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07 20:24

인천 서을 보수후보 단일화서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 승리

인천 서을 선거구 보수 단일후보가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로 결정됐다. 박 후보 측은 6~7일 2일간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이 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행숙 후보를 꺾고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박 후보와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전제에 합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성비, 연령 등을 감안한 비례할당 방식으로 전화 및 ARS 방식을 혼용해 지역 여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신뢰도 95%, 표본오차는 5% 이내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0-04-07 20:09

[인천시론] 진정 ‘희망가’를 부르고 싶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란 시가 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얼마 전 미스터트롯에서 소년 가수 정동원이 불렀던 희망가도 있다. 이 풍진(風塵: 바람에 날리는 티끌)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냐. 원곡은 1850년 영국 춤곡을 바탕으로 미국인 제레미아 잉걸스의 찬송 모음집에 수록된 찬송가다. 1910년에 일본에 전래돼 국내에선 1921년에 발표됐다. 곡명은 희망가인데 내용은 절망이다. 일제 강점기의 슬픈 민중가요다.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와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며칠 후면 415 총선이다. 국민은 총선 결과보다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여야가 추구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피 튀기는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공포와 고통과 증오의 시간이다. 게다가 코로나는 전 세계를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의 힘은 더 강해지고 일자리는 감소하며 국제질서 쇠락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개인의 일상과 경제와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코로나는 이미 전염병 시대의 도래라는 무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을 무시한 정치가 몰고 온 재앙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선택은 늘 위대하다고 떠들지만,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다. 우리 국민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선택을 해왔다. 그동안의 국정은 이념 우선, 코드 인사, 편 가르기, 국가 주도형 경제로 진행됐다. 이 방식이 좋으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파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현상은 실체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문 정권의 3년이 이번 총선의 결정 짓는 잣대다. 좌파든 우파든 매력을 상실한 세력에 국민은 염증을 내고 있다. 우선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급하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100년의 역사다. 누가 100년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었고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 대국을 만든 국민들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지고지순(至高至純)의 가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 명제다. 우리의 잘못으로 단절을 초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자유, 인권, 법치의 확장 과정이었다. 선거를 통해 수차례 정권교체를 이룬 자유민주제도의 정착 과정이었다. 역대 선거 결과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으면 철퇴를 내렸고, 야당의 무능과 비호감에도 예외가 없었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해주길 바라겠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다. 자유와 인권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시경(詩經)에 나라는 망했는데 성터에 기장 이삭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탄식한 시가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우울하냐고 묻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는다. 우리는 정녕 희망가를 부를 수 있을까?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20-04-07 20:00

[지지대] 잃어버린 봄

경찰이 20대 남자를 검거했다. 자가 격리 위반자다. 남자는 이달 초 귀국했다. 동남아 국가를 다녀왔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다. 6일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보건소는 남자와 연락이 끊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남자를 발견했다.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쐴 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가 격리 위반자는 고발 없어도 수사하겠다고 했다. 남자는 그날 입건됐다. ▶PC방, 카페 등이 다시 북적거린다. 손님 대부분은 젊은이들이다. 클럽 앞엔 입장객이 늘어섰다. 지난 주말, 영업을 재개한 서울 강남 클럽마다 젊은이들이 넘쳐났다.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됐다. 강남 최대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종업원으로 일하던 젊은 여성이다. 여성이 일하는 9시간 동안 500여명이 업소를 방문했다. 보건 당국이 추가 감염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꽃 피는 지난 주말 있었던 일이다. 봄에 유혹된 젊음이다. ▶꾹 참고 잘 지내던 두 달여다. 젊은이들의 외부 활동을 추론할 자료가 있다. 서울 생활 인구 데이터가 분석한 통계다. 서교동, 서초4동, 신촌동, 화양동의 추이가 있다. 서교동은 5만여명(1월 10일)에서 3만7천여명(3월 27일)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촌동ㆍ화양동ㆍ서초4동도 모두 감소했다. 특히 신천지 사태가 시작된 2월 하순 급격히 줄었다. 코로나19 공포에 젊은이들도 예민했다. 결코 무책임하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답답하다며 뛰쳐나온 젊은이, 경찰에 연행됐다. 부비부비를 외치며 클럽으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종업원 확진에 보건소 검사를 받게 됐다. 젊고 건강한 연령의 면역력은 강하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다. 고연령층이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는 인간 모두에 치명적이다. 질병관리 본부가 7일 발표한 일일 통계에 연령대별 치명률이 있다. 20대가 19.96%로 가장 높다. ▶20대의 왕성한 활동력이 걱정이다. 사회적 감염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 가족간 전파의 가능성도 걱정이다. 연로한 부모에 전염될 경우 치명적이다. 벚꽃이 흐드러진 강변, 오색 찬란한 밤거리, 가슴을 두드리는 음악. 이번 봄도 젊음을 유혹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반납할 각오를 해야 한다. 2020년을 사는 20대에게는 잃어버린 봄이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0-04-07 20:00

[사설] 자가격리 무단이탈, 더 강력하게 관리해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관련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동네마트, 식당, 공원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된 사례가 수십 건이다. 정부가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군포에선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미술관과 마트, 복권방 등 10여곳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동선은 차량 블랙박스와 집 주변CCTV에 담겼다. 밀접접촉자였던 부부는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선 자가격리 중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등 세 차례나 격리 지침을 어기고, 담당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한 20대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군산에선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다가 적발됐다. 군산시는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에서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고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영국인의 강제추방을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대만 여성은 6일 강제 출국조치 됐다. 정부가 2주 추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이 자가격리인데 일부의 일탈로 구멍이 생겼다. 지자체들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고발과 함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 방침이다. 방역 비용과 방문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7일 현재 4만7천여 명이다. 경기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외 입국자가 매일 수천 명씩 돼 격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전담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역부족이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격리를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다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중이다.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감염사례도 발생해서다. 휴대전화 앱으로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격리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부른 조치다.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위중해진다. 수도권에서 폭발적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도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면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가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07 20:00

[사설] ‘하위 계층 우선 지급’이 옳다

코로나19 초기, 재난소득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변했다. 결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다. 2천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국민에 주겠다고 했다. 미국 성인 1인에 1천 달러씩 주는 셈법이다. 이후 재난 지원금 지급이 대세가 됐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돌아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나 진보 진영이 트럼프 행정을 언제부터 그렇게 높이 쳤었나. 코로나와 선거가 맞물린 상황에 트럼프가 정당성을 터준 꼴이다. 이제 와 새삼스럽게 이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재난 지원금은 하위 70%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발표됐다. 대통령이 주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의 일반적 특징이 있다. 뒤로 가지 못한다. 취소할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게 복지다. 그런데 혼선이 생겼다. 하위 70%를 둘러싼 기준 논란이다. 은퇴자 논란, 맞벌이 논란, 공무원 논란 등이 불거진다. 모두 정부를 향한 원성이 됐다. 야당 대표가 전 국민에 50만원씩 주자고 했다. 여당 대표도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선거판에 표심이 솔깃하다. 전 국민에 지급이 대세로 자리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 재난 지원금을 돈으로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밝혔듯이 논란의 시기는 지났다.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으니 줘야 한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그 방법이다. 국민 모두에게 분배는 옳지 않다. 표심을 사려는 매표다. 정의롭지도 않다. 하위 70%가 옳다. 가난한 계층에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논리면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대기업, 유산계층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 그게 아니잖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계층에 주는 생계 보전형 지원이다. 일용직, 소상공인 등이 우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표(票)라는 유혹만 버리면 누구라도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그래야 할 근거 하나가 불거졌다. 국가 부채 현황이 보도됐다. 가히 공포스럽다.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세금 안 걷힌 걸 충당하려는 국채 발행이 5년만에 늘었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빚이 1천409만원이다. 이런 마당에 또 빚내서 나눠주는 돈이다. 당연히 100만원이 귀할 국민부터 줘야 한다. 오히려 70%도 너무 넓다. 그런데 다들 선거에 미쳐 있다. 전 국민 지급에 도장을 찍어 놓을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07 20:00

[빛나는 문화유산] 구리 갈매동 도당굿

구리갈매동도당굿은 구리에 소재하고 있다. 보유자는 악사로 허용업, 무녀로는 조순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수조교는 허재훈이다. 이 굿은 전형적인 도당굿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경기도 북부의 마을 당굿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갈매동 도당굿은 마을의 굿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은 두 가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새오개의 서낭에 모셔져 있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셔서 마을의 굿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오개의 도당신을 상수리 나무 또는 참나무에 모셔서 오는 대잡이 행사에 의해서 마을 곳곳을 다니는 유가 의례가 있다. 갈매동 도당굿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마을의 공동 축제를 제의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다는 것이다. 마을의 신성한 신을 모시고 마을 사람 전체가 동참하여 세속적 놀이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게된다.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음력 3월에 풍농을 기원하고 마을 수호신을 빌어서 축제의례를 벌이는 것은 농경세시 의례로서도 긴요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04-07 20:00

[천자춘추]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혁신

병무청은 정책 전반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무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활용 민원상담 및 출원 서비스 도입이다. 한 해 병무청 상담처리건수는 약 100만여 건으로 그 중 입영일자 등 단순 문의가 90%를 차지한다.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져 통화를 포기하거나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통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챗봇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개발하여 24시간 365일 언제나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직접 통화가 요구되는 고충 및 심화상담은 민원상담원의 집중상담으로 효율적이고 친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인증체계 도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해져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 출원이 가능해졌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던 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총 161종의 민원 중 129종의 민원에 대해 출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병적증명서에 대한 해외인증서(아포스티유) 발급이 편리해진다. 2019년 국민공모제안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추진한 사항으로 그동안 해외취업 등을 위해 발급받은 병적증명서가 공문서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외교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또는 국제우편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외교부와의 전산 연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 고용노동부, 각군본부, 보훈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있다.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검사를 통해 군사특기분야를 결정하고 군 복무 사전체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분야에 입영을 돕고 전역 후 취업지원 상담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통지서는 현역병입영 및 동원훈련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통지서와 비교하면 신속한 통지서 전달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작년에 이어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병무청은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부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국민들도 주요 정책의 제안부터 수립 및 추진과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접수 중인 2020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김용무 2020-04-07 20:00

[변평섭 칼럼] 처음 경험하는 이상한 선거

오래전 나돌던 유머 한 토막.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늦게까지 운동장 한쪽에 놓여 있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었다. 마침 담임선생이 지나다 그 학생을 발견하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마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낙선하면 우리 가정이 망합니다. 아버지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선거라는 게 모든 걸 걸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져 올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러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식으로 혈투를 벌이는 게 선거다. 그런데 4ㆍ15 총선은 바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옛날의 그 뜨겁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했던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저질 꼼수만 난무할 뿐 조용하다. 심지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난장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개학조차 못하니 그럴 염려도 없다. 역시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대형 폭발물들이 코로나라는 쓰나미에 다 묻혔으니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투표율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익숙해 투표장에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특히 노년층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 노년층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불안할 뿐 아니라 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니 위성정당이니 하는 새 선거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일부 우려대로 노년층의 투표율이 저조해진다면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참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가 이렇게 괴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코로나 31번 확진자(신천지 신자)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때까지도 그랬다. 그러나 이것이 공장 문을 닫게 하고 시장경제를 통째로 흔들면서 사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하고 공약은 어떤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동네 어느 약국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지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됐고, 골치 아픈 위성 정당이 어떻고 하는 뉴스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자식들의 개학문제가 더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4ㆍ15총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 국가채무의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내리는 결단인데 이것이 과연 보약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발성 아이스크림으로 끝날 것인지. 역시 코로나가 가져온 쓰나미다. 그래서 대형 이슈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쏟아 내는 웬만한 공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불리한 쪽은 정치 신인들이다. 물갈이한다고 각 당이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 냈지만, 그들이 설 공간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권자 다수를 접할 기회가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하고 외치고 싶어도 그럴 무대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처럼 쓰나미에 매몰되어 버린 이번 선거 결과도 걱정이다. 어떤 후보를 고를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밤에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둠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한정적이고 낮에 비해 밤은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4ㆍ15 투표 역시 코로나 쓰나미에 휩쓸려 있지만, 밤의 장막에 갇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4-07 20:00

[기고] 불모지에서도 피어난 민주주의의 꽃 ‘선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 등 학사일정이 지연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로 시선을 돌려 보면 후보자들이 지역주민을 만나 명함을 배부하거나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대면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참여 캠페인과 같은 대면홍보를 대부분 취소하고 비대면 홍보로 대체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대응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각종 교육회의 등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투개표소 방역 및 기표용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및 선거인 발열체크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전후해 그 준비와 관리 여건이 최적의 상황이었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위법행위 예방단속, 투개표 준비 등 관리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엄정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국민의 관심과 참여였다. 대한민국은 6ㆍ25 전쟁이 끝난 참화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뤘고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을 다져나갔다. 정치적으로도 흑색비방, 정경유착 및 금품선거 등 온갖 불법선거의 폐해를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 주역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국가가 위기일수록 더욱 빛났다. 대표적으로 태안기름유출사건 당시 대략 200만여 명이 기름제거 등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350만 명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선거가 예상과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전염병의 공포로 인해 온 국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희망을 담아 지켜온 민주주의의 꽃 가꾸기를 쉬이 포기하거나 미룬 적이 없다. 6ㆍ25 전쟁 직후인 1954년 5월20일 실시된 제3대 총선에서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1997년 발생한 IMF사태의 혼란 속에서도 그해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선은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또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로 인해 70만 명이 감염되고 263명이 사망했지만 그해 10월28일 재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렇듯 불모지와 같은 척박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왔다. 필자는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코로나19도 국민의 지혜와 참여로 오래지 않아 극복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잘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역재난 대응능력과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한다.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이틀 가까이 날밤을 새 곧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화창한 날씨 속 코로나19 걱정 없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종수 화성시선관위 홍보주무관

오피니언 박종수 2020-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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