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남영희 후보 청와대 경력 공표는 허위 사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동미추홀을 후보의 행정관 경력 홍보가 거짓이라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선관위는 6일 남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밝혔다. 이의제기는 자신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이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기간 408일, 행정관 183일임에도 불구하고 593일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남 후보와 경선을 한 민주당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 지지자들은 남 후보가 행정관 경력을 부풀렸다며 미추홀구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고 남 후보에 대한 경선 승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추홀선관위의 남 후보에 대한 경력증명자료 요청에 청와대는 지난 2019년 4월25일부터 같은해 10월24까지 행정관(5급상당)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회신했다. 인천선관위는 남 후보측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남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29일 남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20-04-06 20:43

수원시무 후보자 토론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06 20:42

수원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06 20:40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06 20:39

봄꽃 개화, 분주한 양봉농가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4-06 20:38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06 20:37

인천시선관위 인천해경 총선 사전투표 함상 캠페인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4-06 20:34

[인사이드 경기] ‘공간정보 행정’ 선두주자… 성남시 새로운 도약

#. 지난 1월 성남시 수정구 모란사거리 서울 방향 도로에서 깊이 20㎝, 너비 3m의 싱크홀이 발생해 택시 앞바퀴 절반가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나 한동안 도로 일부가 통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 지난 2018년 7월 야탑동의 한 교각(폭 20m, 길이 25m)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교각이 침하, 배관을 누르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경찰이 도로를 전면 통제했으나 교각 아스팔트 일부에 균열이 생겨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도로 위 폭탄이라 불리는 싱크홀(지반침하)을 막기 위해 성남시가 정밀 디지털 지도를 구축한다. 또 드론을 통한 열지도 구축으로 폭염 사태를 대비하고 불법 건축물을 점검키로 했다.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공간정보 행정의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14억 원을 들여 성남 전체 도로(748.2㎞)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난달 6일부터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이 사업은 GPS 안테나, 레이저스캐너 등을 갖춘 자동차가 관내를 다니며 가로수, 도로 등 시설물의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기존 정보와 달라진 사안을 점검한다. 가령 노후화된 도로를 사전에 인지, 도로 침하를 예방하고 교량과 터널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 ■폭 4m 도로 374㎞ 첨단기술 활용체계적 관리 그동안 시는 기술의 한계 탓에 성남대로, 산성대로 등 대로에 한정해 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했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지난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주민들의 강제 이주로 형성,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없기에 폭 4m 수준의 도로가 374㎞로 전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구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지난 2009년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됐지만, 도로 이외의 시설물 정보는 갱신이 안 된 상태였다. 10년 넘게 가로수와 가로등 등 시설물이 교체되거나 없어졌음에도 정보 갱신이 안 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시가 도입한 모바일맵핑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다.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스케닝은 1초에 500~600 점군을 디지털 자료에 찍는다. ㎝ 단위다. 촘촘하게 찍힌 점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게 돼 도로와 시설물의 공간정보로 활용된다. 정밀하게 측정된 정보로 폭 4m 도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용역을 수행하는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이사는 GPS로 현재 위치를 파악해 달리면서 도로와 시설물에 점군을 찍고 레이저스케닝으로 가로수 등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첨단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지반침하 등 노후화된 도로 상태 점검과 굴착 등을 위한 사전 정보로 활용된다. 시는 지반침하 위험이 큰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 행정 효율성이 증가하고, 시민 입장에선 사전 행정 조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현재 면적과 지가 기준으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면적이 산출돼 도로 점용료 등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확한 도로 정보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다 판교제로시티에 구축된 정밀도로지도와 연계, 자율주행차 구간을 확대할 수 있다. ■하늘을 가르는 드론 행정안전부도 엄지 척 시는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모바일맵핑시스템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열지도 구축은 지난 2018년 폭염이 기반이 됐다. 당시 최고 온도 41도 등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폭염으로 전국에서 29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열지도 제작에 나섰다. 드론으로 지면 온도를 점검, 온도가 높은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주요 지점에 살수차를 투입한다. 이러한 시의 행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홍보사례로 선정될 만큼 전국적으로명성을 떨쳤다. 또 드론은 최대 3㎝ 단위로 건물이나 시설물 위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옅어진 횡단보도 선이나 표지판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건축물을 파악한다. 가령 일부 카페에서 야외 데크를 설치해 영업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 점검으로 계도 작업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드론으로 온수관도 점검하고 있다. 열 감지 기능을 갖춘 드론이 지하에 매설된 온수관의 상태를 상공에서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분당구 정자동 한 고교 앞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손 사고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상공데이터와 모바일맵핑시스템의 도로데이터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드론 열지도 구축은 전국 최초 시 행정인 만큼 이런 사업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지향점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은수미 성남시장공간정보가 미래 행정산업 핵심 은수미 성남시장으로부터 첨단 도시 성남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공간정보가 미래 행정과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모바일맵핑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지도 조성, 드론 열지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된다면 성남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어 수만 개 점으로 구성된 모바일맵핑시스템으로 시설물의 위치와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반침하와 도로 노면 등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기대한다. 또 영상정보로 시설물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를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제대로 된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하면 떠오르는 곳이 성남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4-06 20:05

[사설] 인천시 인구 정책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지난 2일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인천형 인구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 요인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지적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특정했다. 아울러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청년 체감 정책개발, 1인 가구 종합 패키지 정책 개발과 노인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전통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도시의 인구 정책은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규모 확대에만 급급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도시가 매력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어 성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도시경제학자들의 전통적 논리와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학문의 접근 편의성 때문에 이론 전개에서 결정적인 비현실 전제의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현실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 인구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서 단순한 도시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현실적 혁신의 목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그 첫걸음이다.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진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근원은 원도심을 내버려 두면서 신도시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인천시 인구의 속 빈 강정 모습을 도시 성장이라고 치부한 것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한다. 인구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제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가꿔 가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인구는 도시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도시민의 집합체인 동시에 일자리의 종속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양질의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여야 도시는 지속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도시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폐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중요한 인구 정책 요인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문제는 인천 도시적 특성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수도권에 소속되면서 서울 집중의 고등교육 편중이 양질의 인적 자원과 일자리가 서울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산학연의 획기적인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기반의 획기적 개선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06 19:53

[사설] 경기신보 대처는 빨랐고 적절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평가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보증 실적이다. 전국 16개 지역 신보 가운데 가장 많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7천433억원을 지원했다. 2만4천804개 업체가 보증혜택을 봤다. 코로나19가 확산된 기간에 실적은 특히 눈에 띈다.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의 보증지원이 1만6천735개 업체, 5천25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업무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무너뜨렸다.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붕괴다. 그럼에도, 특히 타격이 심한 계층은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크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금융이다. 위기를 버텨나갈 대출에 모든 걸 건다. 여기에 보증 지원과 저리 대출 등을 돕는 것이 신보다. 경기신보의 1등이 갖는 의미다. 가장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다. 차별화된 접근을 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준비와 신속한 이행이다. 2월에는 신규 인력 173명을 채용했다. 업무 폭주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였다. 지원을 신속히 처리할 전담반도 꾸렸다. 본점 인력 26명으로 구성된 신속지원 전담반, 영업점에 별도로 구성된 161명의 품의전담팀을 가동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1월에 190건이던 하루 보증서 발급건수가 3월말에 1천100건으로 늘었다. 준비 없이는 못 했을 처리량이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정부도 초긴장이다. 갖가지 대책이 이어진다. 6일 선보인 금융산업 근로자 초과 근무 결정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 분야의 노조ㆍ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 운영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소상공인의 위기가 이 정도다. 정부가 목숨처럼 여기던 주 52시간도 접어둬야 할 정도다. 그런 노력을 경기신보는 해왔다. 신규 직원을 과감히 늘려 대비했다.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가 전국 신보 보증 실적 1위라는 결과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수만큼의 정책들이 말에서 그친다. 실천력이 없고, 적응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를 한 것일 수도 있는 경기신보 1등에 특별한 평가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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