 등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대신해 자신의 성과나 업적 등을 소개하는 데 페이지를 할애했다. 특히 이처럼 각 후보가 대통령 인기에 편승하거나 정부 비판하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채우는 사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등은 선거공보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시민이 지역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희망공약에 올려놓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립, 범죄자 특별 관리법, 사교육비 절감, 난임 지원 확대 등은 이들 후보의 선거공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공약이 있더라도 1~2줄의 문구로 표현한 경우가 많다. 대신 대부분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에서 교통 및 도시개발 관련 공약을 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집값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기 쉬운 탓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유치를 비롯해 제2경인선 등 지하철 유치, 인천발KTX 등 철도를 비롯해 각종 주요 도로 건설, 그리고 광역버스 노선 유치 등은 대부분 후보들이 제시했다. 또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상당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선거공보는 정부여당 보호 또는 심판이라는 서로 반대의 입장이 정당별로 나뉘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가 공감할만한 공약 등은 사라진 채 정치적인 싸움만 하는 후보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정책선거 실종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20-04-06 19:39

인천신보, 코로나19 보증 10건 중 6건 책상위에 쌓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신청서류 10건 중 6건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스란히 책상 위에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빠른 보증서 발급을 위해 공무원까지 인천신보로 지원을 보낸 상태다. 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신보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확대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1만2천638건(4천140여억원)의 특례보증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지원 결정이 나온 경우는 4천917건(1천411억6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비율 역시 39%에 불과하다. 인천신보가 뒤늦게 보증심사업무를 맡을 인력 10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여전히 서류심사 및 전산입력 등은 더디다. 또 최근 정부가 6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증심사업무를 맡겼지만, 인천신보의 관련 업무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만 인천신보로 들어온 보증 신청은 무려 1천510건에 달한다. 소상공인이 정부와 시의 특별기금을 받으려면 인천신보의 상담신청, 그리고 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와 인천신보는 현재 지역 내 제조업서비스업관광업무역업 등 중소기업의 매출액 감소 피해가 있는 경우 최대 7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공장 내 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융자해주고 있다. 또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시장 진흥자금, 햇살론 등을 시중 은행과 함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싼 이자로 긴 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부터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소상공인정책과를 주축으로 모두 12명의 직원을 인천신보로 보내 접수심사전산입력 등을 지원토록 했다. 시는 또 인천신보에 21명을 추가로 채용토록 해 미처리 신청서를 오는 23일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4~5배 많은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에서 지원받은 인력과 함께 신청 서류가 빨리 처리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장 인천신보에서 서류심사 등이 빨리 처리해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대출을 받아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지 최대한 버틸 수 있다며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자 교체 없이 쌓여있는 신청서류를 모두 처리토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06 19:39

박남춘 시장, 행안부 장관에 인천e음 국비 추가 등 요청

박남춘 인천시장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천e음 국비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6일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 중구청을 찾은 진 장관에게 인천e음 등 전자상품권의 발행실적을 감안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3~4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10%로 올린 상태다. 이로인해 인천e음 결제 규모가 64% 이상 늘어났다. 지난 2월 1천148억원이던 인천e음 규모는 3월에 1천883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시장은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역에 감염병 전문 종합병원 건립도 건의했다. 이미 외국 주요 공항 도시는 항공 재난이나 감염병 유입을 대비하려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도쿄 오모리 병원이나 미국 뉴욕의 프레스비테리안병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진단 등 재난안전 수요 증가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4-06 19:39

[열전현장25시] 통합당 성남 분당갑 김은혜 “소상공인 살리겠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성남 분당갑 후보는 6일 성남 분당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성남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센터 건립과 성남시 골목상권 전용 배달앱 제작을 정책으로 내걸고 확실하게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 분당 소상공인들과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센터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하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홍보, 마케팅, 세무, 법무 등에 관련된 일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해 조달한다. 성남시 골목상권 전용 배달앱은 성남시와 성남 분당지역 골목상권 상인들의 협업으로 자체 제작되는 공공 배달앱으로 소상공인의 홍보 및 상점 등의 안내에 관련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배달수수료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 후보는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상인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주차 공간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20-04-06 19:36

[열전현장25시] 통합당 남양주병 주광덕 ‘자족도시’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는 6일 진건 그린스마트밸리와 퇴계원 첨단산업밸리를 골자로 하는 제21대 총선 세 번째 주요공약, 베드타운화 위기에 놓인 남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활력 자족도시 남양주 공약을 발표했다. 주 후보는 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기 신도시로 인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진건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건 그린스마트밸리는 지난 2017년 8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GB해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묶여 편입돼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2020년 12월 예정)과 연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절차 이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후보는 진건 그린스마트밸리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2018년 12월) 보다 한참 이전인 2017년 8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두 사업은 사실상 별개임을 강조하고, 당선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기존 사업계획 그 이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퇴계원 소재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는 2017년 11월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선정됐으나, 최근 구리시가 사업을 포기하며 남양주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추진 중에 있다. 주 후보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재추진해 조기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 후보는 퇴계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와 롯데 사드교환부지 등 민간개발구역까지 합쳐 퇴계원 첨단산업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남양주 경제활력의 두 축이 될 진건 그린스마트밸리와 퇴계원 첨단산업밸리 구상 및 추진방안을 밝힌 그는 4차 산업, 신성장?신산업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남양주를 만들어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대규모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관 일반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진건 그린스마트밸리퇴계원 첨단산업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충분히 확보해 남양주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4차 산업 스타트업센터를 유치, 청년?벤처 사업가들이 남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주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부족한 자족기능 등을 보완하는 등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20-04-06 19:31

경기도 청년은 청년지원금 100만원 받는데, 인천 청년은...

인천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보다 사회적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시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인천지역 청년은 320명으로, 지역 청년인구(만19~39세) 85만 명의 0.04%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 1.6%(청년인구 770만 명 중 12만 명), 서울시 0.75%(307만 명 중 2만 3천 명)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지역별 총 지원금 예산을 지역 전체 청년인구로 나누면, 청년인구 1인당 인천은 1천129원, 경기 1만5천584원, 서울 2만2천475원씩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나 가 난다.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졸업 후 무직자 기간 2년과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까지 까다롭다. 인천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다. 취업준비생 A씨(24서구)는 졸업 직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지원 대상 조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학원비 등 지출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이 2019년 12월 취준생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평균 2천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진 원인도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41.5%)라는 답변이 등록금 등 학비(35.5%)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2019년 4분기 청년실업률(15~29세)이 8.5%로, 2018년 같은 기간(7.9%)보다 0.6%p 상승하는 등 전국평균(7.1%)보다 높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이 320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졸업 직후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인데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겹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64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진기자

인천사회 강우진 기자 2020-04-06 19:31

총선 후보들, 불법으로 전화 번호 수집해 무작위 전화 홍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일부 후보들이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의 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철 마다 일부 후보들이 홍보 문자 메세지를 보낼 개인 전화번로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관행 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나선 A후보 측은 최근 중간 브로커를 통해 홍보에 활용할 연락처를 구매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브로커 측이 대리운전 등 업체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의 연락처를 확보해 전달하는 식이다. B후보 측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선거구를 돌며 주차 차량에 적힌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밖에도 사무소 직원끼리 주민 연락처를 공유하거나 지역단체, 아파트 등을 통해 번호를 모으는 수법 등도 비일비재하다.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이러한 수집 행위가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한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연락망을 가진 업체와 접촉해 연락처를 수집하는 건 선거판에서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또 선거 문자 하단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B후보 측 역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미 외부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를 적어온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번호만으로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유출한 개인정보를 전달받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후보자들의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있다. 선관위의 업무 범위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하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며 관련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안내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정치 조윤진 기자 2020-04-06 19:19

양평공사 농협 채무 상환 기일 넘겨 ‘지급정지’ 위기

양평공사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안정자금 15억 원의 상환 기일(2020년 3월 31일)을 넘겨 양평공사의 모든 통장 거래가 지급 정지될 위기에 몰렸다. 6일 양평군, 양평공사, 농협 양평군지부 등에 따르면 농협 양평군지부는 지난 3일자로 양평군에 양평공사 대출금 연체에 따른 향후 조치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 측이 보낸 공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양평공사가 2020년 3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15억 원을 갚지 못해 다른 2건의 대출금을 포함 총 53억 원의 전체 대출금에 대해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대출금 상환이 일정 기간 내에(통상 2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계를 위해 양평공사가 보유한 모든 농협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신용등급 하락과 은행연합회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된다. 이 경우 현재 170여명에 이르는 공사직원의 급여 지급 등 금융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된다. 또한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 기존 이자(2.95%)의 약 2배(5.95%)에 달하는 연체 이자도 부과되고, 양평공사가 보유 중인 신용카드의 사용도 수일 내 중지된다. 양평공사는 신용카드 정지에 대비해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 중인 알려졌다. 공사 대출금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에 대출된 것으로 당시 양평공사는 공사 이사회에서 대출을 의결하고 양평군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다가 6개월 대출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야 군에 보고했다. 이후 3차례 기한 연장, 2018년 3월 22일 이후는 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대출 건에 대해 대출기한 연장 요구는 지난 3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에 의해 양평공사의 부채율이 200%가 넘는 상황에 해당,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공사 자력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는 지금, 결국은 세금으로 총 2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자체적으로 채무 상환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로선 공사를 해체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 과거사 파트장을 맡은 김연호 양평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50억이라는 공사 부채는 양평군민에게 1인당 코로나 긴급 재난소득 21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 양평군의 양평공사에 대한 관리부실과 무책임으로 양평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4-06 19:19

경기도 노인 치매환자 1년새 ‘1만명 증가’

경기도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년 새 1만여명이 늘어났지만, 국가의 치료 지원을 받는 치매등록인구는 같은 기간 9천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지역 치매등록률도 30%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 더 많은 치매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4만9천여명, 치매 유병률(노인 전체 인구 중 치매를 앓는 이들의 비율)은 10%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13만8천여명)보다 1만1천명 증가한 수치로,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는 6만1천412명으로 41%에 달한다. 아울러 기억력 감퇴 등으로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도 전체의 22.5%인 33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 치매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현 추세라면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2039년 200만명, 205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고령자 치매환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 치매 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46개소가 마련된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환자에게 월마다 일정 치료비와 각종 관리ㆍ위생용품 지원,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병세 완화를 돕는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도내 노인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 중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등록률(44.6%)보다 낮으며, 17개 시ㆍ도에서 부산(26.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심지어 도내 치매환자가 1년 만에 1만1천명씩 증가한 반면, 치매안심센터 등록환자는 4만6천여명으로 지난해(5만5천여명)보다 되레 9천여명 줄어들었다. 치매 관리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고령자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금전 및 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등록환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는 도내 노인들에게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전국 및 타 시ㆍ도에 비해 등록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매 환자 지원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연구로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강화해 치매 어르신의 등록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4-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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