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조직개편이 오는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최근 본청으로부터 기존 3부 체제에서 4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본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서 신설을 위한 직제와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최근 각 지방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남부청의 치안 수요는 서울과 비슷하지만, 7부 체제인 서울청과 달리 경기남부청은 3부로 운영되며 업무가 가중된 데 따른 조치로 추진돼 왔다.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남부청 조직 구성은 기존 1~3부 체제에서 4부로 체제로 확대된다. 1부는 ▲경무과 ▲정보화장비과 ▲교통과 ▲경비과가 포함된다. 기존 2부는 2~3부로 분리ㆍ운영된다. 2부는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안전과 ▲과학수사과, 3부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로 개편된다. 4부는 ▲정보과 ▲보안과 ▲외사과가 속한다. 당초 경기남부청은 2부에 포함돼 있던 수사ㆍ형사ㆍ사이버안전ㆍ과학수사과 기능을 수사부로 알려졌었던 4부로 분리 운영하고 2부에는 비수사 기능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과만 남겨둘 방침이었다. 명칭과 관련, 수사부 등 특정 기능을 넣은 부서 명칭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지방청 의견을 본청에 전달했다. 본청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는 3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작업 중이라며 수사부 등 부서명칭과 관련해서는 향후 부서가 더 신설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은 1~4부 명칭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파주, 연천 등 경기도내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지뢰ㆍ불발탄에 의한 사고 피해자 99%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시 10대 이하 청소년이 절반 넘고 대부분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사)평화나눔회를 통해 파주, 연천, 김포 등 도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중 625 전쟁 이후 지뢰불발탄 피해자를 조사해 637명을 발굴했다. 그 결과, 637명 중 지뢰사고 피해자는 291명(45.7%),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54.3%)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남성 피해자가 579명으로 91%를 차지했다. 사고발생이 잦았던 시기는 625 전쟁 이후인 50~60년대로 63%(321명)가 피해를 입었고 이어 70년대 15%(94명), 80년대 13%(86명), 90년대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 연령대는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으로 약 51%(324명)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자의 47%(301명)는 사고로 사망했으며 53%(336명)의 생존자 역시 다리손 절단, 실명, 청각장애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생존자가 우울증(30%), 불면증(21%), 악몽(18%), 알코올중독(6%)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가정의 48.8%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54.6%가 생계비 지원, 37.9%가 의료비(의료 보장구, 약물치료, 정신적 치료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의 99%(628명)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몰라 보상청구 또는 소송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는 지뢰 피해자에게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현재까지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발탄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완희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뢰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평화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지뢰문제 해결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33%를 인구감소지역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인구감소지역 공모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할당제 대상 지자체는 전국 74개 시군이다.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74개 시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에 해당한다. 거주 주민은 전체 인구의 7%이다. 할당제 적용 사업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이다. 타부처 공동추진, 인구밀집지역 대상사업 등 인구감소지역에는 정책 수혜층이 적은 사업 등을 제외했다. 먼저 14개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지역 배정실적 27%보다 6%p 상향된 비율이다. 다만 개별사업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p),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p)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된다.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모사업 할당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과소 시군에서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공모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가 사고를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의 약 19%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여만 건 중 약 190만 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천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5천 3백 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입이 빨라진다.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 용도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업 판매용의 보건용 마스크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수입업체별로 1대1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 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성)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창업보육센터가 협업을 통해 경기남부지역 창업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1일 경과원에 따르면 안성 벤처센터는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벤처 창업 허브로 도내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 벤처센터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내 지난 2016년 12월 개소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개방형 창업공간 18석, 입주공간 15개 실과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중앙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00년 12월 개소했고,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이 성장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 36개 실과 회의실, 세미나실, 공동기기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성 벤처센터와 중앙대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남부지역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같은 건물 내에서 예비창업자육성(벤처센터)초기창업기업육성(중앙대 창업보육센터)창업성장기업육성(벤처센터)으로 연결되는 전주기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방사능(라돈)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아이스퀘어는 2011년 중앙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을 지원받아 사업 기반을 다졌다. ㈜아이스퀘어는 최근 국내 중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등 연매출 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성덕 경과원 창업지원본부장은 입주기업과 정기적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해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전국적인 확산세로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 예방에 취약한 관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무료 마스크를 지원토록 조치했다. 이는 안 시장이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지난 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1대 1 모니터링 중이던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건강보험증이 없어 끝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채 헛걸음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2월까지 유예돼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해야 할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해 현실적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 감염증 예방에 필수 요건인 발열체크 등 건강관리는 물론 마스크 쓰기조차 힘든 사각지대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안 시장은 이날 관계부서에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에서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 1매와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적힌 일회용 마스크 2매를 조속히 지원토록 조치했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몽골인 유학생들은 약국에서도 구입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워 했다. 안승남 시장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 감염병 예방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이웃과 함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여건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불안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구리시는 34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매일 발열 및 식사여부를 체크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이강에류(대표 양재연)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강에류는 2018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3개 과목별 전문강사 지원 등을 이어왔으며, 오는 4월 11일 예정된 2020년 검정고시 시험을 앞두고 전문강사 파견 등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소년원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로 강사 파견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 전날인 4월 10일까지 18회에 걸쳐 햄버거세트 859만 원 상당(2천140인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 학생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이강에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이하 경기북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도박문제 넷라인 상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박문제 넷라인은 도박자 및 가족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다. 채팅 또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자가 프로그램 및 상담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채팅 상담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경기북부센터는 대면상담 요청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매주 2회씩 주기적으로 방역하며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북부센터 전수미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내담자에게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센터는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도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고양=김민서기자
여주시는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제4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벚꽃이 만개하는 다음달 초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와 계신리를 잇는 333지방도 벚꽃길이 장관을 이뤄 매년 진행됐던 여주흥천남한강 벚꽃축제는 지난해 25만명이 찾는 등 대한민국 중부권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은 축제다. 이재규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축제추진위원장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했던 벚꽃축제를 취소하게 돼 매우 아쉽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여주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열 흥천면장은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개화시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본다며 발병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