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이창성 예비후보, '코로나19' 방역활동 10일째 실시

미래통합당 이창성 수원갑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10일째 이어가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창성 예비후보는 벌써 10일째 40㎏ 무게의 코로나19 방역용 분무기를 메고 만석공원과 전통시장 등 관내 전 지역을 누비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가족단위로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찾은 만석공원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만석공원만 두 번째 방역활동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주 1회씩은 방역을 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을 퇴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만석공원 내 1.4㎞ 둘레 길과 운동시설, 의자 등 전 지역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0-03-09 17:32

경비원 허드렛일 금지에 벌써 ‘해고 찬반조사’까지… “고령자 퇴출 할 수밖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세워진 경기북부 A아파트에 지난 6~8일 경비원 해고 찬반투표 용지가 돌았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배포된 이 용지에는 ▲기존 경비인력 축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경비인력 ▲경비원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등에 대한 의견을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A아파트에 1년째 거주하고 있는 30대 신혼부부는 매월 관리비의 3만3천원이 경비원에게 가는데, 경비원이 주차 관리ㆍ택배 보관ㆍ아파트 청소 등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비싸다는 생각은 안 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경비원의 업무량이 축소된다면서 해고 찬반조사가 진행됐다. 누구라도 관리비를 낮추거나 인력을 줄이자고 답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본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존 고령 경비원을 퇴출하는 길이라며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계고는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주차 단속ㆍ청소 등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경기도 내 아파트들은 경비원 해고 찬반조사를 진행하거나,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대체하겠다는 방안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로서는 해당 사안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국토부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며 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3-09 17:31

수원 정자동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불…수십여명 대피

9일 오후 3시20분께 수원 장안구 정자동의 한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불이 나 교직원 등 수십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불로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직원 40명과 돌봄교실 어린이 4명 등 44명이 대피했다. 학교 과학실 내 라디에이터 옆에 놓은 신발에 열이 전도 및 축적된 것이 화재 원인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를 동원했지만, 현장에 있던 교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03-09 17:30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하 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가족돌봄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지청은 이번 사태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액을 기존 약 65%에서 75%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1일 5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유연근무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해 운영하고 있다. 재택근무의 지원요건도 완화,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범위를 확장했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3-09 17:29

안승남 구리시장, 전 시민에게 면마스크 제공

구리시가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민들을 위해 면마스크를 20만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에 못미쳐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를 모든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정부가 마스크를 1인 주2매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완책으로 면 마스크를 배부, 감염위험이 적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착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함을 해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총 20만 장의 필터교체용 면마스크를 이날부터 제작, 취약계층이 많은 동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앞서 솔선수범 차원에서 전 직원으로 하여금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를 착용, 근무토록 하고 있다. 안 시장은 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미 예견하고 구리시 제대본 상황실이 설치되면서부터 1회용 마스크에 대한 우선순위 배부기준을 명확히 해 매일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3-09 17:29

온라인 불법도박 ‘먹튀’ 알려주는 사이트 성행…알고보니 오히려 불법도박 홍보사이트?!

성남 분당의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P씨(22)는 최근 한달 간 밤새가며 번 250만원을 한순간에 날렸다. 우연히 알게 된 자칭 자산관리사의 말에 혹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P씨의 돈과 함께 며칠 사이 사라졌다. P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은 후 신고할 수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른바 먹튀 도박 사이트가 늘면서 이를 판별해주는 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9일 한 불법도박 먹튀 사이트 검증 사이트에는 수백 개의 먹튀 사이트가 올라와 있었다. 이들은 불법 사설 먹튀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커뮤니티라며 먹튀 사이트 제보도 받고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사이트들은 얼핏 보면 공익을 위한 사이트로 보이지만, 되레 불법도박 사이트의 홍보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이트 내에는 공식 먹튀 검증 업체라는 배너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30여개의 불법도박 사이트들을 소개했다. 검증 사이트는 별도로 검증팀을 꾸려 불법도박 사이트들의 자본력, 운영기간, 먹튀 이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사이트들만 추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소개된 불법도박 사이트들은 검증 사이트에 보증금도 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과거에는 검증 사이트가 말 그대로 정보 공유의 목적이었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검증 사이트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광고 사이트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증 사이트가 불법도박을 홍보하는 등 조장하는 모습이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도박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수집 요건(베팅 기록, 입출금 기록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검증 사이트는 건전하고 안전한 도박이라고 그럴듯하게 홍보해 사람들을 안심시켜 도박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도박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트는 처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법망을 고묘히 피해가는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3-09 17:29

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모금 1천335만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을 지원하고자 모금한 성금 1천335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송한준 의장)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금 전달식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을 비롯해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김규창 비교섭단체 의원(미래통합당ㆍ여주2), 남종섭(더불어민주당ㆍ용인4)정희시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 등 비상대책단 위원과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Again 1998, 힘내라! 대한민국! 성금 모금 운동은 비상대책단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돼 소속 위원 15명의 동의와 도의회 전체 의원에 대한 추가 동의, 의회사무처 중심의 직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철저한 자율모금 형태로 진행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은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1998년 IMF 극복 금 모으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단결된 힘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모금 운동 결과 141명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253명이 전부 참여해 성금 1천335만 원을 모았으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성금이 또 하나의 작은 촛불이 돼 전 국민에게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비상대책본부는 성금 모금 외에도 추경은 물론 중앙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은 송한준 의장은 자발적 모금활동에 기꺼이 동참해준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금 모으기 운동이 국민적 단합의 상징이 된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하는 모금 운동이 전국 광역의회로 확산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1월30일 의회차원의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자체 방역활동 실시, 릴레이 헌혈운동, 피해지역 농산물 구매행사 추진 등 감염병 확산 여파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3-09 17:28

인천 부동산 중개 플랫폼 허위매물 기승…실수요자 피해 속출

방 좀 보려고요.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 매물번호는 83234XX인데요. 직장인 A씨(25)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을 보려고 중개사에게 전화를 했다. 깔끔하고 넓은 실내에 월세가 30만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 좋은 매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중개사는 문의한 방은 고객을 끌려고 올린 낚시성 허위 매물이라며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의 90%이상이 거짓이니 월세 30만원에 맞는 실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 매물을 보러 간 A씨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방을 보고 거래를 포기했다. 대학생 B씨(20)도 지난 2월, 방을 구하려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했지만 실패했다. B씨가 계약을 원한 방이 30분 전에 다른 고객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허위매물임을 숨기기 위한 부동산 중개사의 흔한 상술이라는 것을 B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미끼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KISO)에 따르면 2019년 인천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분기 1천99건, 2분기 1천236건, 3분기 1천24건, 4분기 1천278건으로 총 4천637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매물 10개 중 9개 이상은 허위라며 근사하게 나온 낚시성 매물은 인천이 아닌 타지역의 매물을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수만 개가 넘는 매물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는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예정이라며 현재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 측에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을 단속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8월21일 시행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 적발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강우진기자

인천경제 강우진 기자 2020-03-09 17:27

월드비전,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저소득층 760가구에 긴급지원 나서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예방에 취약한 경기도 내 저소득층 가정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대상은 도내 저소득가정 약 760가구와 그 아동이며, 마스크ㆍ손세정제ㆍ손소독제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4천만 원 상당의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월드비전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이밖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지역의 취약계층이 마스크 구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 외에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3-09 17:25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직접 피해 중재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9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천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은 30%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께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안성시 양성면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인 와이제이코퍼레이션를 찾아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 개업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보건용마스크(KF94)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하루 30만 개를 생산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는 마스크 생산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유통구조상 누수가 없게 하는 것, 최종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급이 문제다. 현재 생산 제품보다 성능이나 단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필터를 쓰거나 필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해결되면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 무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3-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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