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임대료’ 배달앱 공개저격…공공 배달앱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을 공개 저격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민들은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 배달앱 제작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는 영세 사업자 지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했지만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 업주 입장에서는 대안도 없다. 이에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며 도민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가 4천600여 개, 댓글이 780여 개 달린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은 공공 배달앱을 경기도가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음식 배달 전용 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기존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광고료, 중개 수수료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음식을 결제하면 8%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 조만간 도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05 15:54

[열전현장25시] 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후보, 경제공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후보가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등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5일 권 후보에 따르면 권 후보는 지난 3일 SNS(https://bit.ly/2UBSwqo) 플랫폼을 통해 권칠승의 1하는 공약-경제편을 공개했다. 권 후보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 센터 유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제조업 성장 특별법, 中企 제조 특별법 제정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기술보증기금 화성지점 확대 이전 ▲자영업자지원센터 신설 등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화성의 경제 발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화성시와 협력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전국 금융노조 등에 이어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도 지난 2일 권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4-05 15:54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추진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아동으로 2만 4천여 명이다. 전자상품권 형태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대상아동 1인당 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경기도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지정된다. 카드 변경을 원할 경우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로 바꿀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기프트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방식인 전자상품권 지급방식을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4-05 15:54

[열전현장25시] 한노총 안성시지부, 이규민·김보라와 정책협약

한국노총 안성시지부가 더불어 민주당 안성지역 국회의원ㆍ시장 후보와 상호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지지를 선언했다. 한노총 안성지부 김선호 지부장은 지난 3일 지부에서 이규민 국회의원ㆍ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양운석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부와 후보자 측은 노동존중 5대 비전 25대 공동약속이라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양측이 협약한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종사자 노동자 권리보장 등 노동존중 51 플랜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김 지부장은 기존 정치인은 성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 소통을 통해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규민 후보는 1년 두 차례씩 한노총 안성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다양한 요청의 내용을 김보라 후보와 함께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이날 코로나 19사태로 투표율 하락을 우려, 60%의 투표율 달성 시 안성천에 입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4-05 15:54

경기 친환경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행사 완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기원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 급식용 농산물 판매 행사가 연일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5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매출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4차례 친환경 꾸러미 특판 행사를 벌였다. 지난달 9일 친환경 딸기 수확기에 맞춰 시작된 행사는 그동안 공동구매, 카카오 플러스친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2~4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과천 방향)와 안성맞춤아트홀에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행사가 진행됐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만 학교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200상자와 잡곡 258세트, 경기미 270포 등 준비한 4.5t에 2천50만 원 상당이 모두 팔렸으며 총 4차례 진행된 행사에서는 모두 207t에 9억7천여만 원 어치의 농산물이 판매됐다. 이번 행사가 이처럼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공동구매에 동참한 것은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SNS 홍보에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계약재배 농가 절박한 사정을 듣고 기획한 행사지만, 소비자들도 질 좋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판 방식과 장소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4-05 15:47

평택시의회, 지역경제 위기극복 추경 1천404억 가결

평택시가 추진하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천40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이에 근거해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518억1천640만 원을 포함한 총 1천49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 225억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316억 등이다. 특히 시는 당초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하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려던 코로나19 피래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피해 규모가 20% 이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지급하는, 차등지급 방안으로 변경해 관심을 끌었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다면서 시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평택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재난기본소득과 추경안을 신속히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휴일까지 반납,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주목을 받았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4-05 15:41

양주시, 테크노밸리 조성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돌입

양주시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사업 조성 예정지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시 지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4차산업의 전초기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천424억원을 투자해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 39만㎡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섬유패션전기전자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구역이 5만6천여㎡가 줄어듬에 따라 기존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천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천여㎡ 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사업비도 1천424억원에서 1천100여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4-05 15:41

가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의미 있는 성과로 눈길

가평군은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및 청년 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2개 이상의 단체가 협력해 마을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가평군 북면주민자치위원회, 가평민들레 교육협동조합, 북면 노인회가 응모한 마을플러스 어울림 학교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세대간 소통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북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북카페를 조성하고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한글ㆍ스마트폰ㆍ음악ㆍ미술 교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말 발표회를 갖는 등 세대를 뛰어 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했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공동체활동 활성화 및 청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현재 가평군에서는 여성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된 가평 청년연극단이 활동 중으로, 자라섬 꽃축제를 비롯한 연말 공연 등에서 지역 연극인으로서 진로탐색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군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5년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2017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이뤄지던 사업을 주민주도 역량단계별 마을 만들기로 본격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통합브랜드 디자인 사업으로 아람마을 만들기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에는 7개 주민공동체가 사업을 신청했다. 현장 확인 및 서류 심사를 거쳐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심사를 진행, 최종 2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체 역량강화교육과 보조금 예산 집행회계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4-05 15:41

안성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확대 지급

안성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안성사랑카드 구매 인센티브를 10% 확대 지급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카드 구매와 충전을 오는 7월까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기간 카드 구매와 충전된 전체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시가 밝힌 인센티브는 50만 원을 충전할 시 5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구매와 충전은 경기지역 화폐 앱과 NH 농협 안성시지부와 안성 제일신협을 통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개인당 월 한도액이 있어 한도액을 넘으면 충전은 가능하나 시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는 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확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사랑카드 소개 페이지나 경기지역 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춘구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시민이 카드를 발급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활발히 사용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4-05 15:41

양평군, 전체 초중고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양평군은 개학을 앞둔 관내 모든 학교에 예비비 2억 8천 7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 수 600명 이상의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평군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 전체 47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5개교만 지원되고 42개 학교는 열화상 카메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양평군은 나머지 42개교에 양평군 예산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양평군이 최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둔 고등학교부터 20일 개학하는 초등학교까지 차례로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양평군은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학교가 개학을 한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우리 양평군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양평군의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면 마스크와 열화상 카메라 등 양평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개학 후 감염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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